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 민달팽이유니온 지수가 한국여성학회에서 주최한 기획포럼 <여성( )부 : '가족'을 다시 상상하다>에서 발제를 맡았습니다.
최근 1년,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약으로 떠오르는 등 구조적 성차별을 지우려는 페미니즘 백래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상가족 중심의 재생산에 초점에 맞춰져 기존 정책이나 제도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족'을 다시 호명해보는 자리가 이번 기획포럼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견고한 가족의 이름에 균열을 내고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장에 민달팽이유니온도 참여하였습니다.
<청년 당사자 연대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본 주거정책 내 성차별 및 정상가족중심 구조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당시 발언 중 일부를 발췌합니다.
" 정상가족의 궤도 밖에 놓인 사람들을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여기다보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굉장히 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기간, 면적 뿐만 아니라 입주 자격 요건이나 우선순위 가점 제도도 정상가족을 오랫동안 유지한 사람에게 가장 유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주거권은 그 자체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정상가족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동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신혼부부 정책이나, 어떤 가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정상가족중심주의를 더욱 공고히 만듭니다. 정말 아동 주거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하면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족 중심의 주거 정책들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
"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독립된 개인으로 어떤 주거 공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정상가족인지 아닌지 국가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혈연, 비결혼 가구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 앞으로 계속 필요합니다. "
" 결혼 제도 밖에 놓이게 되는 여성 청년들은 어떤 형태로든 빈곤 문제를 혼자 스스로 감당하게끔 요구됩니다. 그것은 절대 혼자 감당해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주거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빈곤 문제가 혼자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당연히 국가가 보장할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공론장이나 사회적 논의를 펼쳐나가보겠습니다. "
포럼 다시보기 : https://youtu.be/GXs0nSwsJ54
포럼 자료집 : https://drive.google.com/file/d/1L0G_Jlus11QzuNkM364QF7gjnSG5Yebf/view
최근 1년,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약으로 떠오르는 등 구조적 성차별을 지우려는 페미니즘 백래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상가족 중심의 재생산에 초점에 맞춰져 기존 정책이나 제도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족'을 다시 호명해보는 자리가 이번 기획포럼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견고한 가족의 이름에 균열을 내고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장에 민달팽이유니온도 참여하였습니다.
<청년 당사자 연대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본 주거정책 내 성차별 및 정상가족중심 구조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당시 발언 중 일부를 발췌합니다.
" 정상가족의 궤도 밖에 놓인 사람들을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여기다보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굉장히 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기간, 면적 뿐만 아니라 입주 자격 요건이나 우선순위 가점 제도도 정상가족을 오랫동안 유지한 사람에게 가장 유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주거권은 그 자체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정상가족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동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신혼부부 정책이나, 어떤 가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정상가족중심주의를 더욱 공고히 만듭니다. 정말 아동 주거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하면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족 중심의 주거 정책들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
"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독립된 개인으로 어떤 주거 공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정상가족인지 아닌지 국가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혈연, 비결혼 가구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 앞으로 계속 필요합니다. "
" 결혼 제도 밖에 놓이게 되는 여성 청년들은 어떤 형태로든 빈곤 문제를 혼자 스스로 감당하게끔 요구됩니다. 그것은 절대 혼자 감당해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주거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빈곤 문제가 혼자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당연히 국가가 보장할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공론장이나 사회적 논의를 펼쳐나가보겠습니다. "
포럼 다시보기 : https://youtu.be/GXs0nSwsJ54
포럼 자료집 : https://drive.google.com/file/d/1L0G_Jlus11QzuNkM364QF7gjnSG5Yebf/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