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반빈곤운동단체들이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부터 윤석열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성단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윤석열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전년대비 27%)을 삭감했습니다. -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23년부터 27년까지 5만 1천호(28만7천호 -> 32만8천호)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예산 모두 대폭 줄었습니다. 예산을 줄이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방법은 없습니다.
집부자 세금 깎아주고, 무주택자 지원 줄인 잔인한 예산안 - 국토부는 2023년 예산안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확실히 덜어주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정부의 '국민'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집부자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무주택자 예산을 삭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아동,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 노인에 걸친 모든 세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대책없는 철거에 맨몸으로 저항한 달동네 철거민들의 희생으로 일군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33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근간을 뒤흔드는 이번 예산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주거복지 예산 대폭 확대하라! -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말로만 민생을 챙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삭감 예산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5.5%에 불과합니다. 20% 내외를 보유한 주거복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합니다.
농성에 함께 해주십시오 - 주거복지 파탄내는 윤석열정부의 예산안을 함께 막읍시다. 농성 참가단체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20일 (목) 오전10시, 공공임대예산삭감 저지 각계각층 지지 기자회견 후 농성단 참가단체들의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참가를 요청드립니다.
제안단체: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동자동사랑방, 동자동공공주택추진주민모임, 양동쪽방주민회, 주거권네트워크, 옥바라지선교센터 (10/17일 기준, 참가단체 추가 예정)
- 참가신청 링크 (단체) https://forms.gle/TFPoSgG6rSWAA9Bf6
- 참가요청 공문 [공문]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참가요청.pdf
주거권, 반빈곤운동단체들이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부터 윤석열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성단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윤석열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전년대비 27%)을 삭감했습니다. -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23년부터 27년까지 5만 1천호(28만7천호 -> 32만8천호)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예산 모두 대폭 줄었습니다. 예산을 줄이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방법은 없습니다.
집부자 세금 깎아주고, 무주택자 지원 줄인 잔인한 예산안 - 국토부는 2023년 예산안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확실히 덜어주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정부의 '국민'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집부자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무주택자 예산을 삭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아동,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 노인에 걸친 모든 세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대책없는 철거에 맨몸으로 저항한 달동네 철거민들의 희생으로 일군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33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근간을 뒤흔드는 이번 예산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주거복지 예산 대폭 확대하라! -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말로만 민생을 챙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삭감 예산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5.5%에 불과합니다. 20% 내외를 보유한 주거복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합니다.
농성에 함께 해주십시오 - 주거복지 파탄내는 윤석열정부의 예산안을 함께 막읍시다. 농성 참가단체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20일 (목) 오전10시, 공공임대예산삭감 저지 각계각층 지지 기자회견 후 농성단 참가단체들의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참가를 요청드립니다.
제안단체: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동자동사랑방, 동자동공공주택추진주민모임, 양동쪽방주민회, 주거권네트워크, 옥바라지선교센터 (10/17일 기준, 참가단체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