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활동

청년주거와 관련한 요모조모 구석을 살피는 다양한 활동들

후기 [언론 속 민달팽이] 2022년 8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22-09-14
조회수 63



[단독] "카드까지 거래 정지"…전세사기의 먹잇감 2030 (한국일보 | 2022-08-0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211520004085?did=NA

신축 빌라의 경우 가격 정보가 없다 보니 임대인이 매맷값보다 전셋값을 더 높게 받아도, 임차인은 이를 알 수 없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현재 주택가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보증금 시세를 공개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에 멍든 청년주택… 주민 반발 어쩌나 (쿠키뉴스 | 2022-08-05)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8040069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는 “한번 지으면 30년 이상 유지되는 주택들이 계속해서 소형으로 공급되다보니 청년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청년 주거면적에 대한 기준 자체를 사회적으로 다시 논의해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40% '깡통전세'…"집주인 '먹튀' 막으려면" 전문가 조언 (머니투데이 | 2022-08-1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1016185331176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 상한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임대인의 권리관계 정보를 세입자가 미리 파악해 보증금 미반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략) 또다른 발제자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월 임대료 책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고 월 임대료와 비교해 보증금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배수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임대료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8월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깡통전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접근권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 체납된 세금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수 위원장은 "경매 배당 순위에 관련된 임대인의 권리관계 정보, 선순위 채권, 선순위 임차보증금, 세급체납 등 향후 배당과정에서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입자의 정보 열람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이투데이 | 2022-08-10)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2495

최근 전세가율이 높아지자 A 씨처럼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정보 접근권 확대 등 예방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청년 세입자 당사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은 국회 도서관에서 ‘보증금 먹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략)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세입자들과 중개인 간 중개 대상물에 관해 겪는 정보 격차가 크다”며 “소유권 이전을 접수하기에 앞서 세입자에게 주택 소유 및 권리관계 변경 사실 등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및 계약금을 돌려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허술한 법 탓에 브로커가 당당" "전세사기 피할 길이 없다" (한국일보 | 2022-08-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016440003643?did=NA

(중략)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보증금 먹튀 국회 토론회'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비슷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세 사기가 벌어지는 원인은 '사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서'다. 임대인의 신상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관행 탓에 가짜 임대인이 진짜 임대인의 명의를 대신해도 세입자 입장에선 알기 어렵다.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채권·임차보증금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체계가 미비하다. 임대인의 채무나 체납 또한 임대인 동의 없이는 알 길이 없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경매 배당 순위 관련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세입자의 정보 열람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개인으로부터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증금 먹튀'에 잠 못 이룬다… 해법은? (쿠키뉴스 | 2022-08-11)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8100200

(중략) 깡통전세로 밤잠을 설치는 사례는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지역이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액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청년 세입자연대 민달팽이유니온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1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보증금 먹튀 국회 토론회’를 열고 보증금 미반환 실태를 짚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정보열람 권한 보장 △보증금 회수절차 강화 △보증금 상한제 등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중략)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세입자들의 ‘정보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중개대상물에 관해 세입자가 겪는 정보격차 해서가 필요하다”며 △경매배당순위에 관련도니 임대인의 권리관계 정보 열람 권한 보장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에 관환 세입자 권리보호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중략) 무엇보다 보증금 규모가 큰 현재 구조를 벗어나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수 위원장은 “한국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보증금 규모는 몹시 비대하다. 월 임대료와 비교해 보증금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배수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임대료 규제방안을 마련해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으로 인해 개인이 짊어지게 되는 위험비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 접근 확대·보증금 상한 도입해야" (내일신문 | 2022-08-1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32320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문제, 전세보증금 사기 문제는 경기침체·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자만 갚는 전세보증금 대출제도가 집값을 떠받치는 화수분 역할을 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특히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보증금 먹튀' 는 이미 존재했던 문제이며, 최근 전세가율 확대가 위험수위에 달하면서 부각된 것일 수 있다."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보증금 먹튀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은 깡통전세·전세보증금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조치를 마련해 임차 가구의 보증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중략)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경매 배당 순위와 관련해서 임대인의 권리관계 정보, 세금체납, 선순위 채권,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입자의 정보열람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개인에게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이상 갈 곳이 없다 ‘반지하 제로’의 역설 (서울신문 | 2022-08-1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2001005&wlog_tag3=naver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상층보다 훨씬 저렴하니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8년째 살고 있는 김모(47)씨는 11일 서울신문과 만나 반지하에 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씨는 “공공주택에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서울시나 정부가 반지하를 매입해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서울시가 폭우 대책으로 내놓은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 방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저지대 주택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2010년에도 반지하 공급을 불허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공급 기조를 내세워 지난 정부 때 연평균 14만 가구였던 공공임대 공급량을 10만 가구로 줄여 ‘엇박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주거지로 갈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은 막아 놓은 채 반지하를 없애는 건 이름과 형태만 다른 ‘반지하’들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 방지"...민달팽이유니온, 국회토론회 개최 (청년일보 | 2022-08-12)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08298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10일 수요일 오후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보증금 먹튀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달팽이유니온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심상정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중략) 두번째 발제를 진행한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세입자의 시선에서 보증금이 떼이는 구조적 맥락에 주목하고자 했다”면서 “보증금 먹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원인은 세입자 보증금을 임대인의 자산 증식을 위한, 사실상 임대인의 사금융으로 작동되게끔 유도하는 한국의 전세제도 자체에 있다”고 꼬집었다. 지수 위원장은 “먼저 쫓겨나는 세입자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현 거주지에서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차권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보증금 회수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보증금의 현실화로 월 임대료를 규제하거나 보증금 배율 상한제 등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세입자·주인 반씩, 재난지원금 배분 혼란 (중앙선데이 | 2022-08-1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4047

