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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입자 위하는 척, 임대인 불로소득 챙겨주는 무책임한 윤 정부에 고함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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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주거 불안 해소와 주거 복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집을 부동산으로, 자산으로밖에 바라보지 않는 정책 기조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정부는 세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먼저 상생임대인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투기꾼과 다주택자들이 끌어 올린 집값과 보증금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인 세입자들에게, 임대인의 숨통을 우선 터줄 터이니, 혹시 모를 낙수효과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셈이다.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도대체 윤 정부는 어떻게 임대인을 지원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살펴보니, 다주택자 등이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줄 명분을 한껏 나열해두었다. 일명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및 양도세 혜택 확대다. 이를 통해, 세입자를 위해 2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하나.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모양이다. (정확히는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표현했다.) 

둘.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 인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정확히는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를 방지’하겠다고 표현했다.)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며 임차인에게 선의를 표하기를 기대하겠는 것인데, 임대인을 향한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눈물이 난다. 갈수록 가관이다.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한 실거주 관련 요건도 완화하는 등 임대인을 위한 정책 일색이다. 이것이 임차인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보는 모양이다.  


대단히 성의없는 조삼모사, 주객전도다. 세금 때문에 집값이 올랐는가? 아니다. 양도세가 걱정되어서 집을 팔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는가? 아니다.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지 않아서, 임대인의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확인해서 집값이 올랐는가? 아니다. 지금의 값비싼 임대료는 투기꾼들과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문제 원인 진단부터 틀렸는데, 어찌 이것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가. 임대인을 위한 세제 혜택은 결코 세입자의 주거비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비싼 보증금 때문에 곤혹을 치루는 세입자들을 위해 대출을 지원해주겠다고도 한다. 보증금이 왜 비싼가? 투기꾼들의 집장사에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사금융처럼 마구 쓰여왔기 때문이다. 이미 수많은 다주택자와 투기꾼들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올려서 더 많은 집을 사고, 더 많은 불로소득을 누린다. 엄청난 세입자들의 빚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집값이다. 이것의 부작용으로, 주택임대차시장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어느 때보다 횡행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1년 대위변제한 보증금만 5,040억 원에 달한다. 그 중 부채비율이 90% 넘는 집이 71%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은 온전한 주택 소유자의 자산이 절대 아니다. 전부 세입자가 허리띠 졸라매고 지는 빚으로 지탱되는 깡통일 뿐이다.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세입자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고작 대출 완화, 세액 공제·소득 공제 확대라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대출을 이용할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윤 정부는 현행 청년 주거 정책이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에 집중되었다고 진단하며, 중산층 성장 지원 패키지를 만들겠다는 결론을 내었는데, 논리 자체가 모순적이다. 청년 주거 정책이 왜 필요했는가? 기존의 주거정책으로부터 소외 및 배제되었던 청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청년층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현행 청년 주거 정책들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시세 80% 수준의 주거비를 요구하는 행복주택, 시세 95%까지도 요구하는 역세권청년주택 등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최근 모집공고 중인 행복주택을 보면, 보증금 2억이 훌쩍 넘는 집들이 버젓이 공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어느 보통의 청년에게 2억이 있는가? 전세 5천 짜리 집마저도 대출 받으려면 자부담금 500만원, 1천만원이 필요하다. 그 돈이 없는 가난한 자는 고시원을 찾아간다. 곰팡이와 누수를 피하기 위해 전세 1억, 2억 짜리 집을 구하면 좀 나을까 싶어 대출을 알아보자면, 자부담금으로 수천만 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돈이 없는 사람은 또다시 곰팡이 있는 집을 택하거나, 전세사기 위험을 갖고 있어 싸게 나온 집을 선택한다.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권 침해와 주거불평등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만 있는데, 청년세대 내 자산격차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하는 모습에 식은땀이 흐른다. 대출에 집중된 현행 정책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은 계속 소외되고 위험한 집에 살게 되는 이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에 관한 논의 없이, 중산층 성장 지원을 논하는 것이 작금의 상황과 맞지 않다. 


개인에게는 빚 져서 집을 구하라 하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이 모든 톱니바퀴는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세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더 큰 불평등을 공고히 하기 위함에 불과하다. 윤 정부의 현 주거 정책 기조에 큰 우려를 표하며,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선 민간임대주택에 앞서, 양질의 환경을 갖춘 저렴 주거지를 국가 소유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용산정비창과 같은 공공부지를 민간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소유로 남겨두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시세 중심의 임대료 책정 방식을 개선하여 부담가능한 주거비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며 그들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확대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신규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해야 한다. 이로써 적극적으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비롯해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가 겪는 권리 침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친화적인 현장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의무 이행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고, 세입자 편에 서서 안전한 계약, 점유 및 보증금 반환 등 전 계약 과정을 돕고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감독관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최근, 장애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누구라도 안전한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집이 필요하다. 주거권은 소유를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이다. 집이 아닌 시설에 살도록 강요받는 사람, 열악한 주거 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 문제를 겪는 사람, 전세사기를 당해 전재산 이상의 빚을 지게 된 사람,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사람. 윤 정부는 이들의 주거권을 직시하라.


더 높은 집값, 더 많은 불로소득, 더 큰 주거불평등을 위해 경주마처럼 달리는 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만을 내세우는 윤 정부를 규탄한다.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해 사람이 죽거나, 쫓겨나거나, 존엄을 훼손당하고 있다. 지금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아니라, ‘주거권 보장’ 관계장관회의가 필요한 때다. 윤 정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앞으로도 청년 세입자 연대로서 윤 정부의 주거 정책을 주시할 것이며,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사회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할 것이다. 



민달팽이유니온


2022.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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