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에 선출되어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를 책임질 단체장과 의원들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문제해결에 앞장서야합니다. 집으로 인한 불평등과 심화되고, 전월세 불안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일인 6월 3일은 서른네번째 ‘무주택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날’은 1992년, 전세대란과 강제철거에 분노한 1,000여명의 세입자가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외치며 선포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3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세입자들은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며, 과도한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당선자들 중에,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당선인의 책임이 특히 무겁습니다. 서울시는 주거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도시이자,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당선인은 지난 임기중에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에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신통기획과 같은 정비사업과 개발 규제완화로 세입자들을 전월세 지옥으로 내몰았습니다.
심지어 서울시가 주거정책으로 추진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여럿 발생하였습니다. 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서울시가 오랜 시간 책임을 회피하면서 세입자들을 극심한 불안에 방치한 것도 분노스럽습니다. 오세훈 당선인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합니다. 그리고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입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합니다. 서울 시민 중 다수가 세입자인 만큼, 서울시장의 주거정책에 대한 평가는 세입자 주거안정에 달려있습니다.
오세훈 당선인에게 당부합니다. 첫째, 실효성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방치된 주택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야합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고작 1억원에 불과합니다.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서 지자체가 피해주택 시설관리 개입 권한이 확대됨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안심주택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십시오. TV토론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는 청년안심주택 문제를 “이미 다 해결했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매우 동떨어진 거짓말입니다. 여전히 세입자들은 퇴거위협에 불안합니다. 피해자들의 상황을 모욕하지말고, SH 매입 등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지고 있음을 외면하지 말고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운영 및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십시오.
셋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세입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합니다. 등록임대주택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세입자가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합니다. 보증금 안전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 주택임대차 보호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해야합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단기간에 대규모 이주수요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 내재되어있는 세입자와 가난한 사람을 동네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문제점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장 당선인 뿐 아니라, 모든 구청장 및 의원 당선인 역시 세입자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도시란, 집과 땅을 가진 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누구나 안정적으로 삶을 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인 도시입니다. 당선인들이 세입자도 주인으로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끝.
[성명]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세입자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2026.06.04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시전세피해세입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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