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활동

청년주거와 관련한 요모조모 구석을 살피는 다양한 활동들

후기[언론 속 민달팽이] 2022년 2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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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선후보 부동산·주거정책 대담회..."공공임대·주거급여 확대 한목소리" (2022-02-08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208000869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주거정책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선 후보들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과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하우징랩 대강당에서 '대선후보캠프 초청 주거정책대담회'를 열고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과 주거정책을 평가했다. 이날 대담회는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의 사회로 권순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부위원장과 김병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캠프 공동정책본부장 등 대선 후보 캠프 측 인사들이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패널들이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을 하면 캠프 측 인사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방준호 한겨레21 기자,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태근 변호사가 참석했다. 


자산 말고 ‘거주하는 집’만 2시간반 물었다, 대선 공약은? (2022-02-09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30368.html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와 <한겨레>는 8일 서울 하우징랩 대강당에서 ‘대선후보 초청 주거정책대담회 “집 걱정 시민이 묻고 대선후보가 대답하다”’를 열었다. 대선 후보 캠프를 모아 부동산 자산이 아닌 ‘거주하는 집’만 두고 2시간 반 동안 묻고 답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태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변호사,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 방준호 <한겨레21> 기자가 질문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권순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 부위원장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캠프에서 김병권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이 참석해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는 이후 집걱정끝장넷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할 계획을 밝혔다. 


[영상] 대선청년넷 "대선후보들 청년 정책토론회에 응해라" (2022-02-10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Photo/annual/2022_at_pg.aspx?CNTN_CD=A000280916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등 전국 47개 청년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2대선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청년을 호명하며 청년 표심 잡기에 한창이지만, 청년 선대본부까지 따로 운영하면서 청년을 위한 5년을 만들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대선후보들은 청년이 직접 초대한 청년 정책토론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희원 참여연대 간사는 "2월 19일로 예정된 토론회에서 후보들과 터놓고 청년이 살기 좋은 사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수많은 메일, 공문, 전화 문자 등 여러 번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후보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토론회를 고작 9일 남겨둔 오늘까지도 참석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년 정책토론회에 대선후보들의 참석을 촉구하며 청년이 다 차린 밥상에 후보들이 얹기만 하면 되는 숟가락 전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게 청년 공약이라고? 청년에게 '청년 공약'을 묻다 [2022 청년의 선택] (2022-02-11 | TBS)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9&idx_800=3462415&seq_800=20455051

※ 심층 인터뷰
▶ 참석자 :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 소속 김민성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선민지 청년광장 대표
【기자】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청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후보들의 청년 공약인데요. 마음에 드는 공약이 있나요?"
【인터뷰】지수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마음에 안 드는 건 진짜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청년 공약 맞죠? 대한민국에서 청년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어떻게 진단해서 이런 공약이 나온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단독]청년이 평가한 청년정책은?…"尹 49점, 李 70점" [2022 대선, 청년이 결정한다] (2022.02.14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202141144363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주거 불평등 완화 측면의 문제의식이 약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성차별에 대한 질문에 징병제 언급 하는 등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우려됩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 공약 실천을 위한 비용 마련이나 정책 실행 체계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노동 의제를 찾아볼 수 없거나 매우 소극적입니다."
청년들이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청년 공약을 직접 평가했다. 이들은 청년들이 직접 겪고 있는 주거, 노동, 지역격차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이슈가 대선후보 TV토론 등 주요 토론장에서 밀려나 있는 현실에서 당사자들이 공약을 직접 점검한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 청년연합단체 "尹 49점, 李 70점"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등 47개 전국 청년단체가 모인 2022대선청년네트워크(이하 대선넷)는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등 주요 대선 후보 4명에게 청년 관련 정책질의서를 받아 본 후 평가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대선넷이 평가한 종합 점수는 이재명 후보 70.3점, 윤석열 후보 49.1점, 심상정 후보 83.6점, 안철수 후보 50.1점으로 나타났다.


