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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도자료] 민달팽이 청년들의 세입자정치선언 및 2024 총선 세입자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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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국토부 주거 부동산 담당  

발     신

민달팽이유니온

담     당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010-8826-7629 minsnailunion@gmail.com

날     짜

2024. 03. 05.(화)

제     목

[보도자료] 민달팽이 청년들의 세입자정치선언 및 2024 총선 세입자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민달팽이 청년들의 세입자정치선언 및

2024 총선 세입자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청년층 월세 부담 극심 : 오피스텔/신축주택/청년전입인구 많은 지역일수록 월세 부담 증가

▶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 심각하지만… 악덕 주택임대차 관행도 여전, 세입자 불안 심화

▶ 2022년 대선 영끌세대/담론, 오히려 청년층 주거문제를 왜곡하고 주거불평등 심화시켜

▶ 2024년 총선은 달라야… 세입자라는 이유로 모욕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세입자 정치’가 필요 


일시 :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의사당 2문 앞 



1. 취지 및 목적

-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지역에 위치한 10평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일수록, 신축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일 수록, 청년 전입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월세가 더 비싸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가의 6평 월셋집은 대학가가 아닌 지역보다 약 5만원 더 비쌉니다. 2020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월셋집은 2년 사이에 월세가 30.4% 상승했습니다. 청년세입자들이 부동산의 상업적 개발과 임대수익 극대화를 위한 땔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 청년층의 전세 불안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건수만 1만 3천 건에 다다르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자 인정건수에서 40세 미만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4.46%에 이릅니다.  청년들은 “집이 지옥이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마저 혈세낭비라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세사기의 원인이 되었던 세입자에게 불평등한 주택임대차 관행과 법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의 도입은 요원한 와중에, 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겪은 청년은 ‘무력감’을 호소하며, 누수문제와 부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있는 한 청년은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와 같은 세입자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주거상담 및 교육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 세입자 청년들은 전세사기, 지옥고, 불법건축물, 월세 폭등과 같은 주거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를 위하는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이 집을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결국 이마저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과 소득을 확보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는 ‘주택 구입 촉진’으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거짓말을 끝내야합니다. “영끌” 담론은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왜곡하고, 오히려 청년과 후발세대의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에 활용되었을 뿐입니다.

- 2024년 제22대 총선은 달라야 합니다. 이에 청년세입자 당사자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은 3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 청년들과 함께 “민달팽이세대”를 선언하고 집 없는 민달팽이로 살아도 괜찮은 사회를 위한 세입자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세입자정치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우리는 집 있는 달팽이와 달리 집 없는 민달팽이임을 선언하며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민달팽이 그 자체로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청년의 월세 부담과 전세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가소유 중심의 주거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입자여도 존엄할 수 있는 ‘소유권 아닌 주거권’ 중심의 주거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달팽이유니온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세입자를 위한 총선 정책을 요구하며, 총선 이후로도 세입자에게 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 주요 발언

발언 1: 세입자 청년 당사자 (전세사기 피해자, 대전 전세사기대책위원회 박혜빈)

평범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대한민국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위원이며, 이번에 대전의 1,000억 원대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청년인 박혜빈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자라났지만 고향을 떠나 대전에 취직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경제, 주거의 독립을 하였습니다. 독립하여 타지에서 오래 생활 해 왔다보니 대전은 제 2의 고향이 되었지만, 제 2의 고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전은 저에게 원망과 미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이었다 말하고 싶습니다. 원대한 꿈은 아닐지라도 늘 꿈을 꾸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어 착실하게 학업을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해외여행이며, 연애며 즐겁게 놀 대학생 때에 저는 독서실에서 늘 혼자 공부했고,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고 취직해서 즐겁게 살자. 라는 마음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 때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졸업과 동시에 공공기관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취직 이후에도 대학원까지 진학하며 제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취직을 하고 난 이후로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였으니, 제가 받는 신입사원의 적은 월급으로는 자취가 쉽지 않았지만 ‘온전히 독립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아내보자!’ 라는 마음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여행 가고 싶은 것 참고 아끼고 아껴서 월급을 모았고, 회사도 7년 째 근속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저축해서 모은 돈 몇 천만원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첫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10년간 타지인 대전에서의 월세살이를 벗어나 제 인생 첫 전셋집을 얻었던 것입니다.

