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활동

청년주거와 관련한 요모조모 구석을 살피는 다양한 활동들

후기[언론 속 민달팽이] 2022년 7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22-08-17
조회수 210



[뉴있저] 민간 시세 맞먹는 '청년주택'..."공공임대 늘려야 해결" (YTN | 2022-07-08)

https://www.ytn.co.kr/_ln/0102_202207082017122059

[앵커]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전하는 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 7월에는 청년을 주제로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택 가운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중략)

이 가운데 공공임대 물량은 경쟁률이 60대 1에 육박했지만 당첨자 10명 가운데 3명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민간 임대 가격이 더비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포기 비율은 훨씬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지수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청년들이) 그중에 뭐는 특별이고 뭐는 일반이고 그래서 각각의 임대료가 다 다르고 이런 것까지 알기 쉽지 않거든요. 막상 들어갔을 때 보면 임대료 비싸지 관리비는 더 비싸지….]

역세권 청년 주택의 임대 보증금은 적게는 3천만 원 정도지만, 마포와 강남 등 인기 있는 지역은 1억 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청년주거문제와 함의(含意) (上)] "청년 주거불평등 해소"...연대 통한 '살권리' 회복 (청년일보 | 2022-07-10)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05185

이른바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대변되는 청년 주거문제는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직면해야할 현실로 지난한 청년의 삶에 격랑을 만들고 있다.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그 삶의 과정에서 풍파와 맞서 온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을 통해 청년주거문제의 함의와 시사점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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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지수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집값 고공행진' 현상 역시 활동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회초년생 등 청년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왜 이렇게 집값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는지,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사람이 살만 한 공간을 얻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민달팽이유니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당사자인 청년들이 모여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 저렴한 집을 운용하고, 또 그곳에 직접 살며 효능감도 느끼고, 이 같은 시스템이 사회에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청년주거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부연했다.


[청년주거문제와 함의(含意) (中)] "집=자산 공식 타파해야"...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 (청년일보 | 2022-07-10)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05186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청년세대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 등 부동산을 '자산' 개념으로 여기는 정책 패러다임과 사회적 분위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주거문제의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된 '청년주택'에 대한 '님비현상'은 근본적으로 청년과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혐오정서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문제의 핵심과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

지수 위원장은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주거공간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전개한 주택 정책'과 '정상가족을 표준으로 한 주택 정책'을 꼽았다. 그는 "먼저 이전에 아파트가 대거 건설될 당시부터 가계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집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사고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이 현 세태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 때문에 집이라는 공간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공간이 아니라, 부의 성공 수준에 따라 부여되는 일종의 전리품이나 화폐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년주거문제와 함의(含意) (下)] "새정부 주거정책, 공공부지 사유화 우려"...'도시 공공성' 담보 필요 (청년일보 | 2022-07-10)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05189

(중략)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임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분양(실소유)'에 초점을 맞춘 청년주택정책(역세권 첫집 등)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이 같은 사업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지수 위원장은 "역세권 첫집의 경우 장기대출에 대한 혜택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나중에 이를 매매했을 때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청년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들며 동시에 표를 의식해 제시한 '때우기식' 공약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줌인부동산] 청년주택 왜 미워하나했더니 "집값 떨어져서" (서울경제TV | 2022-07-19) 

https://www.sentv.co.kr/news/view/625397

[앵커]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역세권 청년 주택을 총 8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죠. 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나 들여다봤더니 사업 추진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최근 마장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설립을 반대하는 시위가 예고됐다고요?

[기자] 네. 최근 마장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곳에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찾아가 봤더니 시위가 실제 행동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중략)

[기자]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만나 여러 사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오면 동네가 슬럼화 된다,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 심지어는 주변 인근이 모텔화 될 것이다라는 말까지도 들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인터뷰로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목동 쪽에서는 청년주택 지어지는 것을 반대하면서 이미 너무 많은 인구가 있어서 더 교통이 어려워질 거고,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면서 반대를 했다가 결국 무산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공간에 사실 인구 많아지는 데 일조하는 것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환영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정말 인구가 많아지고 교통난이 더 심각해지는 거기에 근본적인 반대이유가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종종 목격하죠."


청년 울리는 전세 사기…3개 유형 조심하세요 (이데일리 스냅타임 | 2022-07-28) 

http://snaptime.edaily.co.kr/?p=76824 

최근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거액의 피해금액을 동반하는 전세사기는 사회 초년생인 MZ세대(2030세대) 피해자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25일부터 청년 세대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보증금 먹튀 대응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내달 31일까지 보증금 미반환 등 청년 세입자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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