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활동

청년주거와 관련한 요모조모 구석을 살피는 다양한 활동들

호응[언론 속 민달팽이] 2022년 9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22-10-18
조회수 1050



[오마이포토] 노동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철회하라" (오마이뉴스 | 220901)

http://omn.kr/20jc0

빈곤사회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민주노총,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을 규탄했다.
이날 이들은 지난 30일 발표한 정부의 2023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해 "올해 20조 7천억 원에서 15조 1천억 원으로 5조 7천억 원, 약 30%나 대폭 삭감되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전 문재인 정부보다 적은 수인 매년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그나마 줄어든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마저도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찔끔확대’ 그친 주거급여에 아쉬운 목소리 (쿠키뉴스 | 220903)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9020134

윤석열 정부의 주거복지 안정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꼽히는 ‘주거급여’ 예산이 소폭 확대에 그치면서다. 이와 함께 실제 지급 기준인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략)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0%’까지 확대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주거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준에서 아동 주거빈곤가구, 청년가구, 이주민가구 등이 배제되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폭우 참사 보고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국민 기만" (연합뉴스 | 220905)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5061400004?input=1195m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국회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등 주거권단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약 15조1천억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20조7천억원) 대비 약 5조7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들은 "폭우에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쪽방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3주 만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연재해와 인재가 결합한 재난 불평등이 참사의 원인"이라면서 "이번 예산 삭감은 주거복지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값 중개료’에 동행서비스까지…근본 대책은 “주거 사다리” (KBS | 22091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3781&ref=A

(중략) 청년들의 80% 이상은 주택 안정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습니다. 청년가구 10% 가까이가 최저주거기준에 못미치는 곳에 살고, 지하, 반지하, 옥탑방에 사는 청년 가구도 2.4%입니다. 집값과 임대료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애초에 이사를 왜 갑니까? 임대료가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살던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조금 피상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20~30대 1인 가구가 3백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월세나 이주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같은 근본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영상] 지옥고 전전하는 청년들, 보이지 않는 주거정책 (뉴스클레임 | 220920)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017

쪽방주민, 고시원 거주자, 반지하 청년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등 주거빈곤·세입자 당사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등 주거시민사회단체들은 주거빈곤·세입자 당사자들과 함께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누구보다 절실한 당사자들이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장 공모에 지원한 박도형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은 “저는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고시원을 벗어나 이사온 곳은 보증금 100만원의 반지하다. 지옥고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많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입자, 반지하 거주자들 “내가 LH 사장이 되겠다” (일다 | 220921)

https://www.ildaro.com/9445

지난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공공기관장이었던 LH 사장이 사임한 후, 신임 사장 공모에 출사표를 던진 이들이 20일 오전 11시, LH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언론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교수, 국회의원 등이 아니라 쪽방 주민, 고시원 거주자, 반지하 청년 세입자,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등 4명이다.

 소위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부동산 시장주의자, 토건개발 시장주의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LH 사장이 되겠다며 나선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반지하, 쪽방촌,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의 ‘불량주거’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로서,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LH 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분명히 짚었다.


불법 방 쪼개기 여전…전세사기 노출된 2030 (MTN뉴스 | 220921)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92116482198517

주택에 가벽을 치는 등 불법 개조를 해서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를 '방 쪼개기'라고 합니다. 저렴한 집을 찾는 청년들이 이런 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세입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습니다. 이안기 기자입니다. (중략) 이들은 불투명한 관리비 산정과 불공정한 임대차 거래에 노출돼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 보증금 사고 위험도 큽니다.
[지수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중개사나 임대인분들이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고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둬야한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보통 잘 안 알려주십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제도의 보호밖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서울시 내에서 집계된 불법 방 쪼개기는 553건, 이행강제금 조치까지 이어진 건 71건에 불과합니다.


[영상] 윤석열 정부 규탄 주거·시민단체 필리버스터 (뉴스클레임 | 220927)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256

주거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민중행동 등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규탄 560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 필리버스터에는 진보당 서울시당을 비롯한 인권단체 바람, 빈곤사회연대, 집걱정없는세상, 민달팽이유니온, 정의당 서울시당,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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