2년 전인 2021년 겨울, ‘이제는 나도 똑똑하게 돈을 모을 수 있겠다‘ 하며 지금의 전셋집에 이삿짐을 옮긴 후 집안에서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넓진 않지만 내가 처음으로 자력으로 전셋집을 구했다는 뿌듯함과, 안정적인 나만의 공간 속에서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저는 또 다른 미래의 나를 위해 도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달리던 제 인생의 시계는 작년 2023년 10월 전세사기 사건을 인지한 이후부터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은 대전에서 다가구 주택을 무자본으로 건축하였고, 그 관련 일당들과 공인중개사들이 합심하여 2000세대, 1000억이 넘는 대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였습니다. 공기업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선순위허위기재로 150억원의 전세금을 편취하여 현재는 구속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LH도 속았는데 저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학업할 때 책으로 배웠던 형사 고소를 비롯하여 내용 증명, 임차권등기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봤고, 결국에는 요건이 충족이 되었기에 특별법의 ‘피해자‘ 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피해자 인정을 받고 난 뒤부터 시작이더군요. 

특별법은 좌절 속에 빠진 저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훈장을 채워주며, ‘남은 대출 빚’을 ‘또 다른 빚‘으로 해결 하라면서 의미없는 대안을 교묘히 제시했습니다. 특별법은 더 나아질거라는 희망을 주기보다는 성실하게만 살아온 내 청년의 때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구나. 그 누구도 회복되길 도와주지 않는 구나. 정부와 사회는 청년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걸까? 라며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하는 반쪽자리 법이었습니다.

대전은 청년층이 많아서 다가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다가구 피해자들은 경매에 노출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발이 다 묶여 버린 채 보증금을 하나도 회수 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 나가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외교, 법을 전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정치는 ‘색깔’의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활동을 하는 정치입니다.

특정 정당의 정책, 어느 정부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되어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흠집 내기, 우리 정당이 아니라 어느 정당의 탓이라는 핑계와 회피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잘못된 부분을 알았다면 정당을 초월하여 지금 청년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살펴 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자라나야할 다음세대들의 미래를 책임질 건실한 법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정치가 필요합니다.

매번 전세사기피해 호소문과 발언문을 작성하며 이번이 마지막 발언문이길, 마지막 호소문이길 바라며 작성해왔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생겨난 지 9개월이란 시간이 지나기까지 ‘제대로’ 구제받았다는 피해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제라는 단어가 사치일 정도로 지원책은 미비했고 다세대와 다가구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정부로 인해 다가구는 9개월 간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다가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전의 피해자들은 이제 불어 닥쳐 올 경매라는 위기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또다시 추울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 입니다. 셀프낙찰을 통한 자력구제, 대전의 다가구 피해자들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의 등기는 하나이기 때문에, 셀프 낙찰을 하려면 건물 1채 당 10억을 넘어서는 거액의 경락자금을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강제퇴거를 막기 위해 경매유예를 하더라도 당장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대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피해임차인에게 대출. 대출. 대출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전세대출 정책과 법으로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여전히 대출조건 완화해줄 테니 임대인 대신 돈을 갚으라는 것이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막상 전국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일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발생될 사회적 손실자금에 대해서는 쉬쉬합니다. 왜! 일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회수되지 않은 금융권의 손실액을 두고 볼 수 없으니 그러는 것 아닌가요? 금융권도 살리고 부실건설사도 살리는데 왜 죽어가는 국민들, 청년들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현재 법사위 본 회의로 올라간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그리고 불완전한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요구합니다. 세입자여도 존엄할 수 있는 소유하는 집이 아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주거하는 권리 중심의 주거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개정, 특별법의 보완은 단순히 혈세를 낭비하고 나쁜 선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에서 자책과 절망이라는 늪에 강제로 빠진 청년들과 피해자들에게 도약할 수 있는 실낱의 희망을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며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마음먹으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청년층이라고 보시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오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내일의 세상, 행복한 미래는 공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이 청년일 수 있게 만들지 못하면 내일의 세상, 행복한 미래는 없습니다. 청년이라는 시기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회복될 시기가 늦어질수록 기회는 없고 늘 사회의 약한 구성원으로 오랫동안 살아가여 언젠가는 기성세대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청년 고용은 줄어들고, 사회 진출의 시작은 학자금 대출 상환이며, 최소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거에 머무르며 좀처럼 더 나은 주거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세상과 나의 삶에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꿈을 꾸지 않으며 도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일들. 이 모든 상황들은 모두 ‘정치가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은 달라야 합니다. 정치는 달라야합니다. 청년을, 전세사기를 정치에 소비하지 말고 ‘대안’을 정치화 하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꿈을 꾸고 싶습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하는 청년으로서 국가를 사랑하며 소외와 불평등 없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발언 2: 세입자 청년 당사자 (사회초년생, 박혜연) 

