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보증금은 누가 다 떼먹었을까? : 보증금 먹튀 국회 토론회]

세입자 보증금 미회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심화시키는 한국 주택시장 실태를 분석하고 법제도의 허점과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활용한 전세사기 및 보증금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본 토론회를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2022.08.10.(수) 오후2시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좌장

이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

<보증금 미반환 위험전세 현황 및 현 정부 주거 정책의 문제>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전세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

- 깡통전세 사기 피해 사례자, 신축빌라 사기 피해 사례자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토론

-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센터장

- 조정흔 감정평가사

-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처작주 소장

- 박고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강현정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반 팀장

🔎문의

민달팽이유니온 070-4145-9120

🔎주최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심상정국회의원, 장혜영국회의원, 최인호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