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11월 언론속 민유

2018-11-26 17:05
조회수 37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로 이동됩니다.


* 청년을 위한 정책!

[11.5] <부동산 불평등 해소,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이 최선이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연대,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서울 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등 13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회의체로, 지난달(10월) 10일 출범했다.이들은 정부를 향해 크게 3가지를 외쳤다. 2016년 기준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0.5%까지 인상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즉각 폐지(현재 80%를 100%로)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까지 끌어올릴 것, 보유세로 거둔 돈은 가장 먼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 등이다.한편,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구간의 종부세율은 최대 3.2%까지 오른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최고세율 인상보다 부동산 총액에서 실제 보유세로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김학형 아유경제



[11.8] <주거복지로드맵 1년 돌아본다..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 개최>

(사)한국주거복지포럼이 오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1년과 이정표’라는 주제로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7일 주거복지포럼에 따르면 이번 대토론회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1주년을 맞아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이뤄진다.

주거복지포럼은 지난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 주거복지 관련 사단법인이다.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7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주거복지포럼 관계자는 “주거복지 정책 수요자인 일반 소비자 시각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문재 이데일리



[11.8] <서울 천호동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천호동 458-3 외 7필지 1천358㎡에 대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역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청년주택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안건은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한 상황에서 세부 사항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신대방동 600-14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과 신길동 4759번지 삼성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보류됐다.

연합뉴스



[11.8] <H-SH공사, 새로운 임대주택 브랜드 출시 예정…내년도 주거복지 기대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뒤 공적주택 85만호와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100만호 공급을 본격화했다. 시행 1년여가 지난 현재 정책 평가와 함께 내년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새로운 계획안이 제시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 산하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나란히 새로운 임대주택 브랜드를 론칭하고 서민주거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SH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을 공급하는 ‘청신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달 10일 SH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집을 의미하는 ‘호(戶)’을 조합한 청신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청신호를 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신혼부부의 자녀출산과 육아를 고려해 가변형 평면설계를 적용하고 단지 내 육아친화공간과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데 미자녀 신혼부부에서 1자녀·2자녀 부부 등 생활형태에 맞춰 거주하도록 설계하고 키즈공간, 드레스룸, 각종 조리 저장실 등을 제공한다.

신 준혁 위키리스트 한국




[11.19]<[전문] 경제넷, 정의당에 세입자?중소상인?청년? 비정규직 등 상생 위한 10대 민생입법 촉구>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원내대표와 간담회 진행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는 19일 오전 10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세입자⋅중소상인⋅청년⋅비정규직 등과의 상생을 위한 10대 민생입법을 촉구했다.

경제넷은 10대 입법과제로 ①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②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③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④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⑤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⑥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⑦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⑧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⑨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⑩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근우 녹색경제




[11.21]<서울문화재단, 청년 주거문제 다룬 사진전시>

서울문화재단, '엉뚱한 사진관' 결과전시 ‘몸집들이 프로젝트’ 오는 29일까지

청년 주거문제 통칭하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몸짓 사진과 설치로 선봬

시민이 직접 몸짓을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는 카메라를 통해 서울의 사회 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프로젝트 '엉뚱한 사진관'의 결과전시 ‘몸집들이 프로젝트’를 오는 29일까지 시민청 시티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지난 17일 오픈한 이 전시는 재단과 올림푸스한국의 협업으로 4년째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엉뚱한 사진관'의 2018년도 결과물이다. '엉뚱한 사진관'은 지난 2015년부터 구직난, 1인 가구, 최저임금과 같은 무거운 이슈를 기발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풀어내 주목을 받아왔다. 올해는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스페셜트랙’으로 개편하여 전년 대비 상향된 규모의 지원금과 작업에 필요한 최고급 카메라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큐레이터와 선배 작가의 멘토링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민관협력 예술 프로젝트에 매칭 지원금을 더하는 한국메세나협회의 ‘2018 지역특성화 매칭펀드’에 선정돼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

내외뉴스통신 김지안





*야호! 민유 민쿱이 뛴다!