"李 주거정책, 임대차 분쟁엔 한계" "尹, 주택을 자산으로만 접근" [대선주자에게 청년이 묻다 (2) 주거정책] (2022.02.15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202151840069906

청년들이 4명의 주요 대선후보에게 주거정책에 대해 물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11.9점)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재명 후보(9.3), 윤석열 후보(6.6점), 안철수 후보(6.5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 27.3세인 청년주거평가단 10명이(남 4명, 여 6명) 15점 만점으로 집계했다.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등 47개 전국 청년단체가 모인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는 주요 대선후보에게 청년주거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받고 이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대선넷 평가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방향성 4.4점, 일관성 4.0점, 구체성 3.5점으로 전 세부항목에서 1위, 총점 11.9점으로 가장 높았다. (중략) 이재명 후보는 방향성 2.9점, 일관성 3.2점, 구체성 3.2점으로 전 세부항목에서 2위, 총점 9.3점을 받았다. (중략)
윤 후보는 방향성 1.5점, 일관성 2.6점, 구체성 2.5점으로 총점 6.6점을 기록했다. 안 후보는 방향성 2.1점, 일관성 2.7점, 구체성 1.7점으로 6.5점을 기록했다. 대선넷 관계자는 "주택을 청년층 자산형성 기회로 접근하는 공약이 대부분"이라며 "주택구입이 가능하지 않은 청년은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대선, 청년이 결정한다] '청년 뒤에 격차 있어요' 토론회 .."2030 목소리 들어야" (2022.02.20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202201249448187

"대선 토론회 때 청년 정책을 이야기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거티브만 나오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다 구체적인 후보 캠프의 청년 정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30세 권세한씨>
"주요 대선 후보 캠프 4곳이 모두 오지 않고 2곳만 와서 전반적인 청년 정책에 대해 충분히 듣지 못해 아쉬웠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발언 뿐 아니라 정당 내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26세 박은혜씨>
파이낸셜뉴스, 2022대선청년네트워크, 청년재단는 지난 19일 '청년 뒤에 격차 있어요'를 주제로 청년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선후보 4인을 초청해 행사를 추진했으나, 선거 운동 기간이 겹치며 청년 정책 관계자들이 대리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지웅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정의당 측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불참의사를 밝혔다.


대선 흔드는 청년표심 "노동문제·주거 양극화·지역격차 해소… 2030 목소리 들어야" (2022.02.20 |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202201843453774

파이낸셜뉴스, 2022대선청년네트워크, 청년재단은 지난 19일 '청년 뒤에 격차 있어요'란 주제로 청년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지웅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정의당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캠프를 대변해 참여한 청년정치인들은 "표가 되지 않더라도 청년을 위한 정책을 후보가 낼 수 있도록 청년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지웅 위원장은 "지난 5년 사이 근로감독관이 40% 증원돼 현재 2900명 정도지만 여전히 부족해 사망사건이 아니면 다른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가 근로감독관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진 대표는 "독일은 근로감독관 1인당 임금근로자 5800여명을 관리하는데 한국은 1만5000여명을 관리하는 상황"이라며 "근로감독관 수를 늘리고 노동감수성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함께 '주거 양극화'에 대해서도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자산 격차가 곧 삶의 격차가 됐다"며 "불량식품 규제는 있는데 더 중요한 불량주거 규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정의당 주거공약은 크게 △집값 인하 △공공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 확대"라며 "공공주택에 대한 낙인은 현재 5%로 절대수가 적기 때문인데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소셜믹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세대에 무례한 대선 [언론 다시보기]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2022.02.23 | 한국기자협회)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1082

청년세대에게 참으로 무례한 대선이 한창이다. 청년정책을 토론하겠다던 후보들은 정작 생방송 내내 뻔한 다툼을 주고받느라 바빴다. 나는 순식간에 유권자 내지 주권자에서 저스트 시청자로 전락했다. 후보가 민달팽이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내심 기대했던 것이 초라해졌다. 대선 후보 내지 운동 전략이 우리에게 무례한 탓이다. 그리고 저 무례함은 어쩐지 익숙하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상담과 주거교육을 할 때마다 겪는 장면과도 비슷한 냄새를 풍기는 무례함이다. 일방적으로 반말하거나, 부모를 얕잡아 부르는 것은 무례하다. 상대의 처지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무례함을 넘어 때로는 범죄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청년주거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런 무례함이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는 일상을 마주하는 일이다. 민달팽이는 어리고 빈곤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세입자로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횡포를 겪는다. (중략)


시민단체 "李 주거복지공약 불분명, 尹 투기부추겨" (2022.02.23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49926632233472&mediaCodeNo=257&OutLnkChk=Y

시민단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쟁적으로 토지·주택의 감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LTV 등 금융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후보의 주거정책 중 주거복지 공약이 부실하다고 분석했다. 또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주택 공급 규제 완화에 치우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가격을 불안정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집걱정끝장넷)과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평가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주거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이 한 달여 기간동안 진행했다.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정책과 공약을 9개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됐다. (중략)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 짧은 거주기간, 가족 및 결혼 여부에 따른 제약 등으로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절실한 정책은 막상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과 이주민 등을 위한 주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공약 실현 계획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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