안녕하세요. 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전 사람 중에서도 집주인을 제일 좋아해요. 집주인이란 정말 친절하거든요. 전 정말 좋은 집, 좋은 집주인이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이사를 왔죠. 원래 세상이란 믿음직하고, 집주인이란 친절하니까요. 이사를 왔는데 콤콤한 냄새가 났어요. 보니까 벽지 한 구석에 살짝 곰팡이가 있었어요. 근데 벽지가 여러 겹인 거에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곰팡이가 조금 더 많고, 하나 더 뜯어봤더니 곰팡이가 더 많고? 시멘트까지 뜯으니까 곰팡이가 가득하더라구요. 벽지 뒤쪽을 조금 들춰봤는데, 벽지가 뜨더라구요. 벽지 뒤는 곰팡이가 한가득이었어요. 네, 전 1년째 숨은 곰팡이랑 살고 있어요. 저의 호흡기를 단련시켜주려는 집주인의 멋진 계획이에요. 다 포기하고 자려고 하는데 냉장고에서는 ‘드르르르륵' 소리가 났어요.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공사장 ‘드르르르르륵' 소리가 났어요. 저의 청력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테스트하려는 집주인의 멋진 계획이에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러 갔는데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콸콸. 콸콸콸… 발이 젖었어요. 요즘 겨울철이잖아요. 피부를 촉촉하게 하기 위한 집주인의 멋진 계획이에요. 전 언제나 계획이 있는 집주인을 집으로 불렀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떡해요? 집주인은 다 가진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양심이 없어요. 벽지를 뜯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대요. 제가 벽지 뒤에 있는 곰팡이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거부했어요. 벽지를 뜯지 말아라… 원래 벽지란 응당 뒤에 곰팡이가 있는 것이래요. 냉장고 드릴 소리는 듣더니, 냉장고를 바꿔주더라구요. 너무 오래된 냉장고라서 수리 부품이 나오지 않아서에요. 싱크대 호스는 알고보니까, 누런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트니까 접착력이 약하니까 떨어진거죠. 멋지고 뭐든 잘하는 집주인은, 제 식칼을 가져가서 테이프를 찢고 원래 호스를 썰어내더니 근처 철물점에서 호스를 사와서 갈아끼웠어요. 너무 잘 끼워주셔서 지금 1년째 하수구 냄새가 올라와요. 전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계약 전까지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이 제 전화를 받지 않아요. 아 바쁜가, 잠깐 산책을 나가다가 집 근처에서 공인중개사를 마주쳤어요. 다른 손님에게 멋지게 방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 이후에도 그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새 집에 살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깨끗하고 곰팡이 없는 냄새나지 않는 집에서 살 수 있겠죠. 내 집에 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벽지 뒤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면, 에이 내 집이니까- 하면서 큰맘먹고 싹 벽지를 갈면 되겠죠.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면 공사를 제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2년 살 집이니까, 내가 공사를 한다고 해도 집주인만 좋은 꼴이니까. 그럴 돈도 없구요 저는.  그냥 참고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 집은 괜찮길 빌면서요. 내가 좀 더 똑똑해져서 속지 않고 좋은 집을 구하길 빌면서요. 

그런데 내가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당하면서 배워서, 점점 똑똑해져서 나만 속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 누가 도와주나요? 답답해요. 뉴스에서는 언제나 집값이 올랐냐 내렸냐 이야기만 해요. 매매하는 사람 중심이에요. 저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을 거에요. 언제나 세입자일거에요. 저는 새 집에서도 내 집에서도 살 수 없을 거에요. 평생 월세 사는 사람도, 전세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세입자들에 대한 논의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발언 3: 세입자 청년 당사자  (대학생, 성공회대학교 최보근)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최보근입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했던 2022년부터 기숙사에 살고 있는 청년 세입자입니다.

