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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30 청년주거 개선 간담회 (서울시 X청년정책네트워크X민달팽이유니온)

2019-07-28
조회수 447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서울시 / 민달팽이유니온 에서 서울의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7.30.(화) 저녁 6:00-8:00, 서울시청 8층 간담회실1 에서 진행되는 이 자리에서는

1)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둘러싼 이슈

2)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 주거 문제 개선방안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1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생기는 과정에서 1) 공공 주체의 재원 부담이 높은 점 2)기존의 공공임대주택들이 외지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 지어지는 것 등으러 인해  서울시가 아래와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ㄱ) 역세권의 도시 계획 및 제한사항들을 변경하여

ㄴ) 민간 사업자들이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ㄷ) 새로 생기는 집들 중 20%는 특별공급(=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80%는 일반공급(8년 간 팔지 못하고, 임대료 제한이 있는)으로 나누는 방식


그러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실제로 필요한 청년들에게 가닿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매우 먼 것 같습니다. 청년 주거를 위한 정책이 나오기까지의 기존의 활동, 그 결과물로 나온 정책을 반대한 지역주민들에 대응했던 활동, 실제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며 마주하는 양상 등 '청년 주거'의 대책으로 나온 정책이 제 방향을 잡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2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도시/주거분과 제안 정책


2019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도시/주거분과에서 100여명의 청년들이 다뤄온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주거분과 내 소주제제안 정책
청년주택 공급 청년주택 매입
 청년 1인 가구 네트워크 지원
 청년주택바우처
주거환경 개선 & 세입자 권리 보장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주거환경평가제도
주거비용 부담 감소 청년주거인식실태조사 및 후속 공모사업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정책 개선
 대학생/취업준비생 월세 소득공제
쫓겨나지 않는 도시 청년철거세입자 임시거주시설 설치
 서울미래유산사업 개선
 쫓겨난 청년들과 다시세운
사회적약자의 주거권 장애인지원주택 공급물량 확대
 공공임대주택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한 청년들의 문제의식으로부터 나온 소주제 카테고리와, 그 소수제를 유연하게 연결하는 유기적인 11가지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날 이 자리에서는 정책제안서와 그에 담아내지 못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당부처에 전달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한 / 이런 활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경험해보고싶은 /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거다!라고 한마디 보태고 싶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나는 잘 몰라서 / 청년정책네트워크 또는 민달팽이유니온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등의 고민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꼭!!! 함께해주셔서 힘을 보태주세요



참여하기 ☞ https://forms.gle/XPdpaeQhSCzZbdq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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