(중략) 이재민들이 몸을 누일 곳도 마땅치 않다. 신림동에 사는 차종관(27)씨는 5일째 잠잘 곳을 찾아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다. 차씨는 “포항 지진 때는 최소한 체육관에 텐트는 쳐 줬던 것 같은데,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임시주거시설에 샤워시설도 없고 매트 한 장, 담요 한 장밖에 줄 수 없다고 하길래 그냥 포기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임시주거시설 1229개소 중 씻거나 잠을 잘 수 있는 곳은 44개소(3.6%)에 불과하다. 정부는 11일 차씨와 같은 수해 이재민에게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인 건설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이미 대기하고 있어 실제 이재민에 제공할 긴급주거는 매입임대주택 뿐이다. 이번 호우로 894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서울 지역의 빈 매입임대주택은 368가구다. 그나마 새 주거지로 입주하기까지 2~3주 이상 걸릴 전망이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번 수해로 삶의 공간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임시 거처를 포함한 지원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지원? 당장 오늘밤 몸 누일 곳 없다" 이재민 눈물 (중앙일보 | 2022-08-1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4073

(중략) 지인 집이 아니라면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될 때까지 이재민들이 택할 수 있는 건 임시 대피 시설이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에 따르면, 총 1153개소 중 씻고 잘 수 있는 연수·숙박 시설은 43개소(3.7%)였고 학교가 627개(54.3%)로 가장 많았다. 관악구의 경우 당곡중학교 체육관, 미성중학교 체육관, 은천경로당, 국사봉경로당, 원신경로당과 각 동 주민센터에 임시주거시설이 운영 중이다. 차종관씨는 “주민센터와 학교에 직접 가 봤더니 샤워시설도 없고 매트 한 장, 이불 한 장뿐인 걸 보고 대피시설행은 포기했다”며 “포항 지진 땐 체육관에 텐트는 쳐 줬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없다”고 말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번 수해로 입은 재산 손실에 대한 지원은 시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잘 곳을 잃은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은 즉각적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매칭 때까지라도 현실적인 임시 거처를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 사각, 반지하]④되풀이되는 반지하 비극…악순환 막을 대책은? (뉴시스 | 2022-08-15)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2_0001977613&cID=10401&pID=10400

(중략) 문제는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반지하 주택의 이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일자리가 가깝고 교통이 뛰어나면서도, 같은 값이면 지상층보다 공간이 넓다는 게 반지하의 장점이다. 서울을 벗어나거나 좁은 집에 사는 것보다 근무지와 가까운 점을 중시하는 이들이 반지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일용직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서울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집을 구하려면 자산이나 노동소득을 고려할 때 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반지하 방 정도만 가격이 부담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반지하라는 주거형태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폭우 참사는 자연 재난이자 사회적 참사”…23일까지 시민추모제 (한겨레 | 2022-08-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4917.html

