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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부쳐 : 대선은 끝났지만 일상은 계속된다. 민달팽이는 느려도 멈추지 않을테니

2022-03-10
조회수 908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부쳐]


대선은 끝났지만 일상은 계속된다

민달팽이는 느려도 멈추지 않을테니


청년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가이드

: 제20대 대통령이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알아야 할 것

 


<카드뉴스>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부쳐]


대선은 끝났지만 일상은 계속된다

민달팽이는 느려도 멈추지 않을테니


청년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가이드

: 제20대 대통령이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알아야 할 것



<전문>


이것은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진 대선이었다.

시작부터 이상했다. 청년세대 내 자산불평등은 손쉽게 가려졌다. 누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만 하면 그의 금융 및 세제 혜택 공약을 이용해 빠르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청년만이 대변됐다. 공급 공약도 의아했다. 기후위기 시대, 무분별한 개발 및 주택 공급 공약과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걸까. 윤석열 당선인은 수백 만 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현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가? 아니다. 주거를 비롯해, 노동, 젠더, 기후위기 등에 온갖 차별과 혐오가 덧대어졌던 선거다. 어디에도 승자는 없다. 혐오와 차별에 편승하고, 불평등을 양산하는 공약은 정책으로 실현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향후 5년을 바꾸는 것은 한 후보의 공약집이 아니라 민달팽이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움직임이다. 민달팽이는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온갖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졌던 한국 사회를 열심히 닦고 쓸어가고 있을 터이니, 정부와 국회와 언론 모두는 책임감을 갖고 민달팽이 청년들과 함께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집에 관한 모든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여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주거불평등을 촉진하는 정책 위에 세워지는 청년주택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청년 주거 정책은 외딴 섬 위의 정책이 아니다. 우리가 겪는 주거불안의 근본적인 문제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자산촉진을 위한 청년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여, 다수의 청년을 비롯해 다음 세대가 겪게 될 주거불안이 해소될 리 없다. 계속해서 개발을 부추기고 투기를 조장하며 공공부지를 사유화하도록 방치하는 정책, 장차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집의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정책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

 

청년세대 내 격차를 직시하라.

자산 격차가 곧 삶의 격차로 직결되는 사회다. 자산을 중심으로 한 사회 구조 위에 다양한 삶의 불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원가족이 과거로부터 보유한 자산에 따라, 청년층이 경험하게 되는 주거불안은 양상이 다르다. 청년층의 자산축적과 중산층 진입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은 과거에는 유의미했을지언정, 현재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미 시작부터 불평등했던 게임에 기득권을 위한 룰을 보태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청년세대 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균형을 잃었던 한국 사회 내 분배정의를 바로 세울 정책이 필요하다. 종부세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기업과 개인에게 사유화되는 개발이익을 환원시킬 제도를 마련하라.

 

더 취약한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을 설계하라.

집을 통한 자산축적이라니, 누군가의 더 높은 집값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모르는가. 아직도 영끌과 패닉바잉으로 2030 청년세대의 주거선택을 단정 짓는가. 대체 누가 패닉이 온다고 해서 들입다 몇 억이 넘는 집을 살 수 있으며, 애초에 우리는 왜 패닉을 느끼고 있던가? 온갖 정치인들과 언론이 영끌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2030에 주목하는 와중에, 영혼을 끌어모아 매달 월세를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후순위로 밀려난다. 당선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묻는다. 정부와 국회는 누구의 어떤 일상을 주목해야 하는가? 민달팽이의 답은 정해져 있다.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더 취약해지는 사람들이 겪는 일상 속 불안들을 주목하라 : 주거비 부담과 불량주거 위험에 더 취약한 청년, 악덕한 임대인과 중개사로 인해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 당하는 청년, 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범죄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청년. 이들이 겪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라.


