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활동

청년주거와 관련한 요모조모 구석을 살피는 다양한 활동들

후기[언론 속 민달팽이] 2022년 5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22-06-14
조회수 117




한동훈도 못 피했다…검증의 기초 공식 ‘부동산’ (2022-05-02 | 더팩트)

http://news.tf.co.kr/read/life/1935267.htm

공직 후보자 검증을 하는 정당이나 언론 관계자들에게 무엇부터 살펴보냐고 물으면 대답은 한결같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워낙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어 일단 부동산부터 살피면 무언가 하나는 걸려든다는 게 정설이다. (중략) 후보마다 해명을 내놓긴 했으나 부동산 문제 전반에 관한 사회적 불만이 큰 탓에, 시민 입장에선 의혹을 바라보는 것만으도 마음이 불편하다. (중략)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월세로 사는 청년들이 겪는 고충을 안다면 내각 구성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모두가 집 때문에 힘든 시기에 진정한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후보자로 내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 주거안정 보장해야"…유권자 연대체 출범 (2022-05-12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678049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연대체를 출범시켰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은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지선주거넷)' 출범을 발표했다. 지선주거넷에는 청년·세입자·종교·시민사회단체 80여개가 참여했다. (중략)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차3법에 반대하거나 부동산 개발 및 투기 의혹이나 범죄 혐의가 있거나 다주택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부동산 도시를 넘어 세입자 도시로” (2022-05-12 | e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5121237106550101

6ㆍ1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무주택ㆍ세입자를 위한 주거 정책을 촉구했다. (중략)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다주택자, 부동산 개발과 투기 관련 의혹이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공공임대주택 건설 반대, 임대차 3법 반대 등에 해당하는 후보는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 후보는 집을 ‘돈 벌이’수단으로 봐,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임대차 3법 등으로 세입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계약·알바 중 부당한 상황 생기면?...성년의 날 맞이 청년 지원 '창구' 모음 (2022-05-16 | 팝콘뉴스)

http://www.popcornnews.net/31414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다. 올해 성년을 맞은 이는 2003년생이지만, 작년과 재작년 코로나19로 2002년생과 2001년생 청년들 역시 올해 새롭게 '성인'으로의 첫발을 내미는 기분이겠다. 설렘과 함께 막막한 질문이 한 아름일 청년들이라면 아래 목록에 주목하자. 사회 첫 발, 주제별 '질문'할 수 있는 창구들을 모았다.  (중략) 우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했던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를 주목하자. 1대 1 상담이나 부동산 계약 시 동행 사업 등 사업은 막을 내렸지만, 아직 활성화돼 있는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센터 활동이 남긴 '꿀팁' 들을 찾아볼 수 있다. (중략) 1대 1 상담이 필요하다면, 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거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체가 교육을 의뢰하는 창구도 마련해뒀다. 


청소년들 ‘원가정복귀’ 아니면 ‘시설입소’? “탈시설권리 보장하라” (2022-05-16 |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70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아래 청주넷) 등 시민사회단체 117곳이 청소년 탈시설권리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 후보를 향해 “청소년의 탈시설권리 보장하고 지원주택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하략)


월세값도 벅찬데 보증금까지···청년세대 늘어나는 한숨 (2022-05-17 |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5160200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신규계약 전월세 및 보증금 가격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월세값과 더불어 보증금이라는 목돈까지 마련해야하는 청년들의 한숨만 깊어져만 간다. 부동산R114는 지난 9일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17만370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계약이 갱신된 4만9523건의 월세 보증금이 13.7%, 전세 보증금은 17.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청년주거권 보장 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전월세 및 보증금 상승세에 “집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임대차 3법을 개편해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거나 갱신 기간을 늘려 한 지역에 오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용적률 500%' 송영길, 국민의힘으로 출마해도 손색 없다" (2022-05-18 |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181208270368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다. 정권 초기임에도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각종 인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과 차별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용적률 500% 상향, LTV 80% 인상, 임대차3법 수정 등 규제 해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간 수요 억제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 행보다. (중략)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이 세입자 중심이 아닌, 부동산 소유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수 위원장은 "서울에 사는 인구 중 절반이 전월세에서 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세입자를 위한 정책보다는 임대인(외지인)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수 위원장은 2020년 당시 마포구에 임대주택 6000여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이를 반대하며 단식을 진행했던 마포구청장을 언급하며 "마포구에 살면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구청장은 이들을 주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렇다 보니 개발이 호재인 사람들, 집을 투기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주거권을 위해...'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 개최 (2022-05-20 | 라이프인)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4135

지난 17일 서울하우징랩에서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 1회차가 열렸다.

'2022 주거권 대전환 포럼'은 서울하우징랩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프레시안이 공동주최한 포럼으로, 지속가능한 주거권에 대해 논의하기 추진됐다. 1회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주거권 공약 평가와 제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중략)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주생활연구소 신수임 수석연구원, 터무늬제작소 성승현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지수 위원장은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의식이 낮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임대인의 입장에 편승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그리고 청년의 높은 주거불안의 원인으로 주거공간에 정주할 수 있는 권리가 늘 박탈당해 있다고 봤다. 그는 "세입자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 주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자리가 없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주체가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원희룡이 약속한 청년 전·월세 대책은 어디로 갔나 (2022-05-27 | 한스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25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 시일 내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몇가지 정책을 언급했으나 정작 20~30대에 필요한 전월세 대책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세권 첫 집 등 주택구매 대책을 거론한 것은 청년들의 장기적인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당장 전월세 문제로 걱정하는 젊은 세대들이 도움받을 정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중략) 그럼에도 소득 수준이 낮아 당장 임대차 시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들이 빠른 시일 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게 당장의 청년 주거 대란 가능성을 줄이는 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청년 주거 대책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보증금 사기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 등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전월세 문제 해결은 정책 결정권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축 빌라 ‘집주인 전세 이자 지원’에 숨은 함정 (2022-05-27 | 일요신문)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29387

최근 집주인이 신축 건물의 전세 이자를 지원해주는 부동산 매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지원에 혹해 덜컥 계약하기 쉽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등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략) 게다가 높은 보증금이 결과적으로 인근 지역의 보증금 가격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려 전세시장 거품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집주인 전세 이자 지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베푸는 선의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부동산 시장 만드는 데 가담하게끔 만드는 것”이라며 “대출 이자를 지원해줄 정도면 처음부터 보증금을 낮춰서 계약했어야 할 문제인데 해당 지역의 매물 가격을 유지하려고 거품을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 "윤 정부, 부동산 감세 특혜 중단해야" (2022-05-31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05311005001

윤석열 정부가 보유세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감세 특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31일 한국도시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등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성명을 내고 “집소유자에게 가격 폭등의 이익은 선사하고 세금은 깎아주는 특혜는 민생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략) 연대는 “근래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집값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의 이익을 얻으면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책임인데 정부가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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