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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민달팽이]11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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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민유 민쿱이 뛴다!!



[11.18]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실제 착공률은 20%> - 임대료 지나치게 높아임대 의무기간 8년 보장할 법령 등 검토도 필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제 착공률은 20% 미만으로 낮고, 임대료는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간의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면 임대료나 분양 전환 제한이 없는데다, 임대 의무기간에도 의도적인 부도나 파산을 할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역세권에 청년주택 8만 가구를 짓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11월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총 사업 103건 가운데 17건만 착공돼 실제 착공률은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주택의 경우 8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해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은 토지주에게 영구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가 공공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얻은 뒤 의도적인 부도 및 파산을 통한 사전분양 전환을 막을 수 있는 각종 법령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 의무기간을 8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홍연기자 뉴스토마토



[11.19] <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하는 한국당심판받을 것”>

세입자와 청년, 노동, 주거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11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거 세입자들에게 절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는 한국당을 규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시 세입자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요구해오고 있다. 더불어 최근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2년인 임대차 보호기간을 1 차례 연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임대료 상승 등의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은 세입자를 외면하고 주거 안정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최근 독일 베를린시에서는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미국 뉴욕시에서도 세입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주거세입자 보호가 강화됐는데, 한국은 1989년 임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뒤 30년째 변하지 않았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의원들에게 의견서와 그동안 진행해왔던 시민서명 등을 제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대환기자 머니투데이 더리더



[11.21] <[인터뷰] 정용찬 "청년들 위한 `역세권 주택`?…`청년팔이` 정책에 불과해 ">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팔이’ 정책에 불과하다며 시세대비 85% 이하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주거빈곤에 맞닥뜨린 청년층은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며 최소주거기준 또한 간신히 충족시키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데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역세권이어서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실제 사례를 비교해 본다면 허구에 가까운 것이라며 역세권 청년주택은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청년주거복지를 내세워 도시계획 및 출산 정책을 펴는 것도 효과적이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며 "실효성 없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볼모로 하는 청년팔이 정책 대신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본질에 귀를 귀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재선앵커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11.21] <익명 보도·출입처 의존 ‘낡은 관행’부터 탈피를> - 한겨레 8기 열린편집위원회

한겨레 8기 열린편집위원회가 출범했다.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는 시민편집인을 겸해 세대별로 50대 4명, 40대 2명, 20대 1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4명과 여성 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8기 위원회의 첫 회의는 지난 11월 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렸으며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청년 주거문제 분야의 위원으로 참석했다. 위원회는 "기사 헤드라인의 위력이 더욱 커진 시대라며 익명 취재원에 대한 치밀한 검증과 출입처 받아쓰기를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한겨레 열린편집위에 참석한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최근 부양의무제의 악습이 주거급여에서 폐지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20대 청년들은 배제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겨레>에서 이 문제를 잘 짚어주었는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청년, 약자, 부동산 등에 대해 시각이 살아 있는 보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소통데스크(천효진 녹취) 한겨레



[11.22] <금천구금천1번가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서울 금천구가 9월부터 12월까지 ‘2019 금천 1번가 리빙랩 공모사업’으로 ‘여·행·우·동’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우·동’ 프로젝트는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우리 동네’와 ‘여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생활안전개선 리빙랩 프로젝트이다. 특히 ‘여성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생활안전개선 리빙랩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혼자 사는 여성 가구의 방범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성된 ‘금천청년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린 <후추는 주방에>공론장이 개최되었다. 

민달팽이유니온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고 1인가구 여성과 청년 쪽방촌 거주 여성 등 주거문제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문제 당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일기자 아시아경제



[11.26]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70%, 반값 이하로 공급>

서울시가 올해로 사업 시행 3년치를 맞아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혁신 방안은 저렴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늘리고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SH공사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료는 낮추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의 물량은 늘리는 것에 방점을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은 “긍정적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해외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주거빈곤에 처한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한국도 해외처럼 공급자 중심의 임대료 산정이 아닌 수요자 입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앞으로도 이른바 ‘5평 논란’ 등의 주거면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강경지기자 tbs뉴스



[11.26] <청년단체 "여야 1년 전 '5당 선거제 개혁 합의이행하라">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녹색당 등 청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11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 선거제 개혁 5당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이 날 청년청소년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해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검토 등 선거제 개혁 논의에 합의한 바 있다.


박숙현기자 더팩트



[11.30] <57개 청년 단체자유한국당 규탄 1인 시위 ...'전국 동시 다발'> - 단체들, '청년기본법자유한국당에 묻는다..."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57개 청년단체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연석회의(이하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11월 30일 오전부터 200여개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청년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불발 위기에 놓인 ‘청년기본법’ 제정 등 민생법안 200여개가 다시금 무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1인 시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2017년부터 전국 15개 지역 간담회 등을 통해 1만 158명의 서명운동, 5개 원내 정당 국회의원 23명과 공동으로 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단체들은 “청년기본법 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 어린이 안전법, 포항지진 특별법,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안이 한국당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반대로 발이 모두 묶이게 되었다”면서 “청년기본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안임에도 무제한 반대 토론을 신청한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최지희 위원장도 국회 앞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고상규기자 아시아뉴스통신



[12.04] <‘가족다양성 포럼’ 앞두고 또 동성애 빼달라는 여가부> - 민달팽이유니온 검열행위공론장에서 소수자 배제 차별 행위

여성가족부가 ‘가족다양성’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토론자들에게 동성혼ㆍ동성애 이슈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여가부는 11월 28일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개선과제’ 토론회를 주최한 데 이어 오는 12월 10일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한 상태이다. 앞서 11월 28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개선과제’ 토론회에서도 가족구성권연구소 나영정 연구위원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은 빼라”고 요구해 나영정 연구위원이 토론회에 불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달팽이유니온은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참석해 사례를 공유해달라는 여성가족부의 요청을 수락한 직후, 여가부 사무관으로부터 “동성혼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으니 양해를 부탁한다.”는 문자를 통보받았다고 4일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가족구성권의 보장은 동성 파트너십을 배제하고는 성립할 수 없다.”며 “이를 언급하지 말라는 요청은 검열행위이자 공론장에서 소수자를 배제하는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여성가족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발언 규제에 대한 해명과 여가부가 생각하는 ‘가족 다양성’의 의미 및 동성혼 논의 계획을 묻기로 했다. 


박다해기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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