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1. 취지 및 목적

- 공정한 보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청년의 월세 부담과 전세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가소유 중심의 주거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입자여도 존엄할 수 있는 ‘소유권 아닌 주거권’ 중심의 주거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세입자 당사자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은 평생 세입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들의 시대를 선언하고, 집 없는 민달팽이로 살아도 괜찮은 사회를 위한 세입자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세입자정치선언”을 오는 3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합니다. 

-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지역에 위치한 10평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일수록, 신축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일 수록, 청년 전입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월세가 더 비싸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가의 6평 월셋집은 대학가가 아닌 지역보다 약 5만원 더 비쌉니다. 2020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월셋집은 2년 사이에 월세가 30.4% 상승했습니다. 청년세입자들이 부동산의 상업적 개발과 임대수익 극대화를 위한 땔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 청년층의 전세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건수만 1만 3천 건에 다다르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자 인정건수에서 40세 미만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4.46%에 이릅니다.  청년들은 “집이 지옥이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마저 혈세낭비라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세사기의 원인이 되었던 세입자에게 불평등한 주택임대차 관행과 법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의 도입은 요원한 와중에, 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겪은 청년은 ‘무력감’을 호소하며, 누수문제와 부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있는 한 청년은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와 같은 세입자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주거상담 및 교육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 세입자 청년들은 전세사기, 지옥고, 불법건축물, 월세 폭등과 같은 주거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를 위하는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이 집을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결국 이마저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과 소득을 확보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는 ‘주택 구입 촉진’으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거짓말을 끝내야합니다. “영끌” 담론은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왜곡하고, 오히려 청년과 후발세대의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에 활용되었을 뿐입니다.

- 2024년 제22대 총선은 달라야 합니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은 세입자 청년들과 함께 “민달팽이세대”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집 있는 달팽이와 달리 집 없는 민달팽이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민달팽이 그 자체로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민달팽이 청년들의 세입자정치선언 및 2024 총선 세입자 정책 요구안 발표 

• 일시: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의사당 정문 

• 주최: 민달팽이유니온 

• 진행순서 

  • 사회 및 취지설명: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발언1: 세입자 청년 당사자 (전세사기 피해자, 박OO) 

  • 발언2: 세입자 청년 당사자 (사회초년생, 박혜연) 

  • 발언3: 세입자 청년 당사자 (대학생, 성공회대학교 최보근) 

  • 발언4: 세입자 청년 당사자 및 연대단체 발언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 세입자정치선언 낭독 

  • 기자회견 퍼포먼스 : 민달팽이 세입자 청년들의 “나는세입자당當” 퍼포먼스 

3. 2024 민달팽이유니온 총선 세입자 정책 요구안 (별첨)

* 세입자정치선언문 및 요구안 전문은 현장 배포 예정입니다. 

* 후속 보도자료로 ‘서울 월세 상승과 세입자 주거비 부담’ 문제에 관하여 2021-2023년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에 대한 민달팽이 세입자 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별첨)

2024 민달팽이유니온 총선 세입자 정책 요구안

1. “전세사기 이제그만” 

 1)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만 받아야 한다. 

- 보증금 상한을 주택가격의 70% 이하로 규제하라.

 2) 과도한 대출을 금지하라. 

- 갭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증금에 대한 DSR적용 등 주택금융 규제를 강화하라.

 3) 보증금 중간관리 기구 설치하라. 

-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계약금과 보증금을 중간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설치하라.

 4) 전세사기특별법 즉각 개정 하라. 

- 피해회복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가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2. "세입자에게 평등한 권리를" 

 1) 세입자에게도 정주권을 보장하라. 

- 임대차계약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하여 세입자의 정주권을 보장하라. 경매 시에도 세입자의 주거권을 우선하여 보호하라.

 2)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라. 

- 세입자가 대책없이 터전을 잃고 쫓겨나지 않도록, 세입자 동의와 주거대책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라.

 3) 임차인대표회의에 권한을 부여하라. 

- 세입자는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살고 있는 사람에게 "협의"가 아니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

3. "월세집, 전세집에도 기준이 필요해" 

 1) 임대주택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라. 

- 집이 세입자의 건강, 안전,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위생·환경·안전·에너지효율 등 임대주택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등록의무를 부여하여 기준 만족 여부를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라.

 2) 주거감독관 시행하라. 

- 세입자를 나쁜 위생과 부당한 상황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주택의 상태를 관리하고 감독할 공적 조직이 필요하다. 지자체마다 주택임대차 감독 행정을 담당할 주거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라.

 3) 표준계약서 의무화하고, 표준임대료 도입하라. 

- 국가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세입자들은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민간임대차시장에서 피해를 입는다. 또한 임대료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적정 임대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피해를 입기도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임대료 기준을 마련하라.

4. "모두를 위한 집을 만들자" 

 1)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 2023년에 크게 삭감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라.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 공공임대 공급의무비율을 부여하고, 의무비율 달성을 위한 공공선매권제도를 도입하라.

 2) 공공부지 민간매각 금지하라. 

- 공공부지는 민간기업을 위해 개발해서는 안 된다. 용산정비창을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라.

 3) 도시계획에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친화적인 전문가와 관료의 협의체에 불과하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녹색 도시, 평등 도시를 위한 공론장으로 전환하라.

 4) 차별 없는 주거정책 시행하라. 

- 청년,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은 주거정책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주거정책에서 차별을 철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