기숙사는 개강을 앞두고 분주해집니다. 개강하기 전에는 입사신청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퇴관과 기숙사에 새롭게 입사하는 사람들의 입주를 완료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작년에 이어 이번 학기도 기숙사 신청에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기숙사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학기 기숙사에 살게 되었지만 저는 작년부터 살고 있던 방이 아닌 다른 방에 강제로 이사해야했습니다. 게다가 신청했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마음을 졸이고 기숙사 입사 신청을 해야합니다. 세탁기는 적으면서 세탁비는 비싸고, 옆 기숙사는 기준 없는 벌점 남발에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개중에 기숙사를 '탈출'한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민간임대를 구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생전 가본적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가는 것도 두렵지만, 너무 비싼 보증금과 월세는 더 무섭습니다.  전세사기도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구로구는 서울에서 5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신고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부천이나 금천구로 눈을 돌려봐도 29억 규모, 46억 규모의 전세사기가 있었다는 뉴스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숙사는 울며겨자먹는 곳입니다. 기숙사비가 올라도 '자취보다는 싸니까', 통금에, 벌점에 인권침해를 당해도 '전세사기는 없으니까'라고 울면서 기숙사 입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몇 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공허해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 20만원대 공공기숙사 5만호 공급을 청년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분명 유의미한 공약이고 어떤 측면에서 환영할 수 있지만 저는 기숙사를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보다 어떤 기숙사를 공급할지가 더 궁금합니다. 

20만원 대로 5만호의 기숙사를 공급한들 배정된 호실을 강제로 확확 옮긴다면?, 통금을 만들고 새벽에 문을 잠그고 못들어오게 한다면?, 자의적인 기준으로 벌점을 매기고 기숙사에서 내쫓는다면?, 6개월 살았는데 기숙사 입사신청에서 떨어져서 다시 불안한 민간임대로 나가야한다면? 그저 울며 겨자를 먹는 수만 명의 청년이 양산될 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제목은 세입자청년정치선언이지만 기숙사생은 세입자로 여겨지지도 못합니다. 그저 교육을 위해 잠시 학생들을 수용하는 곳에 불과합니다. 마치 장애인시설, 청소년시설처럼 청년 수용시설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숙사생들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 여러분,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여러분 저는 울며 겨자먹기로 기숙사를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간임대를 마움 놓고 고르고 싶고 기숙사를 고르는 이유가 "학교랑 가까워서", "친한 친구랑 살고 싶어서" 같은 시시콜콜한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 이름으로된 집이 없더라도 마음 놓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4: 세입자 청년 당사자 및 연대단체 발언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민달팽이로 살아도 괜찮은 사회로의 한 걸음! 청년유니온도 함께 합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을 갖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사기당하지 않고 운이 나쁘면 내돈을 다 날릴 수 도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내고자 했을 뿐인 평범한 삶이 하루 아침에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는 상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생이라는 말이 지금 당장 전세사기에 오늘 내일을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기만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눈물 맺힌 호소에 정치로 답해야할 정부와 여당은 대책없는 반대만을 반복 합니다. 그리고 상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야 말로 상생하고 싶습니다. 세입자로 살아도 제발 괜찮은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상생이 무엇입니까. 서로 호혜적인 관계가 되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누구를 착취하지 아니하며, 갖고 있는자와 갖고 있지 못한자의 권리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리의 평등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운영되고 기반되었음을 사회의 도덕을 통해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보장되어있는 안전망 가운데 집주인과 친절한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긴장해야하고 나의 권리를 스스로 알지 못하면 사기를 당해도 괜찮은 야만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전세사기, 지옥고, 불법건축물, 월세 폭등과 같은 주거재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정치가 무엇으로 어떻게 답할것인지 말입니다. 청년유니온은 민달팽이로 살아도 괜찮은 사회, 민달팽이 그 자체로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민달팽이 청년들의 세입자정치선언 및 2024 총선 세입자 정책 요구안 발표 

  • 일시: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의사당 2문 앞 

  • 주최: 민달팽이유니온 

  • 진행순서 

    • 사회 및 취지설명: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발언1: 세입자 청년 당사자 (전세사기 피해자, 대전 전세사기대책위원회 박혜빈 | 김지현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대독) 

    • 발언2: 세입자 청년 당사자 (사회초년생, 박혜연) 

    • 발언3: 세입자 청년 당사자 (대학생, 성공회대학교 최보근) 

    • 발언4: 세입자 청년 당사자 및 연대단체 발언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 세입자정치선언 낭독 

    • 기자회견 퍼포먼스 : 민달팽이 세입자 청년들의 “나는세입자당當” 퍼포먼스 


4. 세입자정치선언문 (별첨 1)

민달팽이세대 선언 

“세입자 정치를 시작하자”


아무나 임대하고 아무렇게나 중개하고 아무거나 세 놓아도 괜찮은 나라에서 세입자는 옆 집 사람의 기침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 볕이 들고 바람이 통하는 집, 반려동물과 함께 평온하게 머물 집, 보증금 떼이지 않을 집을 찾아 헤맨다. 


