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주민들은 재난을 일상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95%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동자동 쪽방 건물주들은 이런 현실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이윤에 대한 기대로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이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주들의 반대를 달래기 위해, 소유주들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게 특례 조항을 신설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소유주들에게 민간개발 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지속하여 제공하고 있다. 소유주들의 불로소득에의 탐욕에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이 소멸하는 비극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적정주거가 답이다!
난방비 말고 내놔라 공공임대!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 계획 발표 2년, 신속한 사업 추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2. 02. 07.(화) 오전 11시
장소 : 대통령집무실 앞
쪽방 주민들은 재난을 일상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95%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동자동 쪽방 건물주들은 이런 현실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이윤에 대한 기대로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이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주들의 반대를 달래기 위해, 소유주들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게 특례 조항을 신설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소유주들에게 민간개발 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지속하여 제공하고 있다. 소유주들의 불로소득에의 탐욕에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이 소멸하는 비극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동자동 공공주택 지구지정, 지금 당장 추진하라!
난방비 말고 주거권 보장, 공공주택사업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