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강남에 산다고 전부 부자는 아님(?)”

만일 주공 아파트에 살다가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고가 주택에 살게 된 사람은 어떡하느냐는 주장. 거주하고 있는 주택 가격에 비례해 소득이 늘지 않았기에 주택에 비례해 세금을 더 내게 하면 어떻게 계속 살수 있겠냐는 의견. 거주 지역에 따른 계층의 고착화는 보유세 증대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주장.

집값 올릴 때는 시장(Market) 마음대로, 세금 낼때는 집값 오르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우리는 이런걸 내로💞남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 편법이라고 콕 짚어 말해주니 속이 다 시원하네. 근데 마지막은 뭔가요 ㅋㅋ 저도 제 소득 그대로인데 보증금,월세 올려달라고 할 때 감액청구 하고 싶어요. 그런건 안받아주면서^^ 

🐳: 자산 가치가 올라서 재산이 많아졌으면 그건 부자된 거 아니야? 그럼 왜 부동산 재벌이란 말이 생긴건데? 

🐯: 돈이 많아져서 세금 많이 내는 거 맞잖아… 정말 주택 가격 오르는 게 원하는 바가 아니라면, 그냥 동네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집값을 들썩이게 올리는 요소들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거지. 과도하게 집값 올려서 팔려고 하는 담합들 저지하고,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 적용도 하고, 분양가상한제도 하고.. 근데 그런건 반대하고 집값 올리는 건 좋아하면서.. 

🐳: 집값 오른 건 좋고, 세금 내는 건 싫고? 정말 화들짝 놀랐는데, 다음 토론자가 바로 보유세가 문제가 아니라 높아진 주택 가격이 본질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진정했어. 그 정도로 보유세가 높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고. 

🌞: 토론에서 보면 가격 자체는 누군가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마지막 발언 제대로 이해 못했어… 

🐳:.. 차마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 (조용히 고개를 끄덕임) 

🔥토론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인하 기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법적으로 당해 산정된 공시가격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작년의 집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조세원칙을 완전히 위반하며, 더 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 과표나 세율은 국회의 논의 사항이기도 하여, 정말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접근 수단과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치솟던 집값, 새 정부는 어떻게 잡을 것인,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내야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요! 오늘 리뷰에서 다룬 #공시가격 은 여기까지! 

민달팽이가 더 생각해볼 점

#왜_1세대1주택?:  단 하나의 집을 가진 사람에게 ‘작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1세대 1주택자’는 어떤 명분을 갖고 있는가? 20억짜리 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작년’ 기준으로 책정되어 보다 저렴한 세금을 내는 것이 적합한가? 이것이 보다 평등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는가?

인수위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기조가 강하죠. 이것을 민달팽이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은 #빚내서집사라 기조라고 평가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리 #대출 #집값폭등 에 관한 인수위 입장과 찬반 의견 

🏢인수위: DSR 규제 완화 할게! LTV 80% 가보자고!

❌🙅반대:“주택가격 높은 거, 빚으로 만든거잖아!”

여야를 막론하고 LTV를 80%까지 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택가격이 높이 뛴 현실을 반영한 것이겠으나 실제로 대출을 해줬을 때 원리금+이자 감당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 대출을 풀어 모든 사람이 주택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정책은 역사적으로도 한계가 있음!

⭕️🙆찬성: “대출 억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지 않으니까?”

대출을 조여서 주택 매매를 억제해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면 이는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주장. 최근 하향 안정세는 대출을 줄였기 때문이 맞긴 한데, 중장기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주장. 

⭕️🙆찬성: “대출 풀고 다들 집 사면 되잖아?”

대출 억제하면 있는 사람만 집을 산다는 주장. LTV를 높이면 양극화만 조장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차기 정부가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무주택자가 내집마련하기 쉽게 하겠다는 기조다, 라고.

❌🙅반대:“대출 규제 완화로만 뭘 하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비판받는 지점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가 문 정부에서도 결과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이 문제💢 우리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주택 가격 상승은 모두가 인정, but 무엇으로 그 높은 집값들이 뒷받침 되고 있나? 바로 빚! 5억짜리 집에 대해 4억을 빚지고 이자가 6%라고 하면 매달 감당해야 하는 주거비가 200만원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정녕 지속가능한 방법이라고? 이게 부담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빚 내서 집 사라, 언제까지? 전국민 모두? 다음 세대도? 포에버..?

🐳: 선거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고?

🐯: 숫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높이겠다는 의미로만 보라니 황당하네.. 

🌞: 그러면 공약.. 왜 만들어..? 왜 투표할 때 공약 보고 투표해...?

🐯: RIR이 30%면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분류한다면서. 빚지는 것도 마찬가지 맞지. 

🌞: 너무 공감해. 부채로 유지되는 주거 정책은 절대 지속가능할 수 없어. 역대 최저 금리가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던 것이라는 말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이해가 가. 요즘은 금리도 오르는데, 대출 규제 완화하면 그걸 먹이 삼아 집값도 오르고 부채도 더 커질 거야.

🐳: 사회자가 놓친 부분도 있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토론자의 말을 잘못 정리했더라고. 빚을 내지 않으면 집 사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게 더 중요하고, 빚을 내줬느냐 빚을 막았느냐에서 차이가 생긴 것 같다고 정리하는 사회자의 멘트는 좀 당황스러웠어.

🐯: '빚내서 집사자'는 기조를 바꾸지 못하면 사실 문제는 반복될거야. 이 기조를 바꿔야 해.

🔥 사실 청년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주택 매매에만 집중한 최근 언론 경향 자체도 아쉽습니다. 세입자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토론은 왜 하지 않는 걸까요? 대체 왜 임대차시장에서 청년 세입자들은 그토록 많은 보증금들을 떼이고,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당하는지, 도대체 누가 답하고 있나요? 그나마 임대인에게 자기 권리로 대항할 수 있게끔 개정된 임대차3법 마저도 임대인의 시선에서 해석되는 경향이 다분하고요. 답답합니다. 우리에겐 보다 세입자 친화적이고, 점유중립적인 주거 정책 기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민달팽이가 더 생각해볼 점

#점유중립 : 소유가 ‘나 갖고 있어!’ 라는 뜻이라면, 점유는 ‘나 살고 있어!’라는 뜻입니다. ‘중립’이란, 점유 형태가 주거권 보장에 있어 차별적인 요소가 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세입자로 살고 있다고 해서, 주거권을 ‘덜’ 보장받거나 ‘더’ 침해받으면 안된다는 거죠. 내가 세입자인 게 죄는 아니잖아요? 대체 무슨 이유로 나는 나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적정한 주거 : 1991년, ‘적정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채택되었어요. 여기서 기술된 주거권의 7요소 중 첫 번째는 ‘점유의 법적 보장’이에요.  만약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국가는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