주택을 소유한 것을 곧 무소불위 권력으로 여기는 나라에서 세입자는 벽 하나 뜻대로 꾸미지 못하고, 갑자기 쳐들어오는 임대인과 중개인을 참다가, 임대인의 변심이나 재개발과 같은 모종의 사유로 원치 않는 퇴거를 마주한다. 


이 집에 살기 위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전부 돌려받을 순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나라에서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나 오를까 눈치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관리비를 지불하다가, 불시에 보증금을 떼이고, 이것이 당연한 관행이라는 말을 뒤집어쓰다가, 전세사기라는 지옥을 마주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를 정상성에 도달하지 못한 미완의 존재로 취급하는 사회는

세입자가 겪는 모욕을 ‘어쩔 수 없다’, ‘원래 그렇다’, ‘세상 배운 값 치라’는 말로 퉁친다.

주거사다리라는 허상만이 모욕에서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인냥 전시하며 ‘빚 내서 집사라’, ‘빚 내서 세 살라’고 부추기는 기존 질서가, 세입자로도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을 삭제해왔다. 

자가마련으로 탈출하지 못한 채 세입자로 머무는 이의 정당한 권리 요구는 정 없고, 버릇 없고, 예의 없고, 돈 밝히고 뻔뻔한 요즘 젊은 애들 취급으로 얼버무려진다. 


주택소유자 중심의 정치가 세입자를 모욕해도 괜찮은 사회 질서를 만들었다.

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잃어버린 일상을 걱정하지 않고 주택 소유자가 어떻게 재건축으로 돈을 벌게 할까를 고민한다. 

국회에서는 여당과 제1야당이 앞다투어 “실거주 의무 유예”와 “1기 신도시 특별법”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다. 

세입자도 동네와 도시를 구성하고 있지만, 도시를 계획하는 자리에는 집과 땅의 소유권을 가진 이들의 권한만이 대변된다. 

재개발지역에서는 세입자가 쫓겨나고, 쪽방주민을 위한 공공개발은 지구지정조차 어렵다.


우리에게는 세입자 정치가 필요하다. 

집과 땅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겪는 불안은 그 자체로 부정의이다. 

집은 자산 증식을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이들이 존재할 자리에 대한 권리이다. 

집은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집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이들이 공동체를 꾸리고 돌봄을 주고받는 공간이다. 

누구에게나 집이 필요하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채 도시 곳곳에 이미 머물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도, 

안전하고 존엄한 집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입자로도 존엄하게 머물 수 있는 세계를 꿈꾼다. 


세입자 정치를 시작하자.

소유하지 않고도 존엄하게 머물 세계를 꿈꾸는 이들의 연대를 만들자.

도시를 배회하고 있는 이들을 ‘세입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연결하자. 

‘자가 소유 중심 구조’가 우리의 존엄한 삶을 모욕하고 약탈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새로운 질서를 꾀하자.

아무나 임대하고 아무렇게나 중개하고 아무 곳에서나 세 놓아도 괜찮았던 관행에 저항하는 세입자의 얼굴을 드러내자.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장애, 성별, 성적지향 등으로 세입자의 자격조차 인정되지 않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빈곤을 맞닥뜨리는 이들의 얼굴을 드러내자. 청년을 앞세워 재개발을 밀어붙인 뒤 그 옆에 청년주택 몇 호를 지어 ‘당첨’이라는 말로 청년 몇 명에게 몇 년간의 거주를 허락하는 사회 이면에 정작 재개발로 쫓겨난 뒤 죽음을 선택한 세입자 청년의 얼굴을 함께 마주하자. 인구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강행하는 중소도시에서, 부재지주가 집과 땅을 부여잡은 채 놓지 않는 농촌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는 서로의 얼굴을 함께 연결하자. 

함께 이야기 하자. 우리가 어떤 집에서 어떤 동네와 도시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고자 하는지,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이야기 하자.


2024년 3월 5일

민달팽이 청년들의 세입자정치선언 및

2024 총선 세입자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5. 2024 총선 세입자 정책 요구안 


2024 민달팽이유니온 총선 세입자 정책 요구안


1. “전세사기 이제그만” 

 1)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만 받아야 한다.

