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7) 오전 11시 반지하 폭우참사를 기억하며 기후정의와 주거권 정책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정부와 서울시에 더 이상 기만적 대책으로 시민의 생명을 방치하지 않고 기후정의와 주거권 실현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 읽기
민달팽이유니온 가원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4년 전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과, 기후 재난 속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요즘의 날씨는 재난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라고 느껴집니다. 이제는 기후와 날씨를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워진 듯 합니다. 4년 전에는 이맘 때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채 5년도 흐르지 않았지만 요즈음은 작열하는 폭염으로 모두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후 재난은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가난한 이들이 그 위협의 가장 바깥에 서 있는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후 재난을 일상적인 장소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이들의 고통이 재난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불평등이 가장 큰 재난입니다.
4년 전의 반지하 수해 참사 이후, 반지하에 계약하는 세입자들의 계약 현장에 동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수해 참사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당 주택에 물막이판이 설치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일 설치 되지 않았다고 하면 싫은 소리를 들어서라도 물막이판 설치에 꼭 동의해달라고 해야 할텐데, 어떤 말로 설득해야 하나 계약 전 며칠을 고민해가면서 말입니다. 다행히 해당 주택은 물막이판이 설치된 주택이었습니다. 물막이판이 참사 수준의 폭우가 발생하면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막이판 하나에 기대서라도 그나마 ‘덜 위험한 반지하’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 동네에 그 세입자가 가진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매물은 반지하가 아니고선 빨래 건조대를 펼치면 편히 누워 자기도 어려운 공간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서울 지역 10평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의 평균 월세 전환액은 70만원이었습니다. 월 최저 임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거 정책은 어떻습니까? 더 빠른 재개발, 재건축 만이 정답인 것처럼 밀어 붙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은 결국 세입자가 갈 수 있는, 평범하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갈 수 있는, 가난한 이들이 갈 수 있는 저렴한 집을 부수고 지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기후 위기는 불평등을 타고 가장 낮은 곳의 집을 먼저 삼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주거권이 불안정한 지금의 민간임대차시장과 주거 환경을 방치한다면 더 많은 이들의 집은 기후위기 앞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상을 하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책임의 유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기후위기에 안전한 집에 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쪽방으로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아니라, 가난한 이는 마땅히 국가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윤과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닌, 세입자의 지속 거주를 보장하고, 기후 위기를 키우지 않는 도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추상적이고 건강요건이 부재한 지금의 최저주거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주거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사람이 사는 공간 어디든 적용할 수 있는 적정주거기준과 현실에 이를 적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 위기 시대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8/7) 오전 11시 반지하 폭우참사를 기억하며 기후정의와 주거권 정책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정부와 서울시에 더 이상 기만적 대책으로 시민의 생명을 방치하지 않고 기후정의와 주거권 실현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 읽기
민달팽이유니온 가원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4년 전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과, 기후 재난 속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요즘의 날씨는 재난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라고 느껴집니다. 이제는 기후와 날씨를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워진 듯 합니다. 4년 전에는 이맘 때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채 5년도 흐르지 않았지만 요즈음은 작열하는 폭염으로 모두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후 재난은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가난한 이들이 그 위협의 가장 바깥에 서 있는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후 재난을 일상적인 장소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이들의 고통이 재난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불평등이 가장 큰 재난입니다.
4년 전의 반지하 수해 참사 이후, 반지하에 계약하는 세입자들의 계약 현장에 동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수해 참사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당 주택에 물막이판이 설치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일 설치 되지 않았다고 하면 싫은 소리를 들어서라도 물막이판 설치에 꼭 동의해달라고 해야 할텐데, 어떤 말로 설득해야 하나 계약 전 며칠을 고민해가면서 말입니다. 다행히 해당 주택은 물막이판이 설치된 주택이었습니다. 물막이판이 참사 수준의 폭우가 발생하면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막이판 하나에 기대서라도 그나마 ‘덜 위험한 반지하’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 동네에 그 세입자가 가진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매물은 반지하가 아니고선 빨래 건조대를 펼치면 편히 누워 자기도 어려운 공간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서울 지역 10평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의 평균 월세 전환액은 70만원이었습니다. 월 최저 임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거 정책은 어떻습니까? 더 빠른 재개발, 재건축 만이 정답인 것처럼 밀어 붙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은 결국 세입자가 갈 수 있는, 평범하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갈 수 있는, 가난한 이들이 갈 수 있는 저렴한 집을 부수고 지우는 것으로 끝납니다.
기후 위기는 불평등을 타고 가장 낮은 곳의 집을 먼저 삼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주거권이 불안정한 지금의 민간임대차시장과 주거 환경을 방치한다면 더 많은 이들의 집은 기후위기 앞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상을 하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책임의 유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기후위기에 안전한 집에 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쪽방으로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아니라, 가난한 이는 마땅히 국가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윤과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닌, 세입자의 지속 거주를 보장하고, 기후 위기를 키우지 않는 도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추상적이고 건강요건이 부재한 지금의 최저주거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주거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사람이 사는 공간 어디든 적용할 수 있는 적정주거기준과 현실에 이를 적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후 위기 시대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