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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국토부 정책 발표 요약]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2022-09-02
조회수 51

보증금 떼이는 민달팽이들이 모여

전세사기 등 보증금 먹튀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2022년.


민달팽이유니온은 2022년 2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전세사기 예방 컨텐츠 관련 용역 및 자문에 이어

국토부장관 등과의 대책 회의 등에 참여해왔고, 


8월에는 보증금 먹튀 국회 토론회를 열어

심상정, 장혜영, 최인호 국회의원 등과 함께 

보증금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아쉽고 헛헛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은 '전세', '사기'라는 단어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뿐더러, 정부가 '하기 쉬운' 정책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중개사, 임대인, 분양대행사, 사기꾼 등에게 그리 쉽게 휘둘려야 하나요? 말도 안되게 비싼 깡통주택은 날이 갈수록 전국적으로 늘어가고만 있는데,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이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은 전혀 누락되어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논평은 <이대로면 보증금 또 떼이겠네! 9.1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세입자 알아서 보증금 떼이는 집 피하라는 대책에 불과해> 에서 참고해주세요! 


아래에는,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내용 중 민달팽이가 요구했던 전세사기 관련 대책의 일부가 반영된 내용을 함께 요약하여 공유드립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요약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에게 정보제공을 확대 : '자가진단' 앱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 :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감시기능 확대,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차인 대항력 보강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저리 긴급 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3.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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