- 우리는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을 겪었다. 그 이후 우리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세입자의 삶을 지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당장 살아갈 집을 구해야 할 세입자들은 천정부지로 솟는 보증금을 감당하고 있다. 높은 보증금은 그 자체로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이자, 큰 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이기도 하다. 보증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잠시 빌려준 돈이다.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어야한다. 보증금 상한을 주택가격의 70% 이하로 규제하라.

 2) 과도한 대출을 금지하라.

-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갭투기이다. 갭투기는 무분별하고 과도한 주택금융으로 인해 조장되어왔으므로, 갭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갚아야 할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LTV와 같은 공적인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왔다. 보증금에 대한 DSR적용 등 주택금융 규제를 강화하라.

 3) 보증금 중간관리 기구 설치하라.

- 세입자들은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을 해지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세사기 뿐 아니라, 수리나 청소를 이유로 삼아 부당하게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착복하는 임대인을 만나기도 한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계약금과 보증금을 중간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설치하라.

 4) 전세사기특별법 즉각 개정 하라.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담지는 못했다. "선구제 후회수"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세사기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


2. "세입자에게 평등한 권리를"

 1) 세입자에게도 정주권을 보장하라.

- 21대 국회에서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제도화되었다. 이로 인해 2+2년이 보장되었으나, 이로써 세입자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임대차계약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하여 세입자의 정주권을 보장하라.

- 또한 현행 제도 상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서 낙찰 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쫒겨난다. 경매 시에도 세입자의 주거권을 우선하여 보호하라.

 2)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라.

- 선거를 앞두고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온갖 미사여구와 허울뿐인 조감도가 남발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다. 실제 주민인 세입자는 배제되고, 지역 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지주만이 "주민"으로 불린다. 세입자가 대책없이 터전을 잃고 쫓겨나지 않도록, 정비사업 진행 시 세입자 동의와 주거대책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라.

 3) 임차인대표회의에 권한을 부여하라.

- 세입자는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입자들의 조직인 '임차인대표회의'는 비슷한 용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다르게 주택의 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이 없다. 임대사업자 또는 관리주체가 "협의"만 하면 되는 허울 뿐인 제도이다. 이 때문에 많은 민간임대주택에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살고 있는 사람에게 "협의"가 아니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


3. "월세집, 전세집에도 기준이 필요해"

 1) 임대주택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라.

- 집이 세입자의 건강, 안전,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최저주거기준 외에 사람이 살기 적합한 집을 판단하는 기준이 부재하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 당 바닥면적과 부엌 등 필수시설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며, 그 면적도 매우 좁다. 적절한 주거에는 그보다 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위생·환경·안전·에너지효율 등 구체적인 임대주택의 품질기준을 도입하라. 또한 기준의 충족여부 관리와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등록의무를 부여하라.

 2) 주거감독관 시행하라.

- 세입자를 나쁜 위생과 부당한 상황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취약한 주거 상황을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쟁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세입자를 보호해야한다. 주택의 상태를 관리하고 감독할 공적 조직이 필요하다. 지자체마다 주택임대차 감독 행정을 담당할 주거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라.

 3) 표준계약서 의무화하고, 표준임대료 도입하라.

- 국가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세입자들은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민간임대차시장에서 피해를 입는다. 또한 임대료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적정 임대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피해를 입기도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표준임대료 기준을 마련하라.


4. "모두를 위한 집을 만들자" 

 1)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전체 주택 재고의 5.5%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다. 2023년 예산안 이전 수준으로 삭감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라.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 공공임대 공급의무비율을 부여하고, 의무비율 달성을 위한 공공선매권제도를 도입하라.

 2) 공공부지 민간매각 금지하라.

- 공공부지는 모두가 함께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공공부지가 민간기업의 투자와 개발을 위해 매각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용산정비창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단적인 예시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추진을 중단하고, 용산정비창을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3) 도시계획에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친화적인 전문가와 관료의 협의체에 불과하다. 소유권이 없는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도시는 이윤을 위한 민간개발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공성 논의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녹색 도시, 평등 도시를 위한 공론장으로 전환하라.

 4) 차별 없는 주거정책 시행하라.

- 청년,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은 주거정책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수많은 이주민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입장을 거부당하며, 동성 커플은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청소년과 기숙사생들은 세입자로서의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한다. 주거정책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주거권을 모두에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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