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주년 뉴스레터] 15주년을 맞이한 민달팽이!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민달팽이유니온이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유와 함께한 동료 5인의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립니다. 당신은 민유와 어떤 기억을 나누고 있나요? 민달팽이와의 인연이 15년을 넘어 30주년, 그리고 세입자의 주거권이 실현되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민달팽이의 든든한 동료 150인이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최하은 활동가입니다.

요즘 여름날이 참 덥고 습한데, 다들 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습하고 답답한 날씨 속에서 다들 일상은 무탈하신지, 그리고 무엇보다 폭염 속에서 집은 안녕하신지 안부를 여쭤봅니다.

오늘 아주 반갑고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민달팽이유니온 15주년! 소식입니다. 어느덧 민달팽이가 15살이 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짝짝짝! 👏✨ 수많은 세입자들이 주거 걱정과 고민들 때문에 막막할 때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를 해결하고자 꾸준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1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신 회원분들이 계셨던 덕분입니다. 혼자라면 못했지만 함께라서 가능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꼭 얼굴 보고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자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달팽이유니온이 15주년 후원주점을 준비하였습니다!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 세입자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지나온 시간을 함께 축하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조만간 반가운 얼굴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하은 활동가 드림 🍅

• 집을 빌려 사는 일에는 돈이 든다. 집에 들이는 돈을 '주거비'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집에서 살아가기 위해 매달 들이는 돈 중, 어디까지를 '주거비'로 규정할 수 있을까? 빈곤층의 최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임차료만을 주거비로 본다. 현재의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임차급여(월차임과 보증금 환산액)를, 자가 가구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적상 외국인인 재외동포인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의 미분양 세대에 대해선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감사원이 결론 냈다.
  감사원은 충청남도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미분양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대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범부처 단위의 저출생 관련 ‘싱크탱크’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위는 더욱 특별하다.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