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민달팽이

민달팽이의 이야기

[2015년 7월호 이슈브리핑] 우리에겐 더 많은 사회주택이 필요합니다



 2015년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뀐 계절과 같이 주택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주택’ 공급의 현실화입니다. 민간 임대시장과 공공 임대주택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주택’모델이 제시되었고, 그간의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해 왔던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많은 주거단체의 바람이 결실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글 : ‘지금, 왜 사회주택인가?’



사회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서울시


사회주택과 관련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시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서울시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12월 시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민간에서도 민달팽이유니온, 두꺼비하우징, 우주, 녹색친구들 , 전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모여 사단법인 사회주택협회를 준비하여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례가 제정된 지 5개월이 지난 6월 서울시는 ‘서울시 민·관공동출자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회주택 공급에 나섰습니다.



ㅇ 서울특별시 민·관공동출자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 개요(서울시 보도자료 인용)


 사업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지원액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민관 공동출자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ㅇ사업시행자가 희망하는
  민간 토지를 시에서 매입
ㅇ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ㅇ 입주자 관리
2015.06~
(최장 40년)
 건물 1동 당
토지 매입비
12억원 이내


서울시에서는 이전에도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한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을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올 2월부터 ‘빈집 리모델링 주택 공급 사업’을 통해 민간 사회적 경제주체들과 빈집들을 활용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서울시의 사회주택 공급 사업은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 주체를 ‘주거관련 사회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업 목적을 ‘청년 주거빈곤과 서민 주거난 해소’로 밝히고 있는 것은 민달팽이유니온의 그간 노력이 반영된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 공급을 모색하는 정부와 국회

서울시에서 사회주택 공급을 현실화하고 있을 때, 정부와 국회도 조금씩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핵심적인 정책이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형 임대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에 효과가 미비하고,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에 따라, 2014년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비영리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5월 ‘서민주거복지특위’의 활동을 통해 여야 합의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민간 비영리 단체가 공익적 목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5월 28일에는 중앙정부, 서울시,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모여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도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글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이제 내딛은, 사회주택의 작지만 의미있는 한 걸음


한국에서 사회주택은 더 이상 대안을 위한 논의가 아닌, 실질적 공급을 준비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기존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거불안정에 처한 청년과 서민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이 사회주택답게 공급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직 부족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공급자인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요구하며,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모든 민달팽이들에게 달팽이 집이 주어지는 그날을 위해, 이제 우리는 작지만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 딛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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