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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언론보도] 청년 주거 빈곤 해결 ‘공론의 장’ 열렸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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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오랜 시간 다져온 주택 상품화과 견고해지는 과정에서 청년 주거 문제 또한 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청년 1인 가구 4명 중 3명은 저소득층이다. 2명 중 1명은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 살고 있다. 한국 사회가 자가 소유와 개발 위주 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세입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그 틈을 파고든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주요 타겟 중 하나로 청년을 가져다 썼다.


청년 주거 정책이라는 이름 하 펼쳐지는 것들 중 다수는 ”사실상 포장지만 덧씌웠을 뿐 투기성 주택공급, 주택 상품화에 기름을 붓는 정책“이다. “한정된 공공자원은 청년의 이름으로 자산불평등을 공고히하고 주택 상품화를 재생산 하는데 쓰인다.” 현 정부 또한 작년 말, “적극적인 주택공급과 규제완화로 주택 소유를 원하는 청년들의 집에 대한 꿈과 희망을 복원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그러나 “주거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주거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변화가 절실“하다. ”집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위기와 불안을 겪고 있는 지금, 때를 놓치지 않고 보다 주거 공공성을 되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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