이번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과 50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이 숨지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희생이 잇따르자 장애인∙빈곤∙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오전 민주노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난불평등추모행동(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이 기후재난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며 “불평등이 기후재난 위험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폭우 참사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 재난이자 정부의 대응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일주일 동안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시민 추모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반지하로 내몰린 청년, 대책 없는 퇴거에 씁쓸함만 (쿠키뉴스 | 2022-08-19)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8180120

서울시는 지난 10일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8~9일 서울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거주민들이 고립돼 사망한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대응이다. 건축법 개정을 통해 주거용 지하·반지하를 전면 불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건축물은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통계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지하·반지하 주택은 32만7320가구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0만849가구(61%)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전국에서 29세 이하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은 2.1%(3만7000가구)로 전 세대 중 유일하게 2%대를 넘어선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퇴출하고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반지하 거주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득상황과 입지조건, 주거환경 등을 감안했을 때 고를 수 있는 최대한의 주거 ‘반지하’를 없앨 경우 또 다른 취약주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은 논평에서 “반지하 같은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또 다른 반지하로, 옥탑으로, 쪽방으로, 시설로, 거리로 내쫓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현실 모르는 서울시 '반지하 퇴출' 정책…공공임대 확대" (이데일리 | 2022-08-2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53526632429944&mediaCodeNo=257&OutLnkChk=Y

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최근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을 선언하며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월 20만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반지하 SOS 재난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권리’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재난위험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같이 밝혔다. (중략)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장은 “종부세 등 국가 예산을 활용해 주거 불평등이 심각한 곳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간주도의 임대주택은 집값도 높고 해서 선택지가 될 수 없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많이 사는 강서구 ‘깡통전세’ 주의보…화곡동이 위험하다 (스냅타임 | 2022-08-23)

http://snaptime.edaily.co.kr/?p=77972,?%9C%EC%9A%B8,?%9C%EC%9A%B8??%EB%B6%84%EC%9F%81,%EA%B0%95%EC%84%9C%EA%B5?%EA%B9%A1%ED%86%B5?%84%EC%84%B8,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서구, 관악구, 송파구 3개 지역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값이 매매 가격의 88%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빌라가 많이 모여있는 강서구 화곡동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강서구 전세 물량의 37.6%를 차지하고 있어 전세 계약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략) 청년 주거권 단체에서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는 특별히 전세 계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가 매매가의 80%라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전세가율 80% 이상이 기본이 됐다”며 “최근에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는 단순히 매매가대비 보증금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빚이 많은 집이나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다가구 주택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좁은 주거환경·값비싼 임대료, 외면받는 행복주택 (쿠키뉴스 | 2022-08-30)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8300096

(중략) ‘저렴한 주거’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높은 임대료도 단점이다. SH의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예비 4차 모집에서 단 한가구도 계약하지 못한 래미안루센티아의 경우 보증금 9313만원, 월세 32만6000원의 가격대가 형성됐다. 또 지난달 모집을 시작한 2022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의 보증금은 2억4060만원에 달하면서 2억원대를 넘겼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현재 시세가 말도 안 되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시세 대비 80%도 자부담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통해 마련한다면 일반 월세랑 다를 게 없다”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과 고령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상에 따라 6~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0~80%로 산정된다. 


'개발'하고 싶을 때만 써먹는 '청년', '반지하' (한국기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 2022-08-30)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086

이번 여름,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던 주거취약계층, 장애인, 빈곤층, 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기후위기 재난으로 열악한 주거에 살던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 정부는 그 책임을 통감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언론 등이 보다 다양한 대안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킬 때였다. 그러나 카메라의 초점은 또다시 주택 가격을 향하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가 냉큼 쏟아진다. 그 많은 언론이 주목하는 집이란, 여전히 자산 증식 수단이다. 최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폭우 참사가 벌어졌던 역세권 등 상습 침수지역과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폭우 참사 이후 발표한 주거안정 대책 중 대표적인 정책은 ‘청년’을 위한 ‘역세권 첫 집’이었다. 주요 언론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이에 응답하듯 정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니 호흡이 척척 맞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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