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활동

청년주거와 관련한 요모조모 구석을 살피는 다양한 활동들

후기 [언론 속 민달팽이] 2022년 6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22-07-07
조회수 895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시급히 마련" (아시아경제 | 2022.06.0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0210182643568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보증금 관련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공인중개사·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율은 높아지고 보증 사고도 증가하는 등 전세시장은 불안한 상황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과 증언도 가감없이 쏟아졌다.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청년 세대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책 홍보 및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책 조만간 발표” (KBS NEWS | 2022.06.0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76812&ref=A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만간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 방안까지 포함해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와 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공인중개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현황 등을 보고받고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원 장관은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HUG에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원희룡…"예방·지원 종합대책 발표" (뉴스1 | 2022.06.02)

https://www.news1.kr/articles/?470061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종합지원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HUG 서울북부관리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전체 주거 형태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6.5%이지만,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수단이 아직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청년세대 주거 문제를 지원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HUG가 포용 가능한 범위 밖의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을 국토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조건 완화, 국토부 산하 주거감독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전세사기로 전 재산 날렸다" 청년들 호소…원희룡 "종합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 2022.06.0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0211361756925

"청년·서민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정부가 지키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사회생활 출발의 첫단계에서 사회와 맺는 거래이면서 동시에 전재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중략)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가짜 임대인, 가짜 공인중개사를 제 때 적발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주거감독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선거주거권네트워크,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고한다”..'무주택자의 날' 기자회견 (스트레이트뉴스 | 2022.06.02)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99

내일(3일)은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자마자 맞이하는 31번째 '무주택자의 날'이다. 이번 선거로 향후 4년간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시의원, 도의원 등이 선출됐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지난 지방선거(60.2%) 대비 약 10% 정도 낮아져 국민의 절반이 투표에 나서지 않은 셈이며, 정책이 실종된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2022 지방선거주거권네트워크는 2일 서울시청 본관앞에서 31번째  6·3 무주택자의 날을 즈음해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 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무주택 세입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 가격 상승을 끝내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2022 지방선거주거권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이날 ’세입자,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고한다’ 기자회견은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지방선거 당선자에게 요구한다(이정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주거정책 요구안 발표(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박도형 간사) 순으로 진행했다.


지하로 내려가고, 물 새고..."청년 취약 가구 1만 개 증가" (YTN | 2022.06.03)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030455243397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보증금이나 월세만 크게 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취약 가구가 5년 사이 만 가구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이처럼 불안한 주거지로 내몰린 청년들의 이야기를 강민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년 전 사정이 생겨 급하게 이사를 해야 했던 24살 박도형 씨. 값이 싼 반지하라 우선 계약했는데 황당하게도 박 씨의 집은 서류상 집이 아닌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지하부터 옥상까지 불법 증축을 해놓고, 취득세를 내기 싫어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를 준 겁니다. [박도형 / 관악구 신림동 :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할 경우 임차인들은 그대로 쫓겨나야 해서 혹시 그러지 않을까 많이 불안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중략) 반지하나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수는 최근 5년 사이 만천여 가구가 늘었고, 서울에서도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지 수 /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청년은) 주거비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계약도 굉장히 급하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공인중개사가) 꼼꼼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채로 들어가서….] 


4차까지 모집했지만… 청년 외면 받는 행복주택 (쿠키뉴스 | 2022.06.11)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080212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인기가 시들하다. 연이은 미달로 4차 모집까지 진행됐지만 입주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실제로 2021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예비 4차 모집에서 단 한가구(2가구 중 0가구)도 계약하지 못한 래미안루센티아의 경우 보증금 9313만원, 월세 32만6000원의 가격대가 형성됐다. 지난달 모집을 시작한 2022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의 보증금은 2억4060만원에 달하면서 2억원대를 넘겼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 공고보다 가격이 더 올랐다”, “더 작고 더 비싸졌다”, “임대료가 너무한 것 아니냐”, “행복주택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싸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보증금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시세가 말도 안 되게 높아진 상황이다. 시세 대비 80%도 자부담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통해 마련한다면 일반 월세랑 다를 게 없다. 실제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회원들은 ‘행복주택이 결코 싸지 않다’고 말한다”며 “시세 대비 보증금을 책정한다면 제대로 된 주거비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임대 논리대로 운영하게 된다면 ‘공공’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어느새 대세가 된 월세…‘전세 소멸’에 대처하는 자세 (일요신문 | 2022.06.16)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0612

전세 보증금 상승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세 시장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세 시장이 소멸할 경우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전세 보증금 상승에 제한을 둬 주택시장을 안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략) 전세 보증금 인상에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수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서울의 도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집값과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월세 전환과 퇴거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외곽의 주택 마련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마음대로 집값을 올리고 세입자에게 비합리적인 수준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관행이 주거 불안정을 심화하는 요인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물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계약에 보증금 인상 요구 상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한국기자협회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2022.06.21)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1720

전세사기 피해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하는 사회문제다. 전세사기는 피해자 개인이 유달리 부주의하여 발생하는 게 아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 문화 자체가 전세사기 발생의 원인이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관했던 결과다.
전세사기 유형을 들여다보면, 주택 임대차 관행의 허점을 파고드는 피해 사례가 대다수다. 전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모른다고 답한다. 실제로 많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 틈을 파고들어 가짜 중개사, 나쁜 중개사가 활개를 친다. 누군가는 신탁·공동담보·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고의적으로 누락 및 왜곡함으로써 전세사기에 가담한다.


