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활동

청년주거와 관련한 요모조모 구석을 살피는 다양한 활동들

후기[언론 속 민달팽이] 2022년 4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22-05-09
조회수 85


“이제 조금 안정됐는데”…임대차법 개정, MZ세대 ‘혼란’ (2022-04-05 |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4040153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법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MZ세대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임대차법이 이들에게 세입자 권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중략) 청년 주거권 관련 전문가들도 임대차법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 주거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임대차법)시행 전에는 (임대인이) 높은 보증금을 갑자기 요구하거나 월세 또는 관리비를 인상해서 지금 당장 나가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며 “시행 이후엔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법,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 방법 등을 묻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법이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그 법을 없애겠다고 하니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약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주거시민단체 "임대차법 후퇴 안돼…세입자 주거권 강화해야" (2022-04-07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07_0001824373&cID=10201&pID=102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언급에 대해 주거시민단체들이 "취약 계층의 주거 부담과 불안정성을 가중한다"고 비판했다. (중략) 지수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임대인이 너무 높은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 5% 범위 안의 임대료로 합의했다면서, 법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한 청년이 있었다"고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다만 임대차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생발언] “세입자의 주거권 침해가 통합정치?”(2022-04-07 | 뉴스클레임)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94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통합정치가 이것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입니까.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1989년에 개정된 그때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통합입니까. 진정한 주거안정, 세입자로 사는 삶을 안정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의 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날 ‘4월 국회,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호의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및 등록임대사업자와 민간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방향 정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폐기돼야" vs "사라지면 불안"…임대차 3법 어디로? (2022-04-07 |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05597&plink=ORI&cooper=NAVER

해외는 어떨까요? 유럽과 미국은 우리 임대차3법과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고, 독일과 프랑스는 임대료 상승률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지수 /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회원분들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리나라는 한 번 밖에 안 주지만 해외는 아예 무제한으로 기본값으로 가져가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왜 자꾸 한국에서는 청년이면서 이제 부모로부터 대단한 자산을 물려받지 못한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민 가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그냥 푸념처럼 하기도 해요."
 

“청년 반값 아파트 보다 주거안정 부터” MZ세대 목소리 (2022-04-08 |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407022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30세대를 위한 주거정책으로 소위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대통령직인수윈원회를 통해 ‘역세권 첫 집’과 ‘청년원가주택’ 공급방안 마련에 들어간 상황. 2030세대 사이에서는 반값 아파트 공급에 환영하면서도 쓴 소리를 내놓는다. 그들이 왜 쓴 소리를 내놓는지 이유를 들어봤다. (중략) 2030세대로서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역세권 첫 집이나 청년원가주택이 대상으로 하는 계층은 자부담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을 이미 어느 정도 형성한 청년 계층”이라며 “그 계층에 속하지 못한 청년들은 정부의 지원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주거정책은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주거불평등을 완화시키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정말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사실 청년세대라고 부르지만 청년세대 안에서도 굉장히 격차가 심하고 서로 상황이 다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다수가 세입자인 젊은층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저렴한 임대료의 도심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강조했다. 지수 위원장은 “보증금과 계약갱신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층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상은 지역사회의 반대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혐오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 "임대차법 폐지 아니라 보완해야" (2022-04-19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04191558001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의 폐지내지는 축소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법을 폐지할게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론이 제기됐다. 인수위가 임대차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민간등록임대 활성화, 과거 ‘뉴스테이’ 등 민간건설공공임대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실패한 정책을 반복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주최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임대차법 폐지·축소가 초래할 문제를 진단하고, 전·월세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중략) 토론에 나선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세입자가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임대차시장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채 보증금을 떼이고 있다”며 “불법 개조주택 등에는 적용조차 안되는 임차권등기명령제 등 법의 허점을 보완해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많은 보증금은 누가 다 먹었을까 (2022-04-19 | 한국기자협회,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1418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지만 세입자는 그럴 수 없다. 계약 전에 여기가 내 보증금을 떼어먹지 않을 안전한 집인지 확인하는 ‘돌다리 두드려보기’ 과정을 한국의 주택임대차시장은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미납국세, 선순위 확정일자 등 추가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니, 이 집이 정말 안전한 집인지 알기 어렵다. 세입자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익혀본다고 해도, 반쪽짜리 해답에 불과한 이유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하는 집에 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은 무방비하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긴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다.


[발품뉴스] "월세 29만원에 관리비 31만원…전기·수도는 별도에요" (2022-04-23 | JTBC)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6523

요즘 이른바 '꼼수 월세'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월세 수입이 30만원을 넘기면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뀌면서, 월세는 낮추고 그 대신 관리비를 월세보다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둘러봤는데요. 월세 21만원이라고 해서 가보니 관리비가 39만원인 곳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꼼수에 당하는 건 집 없는 청년들과 취약 계층이겠죠. (중략)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문제가 이렇게 많다 보니 새 정부는 아예 임대차 3법 폐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폐기할 문제가 아니라 더 세밀하게 강화해 나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고정 관리비를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죠. 지금 보셨다시피 사실상 두 번째 월세 수준이지 않습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탈세도 가능한 구조예요?) 맞아요.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이나 월세 올리는 것보다 관리비를 올리는 게 훨씬 탈세하기도 쉬운 구조예요.]


시민사회단체 "尹정부는 '부동산 투기 내각'…재구성해야" (2022-04-27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662920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을 '부동산 투기 내각'이라고 비판하며 재구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7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높은 집값을 바로 잡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후보자로 내각을 재구성하라"고 입을 모았다. (중략)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 소유 서초 아파트 보증금을 43%가량 인상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전월세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게 무섭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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