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규제완화와 기술개발이 아니라, 주거권 보장이 먼저다
- 국토교통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발표에 부쳐 -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주거환경을 책임져야하는 중앙부처가 기후위기 시대에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대책을 마련한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향상 계획은 멀고, 규제완화는 가깝기 때문이다.
발표된 자료에는 규제완화로 재개발을 활성화 시켜서 재해에 대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반지하주택 밀집을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추가하고,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재지구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반지하 주택을 아파트로 바꾼다고, 재해위험지역에 높은 건물이 세워진다고 재난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살던 자리에서 쫓겨나는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불평등한 구조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의 위험을 앞세우지만, 실상은 소유주들의 높은 개발이익만을 보장해주는 꼴이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고려한다면 규제완화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전면철거식 토건개발을 부추기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상향을 도모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되어있으나 매우 부족하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방안은 눈속임이다. 공공임대 공급확대방안이 아니라, 배분방안이기 때문이다. 공급될 공공임대주택 중 86%를 저소득층에게 배정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비율이 아니라 물량이다.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주거상향도 긴급주거지원도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재해 대응체계를 효율화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CCTV 분석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대응체계 정비와 점검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조치는 따로 있다. 반지하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예방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필요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된 지금,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취약한 이들이 존재할 자리를 마련해야한다. 그렇지 않고서 시행되는 조치들은 재난을 예방할 수 없다. 단지 ‘위기’를 핑계로 청년, 세입자, 가난한 이들의 자리를 빼앗을 뿐이다. 국토교통부에게 재난에 취약한 이들의 주거권을 가장 먼저 놓는 정책을 요구한다.
2023. 2. 23.
민달팽이유니온
[논평] 규제완화와 기술개발이 아니라, 주거권 보장이 먼저다
- 국토교통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발표에 부쳐 -
국토교통부는 2월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주거환경을 책임져야하는 중앙부처가 기후위기 시대에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과 대책을 마련한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향상 계획은 멀고, 규제완화는 가깝기 때문이다.
발표된 자료에는 규제완화로 재개발을 활성화 시켜서 재해에 대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반지하주택 밀집을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추가하고,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재지구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반지하 주택을 아파트로 바꾼다고, 재해위험지역에 높은 건물이 세워진다고 재난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살던 자리에서 쫓겨나는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불평등한 구조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의 위험을 앞세우지만, 실상은 소유주들의 높은 개발이익만을 보장해주는 꼴이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고려한다면 규제완화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전면철거식 토건개발을 부추기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상향을 도모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되어있으나 매우 부족하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방안은 눈속임이다. 공공임대 공급확대방안이 아니라, 배분방안이기 때문이다. 공급될 공공임대주택 중 86%를 저소득층에게 배정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비율이 아니라 물량이다.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주거상향도 긴급주거지원도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재해 대응체계를 효율화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CCTV 분석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대응체계 정비와 점검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조치는 따로 있다. 반지하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예방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필요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된 지금,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취약한 이들이 존재할 자리를 마련해야한다. 그렇지 않고서 시행되는 조치들은 재난을 예방할 수 없다. 단지 ‘위기’를 핑계로 청년, 세입자, 가난한 이들의 자리를 빼앗을 뿐이다. 국토교통부에게 재난에 취약한 이들의 주거권을 가장 먼저 놓는 정책을 요구한다.
2023. 2. 23.
민달팽이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