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 맞아, 기후재난 희생자 추모와 새정부 기후위기 대응 및 주거권 보장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3년 전 반지하 폭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불평등이 재난이다"를 외쳤지만, 아직도 기후재난과 주거 불평등은 여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 시점에서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를 맞아 불평등 해결을 위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 정의에 기반한 주거권 보장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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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규 위원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청년세입자연대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서동규입니다. 서울은 폭염이 역대급으로 길게 계속되다가 며칠전부터 더위가 잠시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나 광주, 산청 등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이번 여름입니다. 오늘도 집중호우가 있다고 하는데, 부디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름에는 불볕 더위와 폭우로, 겨울에는 극심한 추위를 겪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극단적인 기후에도 일을 쉬지 못하고 생명을 잃고, 집에서조차 목숨을 잃는 이 어처구니 없이 안타깝고 참혹한 일이 더이상 없어야합니다. 그러나 3년 전 반지하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상기후 속에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반지하주택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호기로운 선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지하주택에 어떤 대책이 있었는가를 돌아보면, 분노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상주택으로의 이주율은 3퍼센트밖에 되지 못하고, 완료했다는 차수판 설치는 알고보니 신청한 건물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소유주들이 집값 떨어진다며 차수판 설치를 거부했다는 얘기, 서울시가 여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얘기에,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도시가 정의롭고 민주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후재난을 심화시키는 불평등, 재난 그 자체인 불평등을 해결해야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는 얼마나 보장이 되었습니까. 반지하는 서울에서 그나마 저렴한 주거지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세계 도시 경쟁력 6위를 자랑하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평등이 문제인데도, 반지하주택을 없애기만 하면 될 것처럼 재개발 인센티브로 반지하를 투기 개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문제를 숨길 뿐입니다.
반지하 대책에는 세입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3년 동안 7조가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저층주거지에 빠르게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3년 전과 비교해서 90% 넘게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없이, 반지하 대책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복원과 대폭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8월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 맞아, 기후재난 희생자 추모와 새정부 기후위기 대응 및 주거권 보장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3년 전 반지하 폭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불평등이 재난이다"를 외쳤지만, 아직도 기후재난과 주거 불평등은 여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 시점에서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를 맞아 불평등 해결을 위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 정의에 기반한 주거권 보장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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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규 위원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청년세입자연대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서동규입니다. 서울은 폭염이 역대급으로 길게 계속되다가 며칠전부터 더위가 잠시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나 광주, 산청 등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이번 여름입니다. 오늘도 집중호우가 있다고 하는데, 부디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름에는 불볕 더위와 폭우로, 겨울에는 극심한 추위를 겪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극단적인 기후에도 일을 쉬지 못하고 생명을 잃고, 집에서조차 목숨을 잃는 이 어처구니 없이 안타깝고 참혹한 일이 더이상 없어야합니다. 그러나 3년 전 반지하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상기후 속에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반지하주택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호기로운 선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지하주택에 어떤 대책이 있었는가를 돌아보면, 분노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상주택으로의 이주율은 3퍼센트밖에 되지 못하고, 완료했다는 차수판 설치는 알고보니 신청한 건물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소유주들이 집값 떨어진다며 차수판 설치를 거부했다는 얘기, 서울시가 여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얘기에,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도시가 정의롭고 민주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후재난을 심화시키는 불평등, 재난 그 자체인 불평등을 해결해야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는 얼마나 보장이 되었습니까. 반지하는 서울에서 그나마 저렴한 주거지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세계 도시 경쟁력 6위를 자랑하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평등이 문제인데도, 반지하주택을 없애기만 하면 될 것처럼 재개발 인센티브로 반지하를 투기 개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문제를 숨길 뿐입니다.
반지하 대책에는 세입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3년 동안 7조가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저층주거지에 빠르게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3년 전과 비교해서 90% 넘게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없이, 반지하 대책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복원과 대폭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