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위반건축물, 불량주거,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후기[활동보고] 불평등이 재난이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 연대활동 아카이빙

2022-08-29
조회수 622



민달팽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8월 8일과 9일, 서울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주거취약계층에게 재난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은 어떠셨는지요? 모두 무탈하신가요?

민달팽이 여러분들의 안부를 여쭤보며 활동 아카이빙을 열어 봅니다.

(혹시라도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겪으신 민달팽이 분들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으로 연락 주세요)


이번 폭우 참사는 주거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발달장애인, 저임금노동자 등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에게 집중되어 심각한 피해와, 안타까운 희생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노동사회시민단체 등이 모여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공동행동(약칭 재난불평등추모행동) 을 구성해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의 추모주간행동을 진행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최초제안단체이자 추모행동 연대단체로 추모공동행동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1.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불평등이 재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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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 참사로 인한 재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반지하로 대표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들이 희생되는 참변이 있었습니다. 지난 8일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서 참변을 당한 일가족은 서비스 노동자와 발달장애인이었던 그의 언니, 10대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절한 언행과 안일한 대응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내놓아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사과, 재발방지, 사회적 대책을 촉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추모행동을 전개하고자 노동사회시민주거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8월 16일 서울시의회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2. 재난불평등추모행동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를 위한 추모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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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를 위한 추모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돌아가신 홍00님의 동료분, 관악구 분향소 지킴이, 시민분향소 지킴이들의 발언과 추모 공연이 이어졌고, 민달팽이유니온은 지수 활동가의 시민분향소 지킴이 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3.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참사 희생자 추모 주거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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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앞에 차려진 시민분향소는 추모행동 단체들이 돌아가며 지킴이 활동을 개진했는데요, 주거단체들은 지난 22일 월요일 오전 지킴이를 맡아 '반지하 SOS: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라는 이름으로 폭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주거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는 주거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함께 열고, 시민들에게 사안을 알리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불평등이 재난이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용산정비창공대위,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주거취약계층의 재난 위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10대 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한 재원 확보로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2.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주택, 전세임대 등 공공성이 낮은 주택을 공공임대 재고율에서 제외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라.

3.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비율 확대하라.

4. 주거빈곤·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 재설정하라.

5. 서울시는 SH공사 매입임대 공급 후퇴 계획을 철회하고, 주거취약계층 위한 생활권내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라.

6. 용산정비창 등 도심 내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하고 자치구별 의무공급 비율 목표 설정하여 도심 공공택지에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7.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하라.

8.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안전에 대한 기준을 강행 규정화하고 주거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감독 법제화 및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에 나서라.

9. 주거급여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60%로 확대하고,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라.

10.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라.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문 확인




4.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공동행동 요구안 및 향후계획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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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일주일 간의 추모주간사업을 마무리하며, 다시는 이러한 기후재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조를 바꾸는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공동행동의 주요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가 원인이다, 실효성 있는 탄소배출 감축 계획 마련하라

2.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3. 장애인의 지역사회에 살 권리,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라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빈곤층의 주거안정 보장하라

5. 노동자들의 주거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일주일간의 추모주간사업은 마무리되었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우리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응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 세계주거의날을 기념하는 노동시민주거사회단체들의 행동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주거의날 행사에 민달팽이 여러분들도 함께 합시다! 조만간 자세한 기획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반복되는 재난 위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이젠 정말 정부가 마련하도록, 민달팽이유니온도 연대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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