주택임대차시장의 초행자, 청년 세입자를 보호하라.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주택임대차시장 내 질서를 바로잡으라.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집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세입자로 살고 있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주거권은 손쉽게 침해해왔던 한국 사회 내 주택임대차시장의 부당한 관행들이 답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택임대차시장의 초행자, 청년 세입자들은 연령, 점유형태, 가구구성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거나 횡포를 겪는다. 세입자에게도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며,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주거권은 기본적인 권리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제도가 한참 미비하다. 그 과정에서 더 어린 사람, 세입자로 사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청년 세입자가 가진 주거권을 마땅히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 및 추진해 차별을 바로잡고,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세상에 없던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다. 주택임대차 영역에만 유독 부재했던 행정 제도를 구축하라는 요구다. 불량식품은 규제하면서 불량주거는 왜 제대로 된 규제를 받지 않는가? 불량한 주거, 불량한 임대인과 중개사, 나아가 불량한 주택임대차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근로감독관 제도 등과 같이, 주택임대차시장에서의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행정규제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 특히 보증금미반환 등에 관하여, 근로감독관 및 임금체불진정제도와 같이 공공이 권리 회복을 적극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라.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이, 모든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의무화 하고, 상세 조항을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라.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등과 같이 주택임대차시장의 초행자인 청년 세입자의 안전하고도 신뢰할만한 길잡이가 되어줄 주거교육 및 상담 체계를 구축하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에서의 임차인대표회의를 지원하여 세입자 간의 네트워크 및 주택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고 적절한 권리 행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을 보장하라.

민달팽이에게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지, 권리가 없냐. 부담가능한 주거비는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 청년세대와 다음 세대가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급 과정에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경계해야 한다. 과도한 개발과 대출 규제 완화는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폭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계약 체결 및 갱신할 때마다 임대인의 비합리적인 임대료 인상 요구가 남발되지 않도록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공공주택은 재정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임대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공공주택에서의 과도한 계약금 및 보증금 요구는 줄여야 한다. 집값 및 임대료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는 한편, 직접적인 주거비 보조 및 저렴한 주거 지원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기존 주거급여제도는 만30세 미만의 청년이 개별 가구로 인정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인 주거 수당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의 월세와 보증금이 부담인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주거비 보조를 비롯해 저렴하고도 열악하지 않은 공공주택을 연계하고, 장차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복지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집에 관해 벌어지는 모든 차별을 직시하라.

기존 주거정책으로부터 소외받고 배제되었던 취약계층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기조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 주거정책은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지향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전반적으로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주거비 지원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 대상의 공적임대주택이 더 높은 주거비, 더 짧은 거주기간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향 또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더 높은 학년제 대학을 다닐수록 청년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수록 대출이자가 저렴해지는 것과 같은 정책 설계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목표를 세우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청년세대와 다음 세대가 선택할 삶의 양식을 모두 포용할 수 없다. 만혼·비혼의 증가, 이주민의 증가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1인가구, 동성커플, 생활동반자 등 다양한 가구형태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양한 가족구성과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 공공주택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청년의 주거불안을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취급하거나, 내 집 마련 및 대출 완화 정책, 결혼 및 출산 독려 정책으로 청년 주거 정책을 써먹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년을 비롯해, 한국 사회구성원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장 논리로 인해 좌지우지 되는 투자수단으로서의 집이 아니다. 내가 집을 소유하는 것이 누군가가 겪게 될 불평등을 심화시켜서는 안 될 뿐 더러, 누구나 주택 점유 형태와 무관하게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역 사회 정착을 돕고, 시설이 아닌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청년 주거 정책 범위를 확장하고 아동, 청소년 청년세대의 홈리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대선은 끝나도, 민달팽이의 일상은 끝나지 않는다. 민달팽이는 지금부터 5년 뒤에 있을 제 21대 대통령선거, 2027년 3월 3일을 준비한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두를 지켜보며 민달팽이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주거불안을 드러내고, 모두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민달팽이의 속도는 느릴지언정,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용기 내어 함께 연대하고 있는 시민들을 놓치지 않고, 더 많은 목소리를 모으고, 더 짙은 연대를 이어나갈 것이다. 대통령은 5년 임기다. 시민의 권리 행사에는 기한이 없다. 기한 없는 권리 앞에 겸손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2022.03.10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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