"尹 정부, '집부자'의 세금회피 욕망 위에 올라타 있다" (프레시안 | 2022.06.2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221039474965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다주택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임 부담경감'으로 포장했지만, 세입자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인 세금 감면에 치중했고,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전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중략)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제 감면 정책은 작금의 상황과 맞지 않다"며 "평생을 일해도 집 한채 마련하기 힘든 현실에서 주거권은 더 강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가원 활동가는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외면한채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B노조·시민단체 “금감원, 채용비리 국민은행 강력처벌” 규탄 (쿠키뉴스 | 2022.06.22)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220084

KB국민은행 노조와 금융시민단체들이 국민은행이 여성 차별 및 VIP 리스트 관리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측에 대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 입사자 채용을 취소하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날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를 시작으로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금융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국민은행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시민단체들과 KB노조는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14일 대법원이 국민은행은 채용비리에 대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은행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현재 부정입사자는 (국민은행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여전히 재직하고 있고, 피해 청년들은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당했음에도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생발언] ‘전세사기 위험’ 처한 청년들 현실 (뉴스클레임 | 2022.06.22)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219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6·21 부동산대책이 지난 21일 공개됐다. 세제 혜택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해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준 반면 집값과 전월세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중략)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1년 대위변제한 보증금만 5040억원에 달한다. 그 중 부채비율이 90% 넘는 집이 71%다”라며 “청년은 고시원, 곰팡이 있는 집,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집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을 이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현실에서 주거권을 더 강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라며 “대출에 집중된 현행 정책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은 계속 소외되고 위험한 집에 살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과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에 관한 논의 등이 추진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물주 모인 커뮤니티서 환호", 윤석열표 정책에 쏟아지는 우려 (오마이뉴스 민달팽이유니온 | 2022.06.2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514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권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지난 22일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차인 부담 경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들고 와 그중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양도세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퇴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 발표에 대해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지금의 값비싼 임대료는 투기꾼들과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면서 형성된 것"이라며 "문제 원인 진단부터 틀렸는데, 어떻게 이것이 '상생' 방안이 되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22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도형 주택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간사는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환호성을 지른 곳은 건물주가 모인 부동산 커뮤니티였다"며 "상식적으로 이런 정책을 이유로 건물주들이 '국가가 세제혜택을 줘가면서 부탁하니까 세입자들한테 잘해줘야겠다, 갭투기도 안 하고 전세사기도 포기하고 세입자들 권리를 보장해야겠다'하고 생각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다른 임차인 지원책으로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및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삼키는 전세사기가 어느때보다 횡행하고 있는 와중에, 윤 정부가 내놓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전혀 현실을 담지 못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같은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들을 계속해서 소외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은 사실 대출과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이것이 주택 가격을 교란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전했다.


취업난부터 주거불안까지… 청년정책 ‘구멍’ 짚었다 (쿠키뉴스 | 2022.06.28)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280078

현 청년 정책의 구멍을 짚고 자유롭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대학언론인네트워크(대언넷)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민주당)·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견 및 방향성 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경태·류호정 의원실 공동 주최, 대언넷·쿠키뉴스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하다’를 비롯해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사단법인 와이즈앤써클(WNC)·민달팽이유니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다. 토론회는 쿠키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중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피해사례도 나왔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임대인 검증 절차 미흡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의무 불이행 △깡통주택과 갭투기 확산△ 안전한 계약을 위한 관리감독체계 부재 △보편화된 보증금 반환 의무 위반 등 전세 사기 유형을 고발했다. 청년세대를 위한 전세 사기 예방책도 제시했다. 그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선하고, 공인중개사 의무 이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세입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평등한 임대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 감독관제도 신설해야 한다”고 짚었다.


취업난, 주거문제, 기후위기까지…청년정책 사각지대를 발견하다 (라이프인 | 2022.06.29)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4305

지난 2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청년정책 사각지대 발견 및 방향성 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주최로 쿠키뉴스와 대학언론인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했다. (중략)  이후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이 임대차시장에서의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전세 사기'를 예로 들며 오랜 시간동안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방치된 관행으로 인한 문제를 밝혔다. 이러한 관행의 원인으로는 ▲임대인 검증 절차 미흡 ▲일부 공인중개사의 의무 불이행 ▲깡통주택과 갭투기 확산 ▲관리감독 체계 부재 ▲보편화된 보증금 반환 의무 위반을 짚었다. 지수 위원장은 많은 청년들이 독립 후 민간임대차시장에 방치돼 있기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서울 청년만 겪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대안으로 그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선하고 공인중개사 의무 이행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해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안전하고 평등한 임대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전담 감독관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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