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유니온이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실과 함께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25 오전 국회 국회소통관에서 "집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찾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침입, 스토킹 등 집을 매개로 벌어지는 젠더기반폭력을 경험한 주거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집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이를 무책임하게 방조하고 있는 현 사회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주거기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침입죄와 스토킹처벌죄 강화 등 주거지 기반 범죄 예방과 처벌 및 대응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주거지 기반 범죄”, 어떤 이에게는 낯선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위해, 이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해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위험이 “주거불안”입니다. 집을 그저 자산으로만 바라보고 기득권의 배를 불리기 위한 부동산 대책만을 늘어놓는 정치,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사적이고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내 집에 머무는 것이 두려운 것이 되는 이 모순을 끝내기 위해, 민달팽이유니온도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외에도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위원장이 연대발언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실과 함께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25 오전 국회 국회소통관에서 "집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찾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침입, 스토킹 등 집을 매개로 벌어지는 젠더기반폭력을 경험한 주거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집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이를 무책임하게 방조하고 있는 현 사회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주거기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침입죄와 스토킹처벌죄 강화 등 주거지 기반 범죄 예방과 처벌 및 대응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주거지 기반 범죄”, 어떤 이에게는 낯선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위해, 이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해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위험이 “주거불안”입니다. 집을 그저 자산으로만 바라보고 기득권의 배를 불리기 위한 부동산 대책만을 늘어놓는 정치,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사적이고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내 집에 머무는 것이 두려운 것이 되는 이 모순을 끝내기 위해, 민달팽이유니온도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외에도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위원장이 연대발언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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