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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도자료] 민달팽이유니온 7월 21일부터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먹튀 대응센터’ 운영 및 ‘집구하기 시뮬레이션 게임' 공개

2022-07-20
조회수 97

민달팽이유니온

 

수 신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국토부 주거 부동산 담당  

발 신민달팽이유니온 (담당 : 문서희 사무국장 / 070-4145-9120 minsnailunion@gmail.com )

제 목 [보도자료] 민달팽이유니온 7월 21일부터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먹튀 대응 센터’ 운영 및 ‘집구하기 시뮬레이션 게임' 공개

날 짜 2022. 7. 21.


보 도 자 료


민달팽이유니온  7월 21일부터 ‘보증금 먹튀 대응센터’ 운영하며 

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 사례 접수 시작


갭투기 깡통주택, 전입 당일 주택 매매, 신탁회사 동의없는 계약 등 다변화하는 신종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나선다  


민달팽이유니온 게임으로 배우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권리 교육 ‘집구하기 시뮬레이션 게임' 콘텐츠 공개 


청년 세입자를 대상으로 늘어가는 임대차계약 피해 방지 위해 제작한

청년 맞춤형 콘텐츠



  1.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입니다. 정론보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합니다.

  2. 민달팽이유니온은 2011년 창립해 다년간 청년 주거 상담및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민달팽이유니온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 함께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집중대응센터'(이하 보증금 먹튀 대응센터)를 엽니다.

  3. 세입자로 살면서 겪는 주거문제에 관해 민달팽이유니온에 주거상담을 신청한 시민 중 48.7%가 보증금 관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를 떼어먹히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 가게 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보증금으로 인해 큰 주거불안을 겪기도 하였으며, 전세사기로 인해 전재산을 비롯해 큰 빚을 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4. 전국적으로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새로운 전세사기 유형이 늘고 있으며, 2030 청년들의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분석한 전세사기 유형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bit.ly/전세사기1

  5. 보증금 먹튀 대응 센터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청년 세입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1)전세사기 및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2) 법률자문 3) 현장대응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과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센터는 우선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제보를 받을 예정이며, 추후 센터 활동 결과 보고회를 진행하여, 향후 국토부 및 HUG에서 운영하게 될 전세사기 센터의 역할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보증금 먹튀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 세입자를 중심으로 직접행동 및 캠페인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6. 전세사기 제보는 2022년 7월 2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민달팽이유니온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도 접속 가능합니다.
    https://bit.ly/보증금먹튀

  7. 또한 민달팽이유니온은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청년 주거 교육 목적으로 제작한 ‘집구하기 시뮬레이션 게임’을 7월 21일 민달팽이유니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공개(에피소드 1~3), 7월 27일 민달팽이유니온 SNS 채널을 통해 전체공개(모든 에피소드)합니다. 

  8. 시뮬레이션 게임은 총 1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피소드는 1편 내가 만난 공인중개사, 진짜 공인중개사일까?’, 2편 위반건축물, 알고 피하자’, 3편 원룸은 왜 이유도 모르고 관리비를 많이 내야 하나요?’ 등 총 1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에피소드는 그동안 민달팽이유니온이 주거 상담 및 현장 활동으로 접한 대한민국 청년 세입자가 흔히 겪는 15가지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9. 시뮬레이션 게임은 에피소드 한 편이 끝날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고,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영상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뮬레이션 영상마다 '더보기'란을 통해 집구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전하고, 주거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해, 영상 시청 후 필요한 정보를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0. 시뮬레이션 게임 영상은 다음 링크를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https://bit.ly/집구하기시뮬레이션

  1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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