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 대응 센터]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청년 세입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1) 전세사기 여부 및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2) 법률자문 

3) 현장대응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과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깡통전세 = 갭투기

보증금이 1억인데 매매가격도 1억?!


보증금과 매매가격이 비슷하거나, 보증금이 되레 더 비싼 집들이 있다?! 그게 바로 깡통주택, 깡통임대인. 지금 당장 제보&상담 신청!


고액체납자였던 임대인
등기부등본은 깨끗했는데!!


당해세 체납의 경우, 내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배당되기도 한다. 임대인이 집부자니까 안심하라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지금 당장 제보&상담 신청!


계약 당일에 바뀐 임대인
내 보증금 안전한 것 맞아?!


계약 당일에 임대인이 바뀌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 맞아? 나의 보증금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지금 당장 제보&상담 신청!


대출이자지원 신축빌라
고액 대출 조장하는 위험 매물


말도 안되게 비싼 보증금 요구해놓고, 비싼 대출 받아오면 대신 대출이자를 임대인이 주는 좋은 상품이라고 꼬드기는 당신.. 누구세요? 신축빌라라면 더 주의! 지금 당장 제보&상담 신청!



집중대응 취지


세입자로 살면서 겪는 주거문제로 인해 

민달팽이유니온에 주거상담을 신청한 시민 중 48.7%가 보증금 관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세입자는 온갖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를 떼어먹히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가게 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게 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몸을 눕히고 휴식을 취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잘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택임대차시장이 요구하는 보증금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험합니다.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 때로는 빚을 져서 마련한 보증금.  

이것은 청년을 비롯한 많은 세입자들의 가장 큰 주거불안요소이자, 심지어 전세사기를 당해 전재산을 잃고 큰 빚을 지게 만드는 위험입니다.


보증금 때문에 내 삶이 불안해지는 문제는 시간에 따라 해결되기는 커녕, 보다 구조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새로운 전세사기 유형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확인된 피해 누적 규모만 2조에 달하며, 2021년에는 약 6천억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양경숙 의원실, HUG 등의 자료에 따르면 그 중 2030 청년들의 피해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증금은 집주인의 사금융이 아닙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먹튀'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주택임대차시장. 

불평등한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까?

세입자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주거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가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민달팽이유니온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집중대응센터 

(약칭 : 보증금 먹튀 대응센터) 를 운영합니다.


우선 보증금 먹튀 대응 센터는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상담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며, 사례를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진행합니다. 

추후 [보증금 먹튀] 대응 활동 결과 보고회를 진행하여, 향후 국토부 및 HUG에서 운영하게 될 전세사기 센터의 역할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보증금 먹튀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 세입자를 중심으로 직접행동 및 캠페인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집중 제보 기간 이후에도 두 운영기관에서 상담 및 대응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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