주거환경

위반건축물, 불량주거,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후기[활동보고]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참사 희생자 추모 주거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220822)

2022-08-25
조회수 686


지난 8월 22일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발달장애인·빈곤층·노동자 시민분향소의 지킴이 단체는 주거단체들이었습니다. 분향소 지킴이를 하며, '반지하 SOS: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라는 이름으로 폭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주거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주거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함께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신 이원호 선생님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나눔과 미래 유지예 활동가, 참여연대 이강훈 부집행위원장,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최경호 소장, 용산정비창공대위 김혜미 활동가가 발언을 이어갔고,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활동가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요구안의 핵심 메시지는 1)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 2)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3) 주거품질 연계 방향으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용산정비창공대위,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주거취약계층의 재난 위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10대 정책을 요구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한 재원 확보로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2.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주택, 전세임대 등 공공성이 낮은 주택을 공공임대 재고율에서 제외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라.

3.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비율 확대하라.

4. 주거빈곤·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 재설정하라.

5. 서울시는 SH공사 매입임대 공급 후퇴 계획을 철회하고, 주거취약계층 위한 생활권내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라.

6. 용산정비창 등 도심 내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하고 자치구별 의무공급 비율 목표 설정하여 도심 공공택지에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7.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하라.

8.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행 규정화하고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감독 법제화 및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에 나서라.

9. 주거급여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60%로 확대하고,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라.

10.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라.


주거취약계층의 반복되는 재난 위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주거권을 보호하는 이상의 10개 정책 과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문 확인(클릭)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 사업자등록번호105-82-74763 | 통신판매업 2022-서울서대문-1726 | 대표ㆍ김솔아

주소 (우)03750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54-1, 2층 (지번) 북아현동 3-130 | 이메일 minsnailunion@gmail.com

전화 070 - 4145 - 9120 (단문 메세지 주고받기 가능) | FAX 0303-3441-9120  | 블로그 바로가기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466188 민달팽이유니온

  외근이 잦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메일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Copyright ⓒ 2021 민달팽이유니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