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금) 오전 10시 성북구청 앞에서 정릉골 재개발 주거 세입자대책위와 정릉골 세입자대책 공대위는 6월 8일 정릉골 민간 주차장 부지와 6월 10일 세입자의 집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규탄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발언으로 연대하였습니다.
최하은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하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정릉골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릉골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위해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월 10일, 저희는 다시 한번 참담한 강제집행의 현장을 목도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주거지가, 집행관과 용역들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습니다. 2018년 아현동 철거민 투쟁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윤을 위한 도시개발로 인해 세입자들은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밀려나야 합니까?
정릉골은 국공유지 비율이 40%가 넘는 땅입니다. 이러한 곳을 '도시정비'라는 명분으로 개발해야 한다면, 공공이 주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공공성을 저버렸습니다. 정릉골 개발 계획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단 ‘0%’.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1970년대, 80년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밀려났던 철거민들의 투쟁으로 '개발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이번 개발 계획은 '순환정비의 원칙'과 세입자 대책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일구고 가꾸어 온 사람들은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정릉골 세입자들입니다. 이 동네에 살지도 않는 외지 소유주들과 투기꾼들을 위해 주민들의 터전을 탈바꿈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약탈의 과정에서 정릉골과 그 안의 주민들을 완전히 지워내고,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쫓는 폭력적인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뉴타운이니 신속통합기획이니 외치며 오직 "닥치고 공급"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속도와 공급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세입자의 권리를 처참히 뭉개고,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들은 체도 않고 지워버리는 '신속한 폭력'일 뿐입니다.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기저는 비단 정릉골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청년안심주택'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이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 같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청년안심주택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서울시는 "그것은 민간 임대 사업자의 책임이지 서울시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또 발을 뺍니다. 정릉골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 "그것은 재개발조합의 일이지 서울시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똑같이 떠넘깁니다.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공공은 이 폭력을 막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추기고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지금이라도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정릉골 조합 내에서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임대 혐오'는 민유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년 주거 대안을 위해 연희동에 '달팽이집'을 지을 때도 지역 사회의 무분별한 반대와 차별에 맞서야 했습니다. 집이 오직 '돈'과 '투기'의 수단이 되었기에 이러한 혐오를 세입자들이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거 상담을 진행하며 세입자들의 불안과 깊은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입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정릉골을 주민을들이 느끼는 불안은 꽤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가난한 이들의 존재를 깨끗이 도려내고자 하는 거 같습니다. 이 잔인한 도시개발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정릉골 재개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시오. 이곳 주민들의 살 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장 폭력적인 강제집행 계획을 중단시키고, 정릉골 세입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민달팽이유니온은 정릉골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정릉골 주거세입자 대책위
6월 12일(금) 오전 10시 성북구청 앞에서 정릉골 재개발 주거 세입자대책위와 정릉골 세입자대책 공대위는 6월 8일 정릉골 민간 주차장 부지와 6월 10일 세입자의 집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규탄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도 발언으로 연대하였습니다.
최하은 활동가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하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정릉골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릉골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위해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월 10일, 저희는 다시 한번 참담한 강제집행의 현장을 목도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주거지가, 집행관과 용역들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습니다. 2018년 아현동 철거민 투쟁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윤을 위한 도시개발로 인해 세입자들은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밀려나야 합니까?
정릉골은 국공유지 비율이 40%가 넘는 땅입니다. 이러한 곳을 '도시정비'라는 명분으로 개발해야 한다면, 공공이 주도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공공성을 저버렸습니다. 정릉골 개발 계획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단 ‘0%’.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1970년대, 80년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밀려났던 철거민들의 투쟁으로 '개발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이번 개발 계획은 '순환정비의 원칙'과 세입자 대책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일구고 가꾸어 온 사람들은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정릉골 세입자들입니다. 이 동네에 살지도 않는 외지 소유주들과 투기꾼들을 위해 주민들의 터전을 탈바꿈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약탈의 과정에서 정릉골과 그 안의 주민들을 완전히 지워내고,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쫓는 폭력적인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뉴타운이니 신속통합기획이니 외치며 오직 "닥치고 공급"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속도와 공급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세입자의 권리를 처참히 뭉개고,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들은 체도 않고 지워버리는 '신속한 폭력'일 뿐입니다.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기저는 비단 정릉골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청년안심주택'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이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 같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청년안심주택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서울시는 "그것은 민간 임대 사업자의 책임이지 서울시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또 발을 뺍니다. 정릉골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 "그것은 재개발조합의 일이지 서울시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똑같이 떠넘깁니다.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공공은 이 폭력을 막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추기고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지금이라도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정릉골 조합 내에서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임대 혐오'는 민유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년 주거 대안을 위해 연희동에 '달팽이집'을 지을 때도 지역 사회의 무분별한 반대와 차별에 맞서야 했습니다. 집이 오직 '돈'과 '투기'의 수단이 되었기에 이러한 혐오를 세입자들이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거 상담을 진행하며 세입자들의 불안과 깊은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입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정릉골을 주민을들이 느끼는 불안은 꽤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가난한 이들의 존재를 깨끗이 도려내고자 하는 거 같습니다. 이 잔인한 도시개발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정릉골 재개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시오. 이곳 주민들의 살 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장 폭력적인 강제집행 계획을 중단시키고, 정릉골 세입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민달팽이유니온은 정릉골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정릉골 주거세입자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