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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무주택자의날 32주년 성명 : 민달팽이여도 괜찮은 사회를 함께 만듭시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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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날 32주년 성명

민달팽이여도 괜찮은 사회를 함께 만듭시다


오늘(6/3)은 32번째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32년 전인 1992년 오늘, 수많은 세입자들은 한데 모여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하며 “이 땅에 존재할 권리조차 부정당하”는 현실 속에서 주거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30여년 전 세입자들은 전월세 폭등과 살인적인 퇴거로 집과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끝날 줄 모르고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세입자가 절망 속에서 생명을 잃는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여전히 사람답게 존재할 권리로서의 집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청년들과 가난한 이들은 높은 주거비에 허덕이거나, 도시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합니다. 정부가 세입자들을 불러낼 때에도 상황은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빚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빚은 세입자에게는 멍에와 불안이 되고, 결국 임대인에게 투기자금이 될 뿐입니다. 출산을 하면 집을 준다는 정책 앞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은 아연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집은 인권’이라는 주장은 ‘집은 재산권’이라는 폭력 앞에 무기력해보입니다. 얼마 전(5/29) 임기를 마친 21대 국회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각종 부자 감세와 개발 특혜 법안 입법이 이어지다가,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예방하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가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삼일 전(5/30)에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집이 감옥이 되고, 재난이 되고, 지옥이 되어버린 세입자들의 처지를 해결해야합니다. 그러나 임기를 막 시작한 지금, 세입자들은 22대 국회에 벌써 실망하게 됩니다. 거대양당이 앞다투어 부자감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제한도 상향과 1주택자 제외와 같은 개악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부자감세와 집부자 퍼주기를 중단하고, 주거권 보장과 세입자 권리 확대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합니다.


민달팽이여도 괜찮은 사회를 함께 만듭시다. 한 달 전에 돌아가신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분은 “돈 많은 시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22대 국회는 이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증금 상한제,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주택 품질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주거권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정책에서의 차별 금지가 필요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무주택자의 날을 선언했던 세입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로 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입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민달팽이유니온의 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32년 전 세입자들의 다짐처럼, 모든 사람이 “삶의 자리를 불가침의 권리로서 떳떳히 누릴 수 있는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더 이상 이 땅에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할 때까지 함께합시다.



2024년 6월 3일


민달팽이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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