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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11기 임원 후보 홍보물 및 활동계획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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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 11기 임원선거 후보자 활동계획

서동규,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11기 임원선거가 있는 지금, 한국사회는 큰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막아냈으니 이제 끝났다고 안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시즘의 등장이라는 진단과 내란의 장기화라는 전망이 회자되는 요즘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보고있기도 합니다. 남태령, 한강진,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다양해졌고 평등을 향한 연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담대하게 부동산 체제를 주거권 체제로 전환할 때입니다.

한편 청년과 세입자의 집은 어떻습니까?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과 개정 이후로 언론과 정치권의 집중도가 낮아졌지만, 새로운 피해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제도 개선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은 여전히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현실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 11기는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정부의 주거권 파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계속 삭감했습니다. 첫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약 5조 7천억을 삭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출자예산은 연 평균 26.3%가 삭감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주거정책인 ‘청년안심주택’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고 퇴거위협에 놓여도, 서울시는 수수방관입니다. 청년의 주거불안을 핑계로 민간기업의 개발이익만을 보장하는 형국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 11기는 윤석열, 오세훈과 함께 주거불평등을 날려버리고, 집을 권리로 보장하는 사회를 요구하겠습니다.

11기 임기인 2025년과 2026년에는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민달팽이유니온 15주년을 맞습니다. 15년간의 분투를 자축하고, 앞으로 민달팽이 운동의 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틀을 준비하겠습니다. 중요한 선거도 있습니다. 2025년에는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됩니다. 또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 11기는 굵직한 정치일정을 지나면서, 세입자의 권리와 모두의 주거권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를 이끌 힘을 조직하겠습니다.


비상한 시기,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 모두의 주거권을 위한 정책요구안 및 대중적 슬로건 개발
  • 지방선거 전략적 대응을 위한 세입자 지역활동 전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가득하고 사회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가는 지금, 세입자와 소수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지난 13년간 갈고닦아온 의제들을 ‘전세사기 없는 사회’, ‘내놔라 공공임대’와 같은 대중적인 슬로건으로 정돈하겠습니다. 다가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크게 외치겠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세입자들은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개발과 투기에 훨씬 더 큰 힘이 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방선거는 동네와 정치가 강력하게 연결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작은 승리를 쌓을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전략적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힘은 모일수록, 세입자 연대라는 본질을 놓지 않겠습니다.

  • 민달팽이 공동 활동가 워크숍 개최
  • 청년안심주택 세입자 조직

소위 ‘큰 이슈’에 대응하고 일상적인 상담과 교육을 하다보면, 세입자 조직에 역량을 제대로 투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입자들의 당사자 연대로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세입자를 조직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달팽이의 두 조직인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상근활동가, 활동회원, 활동조합원과 공동 전략을 논의하겠습니다. 또 청년안심주택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세입자들이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대응중인 쌍문동 청년안심주택을 시작으로, 청년안심주택에서의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세입자를 조직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년주거정책의 기만적인 성질을 고발하고, 공공성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민달팽이 15주년, 운동의 재생산을 위해 전략과 규칙을 재정비하겠습니다.

  • 정기 조직문화회의 진행
  • 민달팽이유니온 조직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 개설

2026년 5월 5일은 민달팽이유니온 창립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이라는 조직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겠습니다. 역대 집행부는 조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11기는 그 노력을 이어받아서 조직 안에 구조화시키겠습니다. 사무국 안에서 조직문화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현재 틀거리를 점검하고 민달팽이 운동이 탄탄하게 재생산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이 민달팽이유니온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위원장 후보 서동규, 사무처장 후보 김가원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6(목) 후보자 토론회 참가신청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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