[11.4] <"보유세 실효세율 0.5%로 인상" 시민단체, 더 강력한 대책 요구>

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경실련을 포함해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오는 8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지난달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등 13개 단체가 모여 설립됐다. 단체의 주장은 크게 3가지다.

△첫째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 보유세 실효세율 0.5% 달성 △둘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9년 폐지 및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5% 달성 위한 로드맵 제시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것 등이다. 단체는 이달 1일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환주 파이낸셜뉴스



[11.8]<주거복지포럼, 주거복지 로드맵 1년과 이정표>

(사)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은 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1년과 이정표"라는 주제로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토론회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1주년을 맞아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가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현황과 과제",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주택정책 방향",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청년임대 주거정책과 과제", 문영록 SH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장이 "주거복지센터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정부 주거복지정책의 실무를 총괄하는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 정책과장 등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정부가 추진했던 "주거복지 로드맵 1년과 이정표" 라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종진 국제뉴스


[11.8] < 보유세강화시민행동, 보유세 강화 촉구 기자회견>

시민단체 연대체인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학계, 종교계 인사들과 함께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보유세가 충분히 강화하지 않아 비규제지역의 청약시장과 주택 이외의 빌딩·상가 등에 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들은 "파리(투기 수요)가 꼬이는 이유는 상한 음식(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파리를 때려잡을 게 아니라 상한 음식을 치워버려야 한다"고 비유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 보유세라고 강조했다.

성서호 연합뉴스


[11.12] <[종로고시원 화재]목숨 삼킨 화재...참사 되풀이 안 하려면>

미비한 소방안전시설·좁은 복도·비상구...사고 키워 / 시민단체 "구멍 뚫린 주거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부른 참사"

전문가 "되풀이 막으려면 화재 안전대책, 주거공급대책 필요"

서울 종로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들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19개 단체는 “국일고시원 화재는 구멍 뚫린 주거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부른 참사”라고 10일 지적했다.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시원은 노후화된 건물로 화재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고 화재경보기도 울리지 않았다. 방들이 빼곡히 들어선 ‘벌집 구조’와 좁은 복도·비상구도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이형석 뉴스핌



[11.15] <"가난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주거권 보장하라">

시민단체들이 반복되는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비주택자들의 주거권 및 시설 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거권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등은 11월 10일 성명에서 "집이 없어 고시원·쪽방·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을 거처로 삼는 이들이 안전 대책과 주거 대책 부재로 계속 죽어 가고 있다"고 했다.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공 임대주택 예산과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주거 지원 대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가난해도 인간답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주거 빈곤층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화재로 숨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용필 뉴스앤조이



[11.19]   정의당-경제민주화넷 경제민주화·민생입법 간담회

19일 국회에서 정의당 주최로 열린 ‘정의당 원내대표-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민생입법 간담회’에서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개혁’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절대 반대하겠다고 몽니부리는 정치세력이 있는가하면, 어차피 개혁입법이 쉽지 않으니 이번 국회에서 개혁입법은 어렵고 야당과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 마치 노무현 정부때 대연정 주창처럼 암묵적인 대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민생·경제민주화 법안과 관련해서 외부에 법안 내용이나 논의 일정 등을 알리지 않아 법안이 통과되어도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계약갱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4년 넘은 임차인들은 법은 통과됐지만 적용받지 못하고, 7년 넘은 임차인들에게도 건물주가 나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남 한겨레 


[11.21]<주거시민단체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주거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로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확인했으면서도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만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주거권네트워크,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등 15개 주거시민단체는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옥탑,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 등에 주거하는 주거빈곤율이 높고(18.1%), 이 중 고시원 비율이 가장 높은(51.7%) 도시다.

그러나 시는 안전점검과 실태조사 외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거시민단체는 비판했다.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11.21]<시민단체들 “빈곤층 집은 뒷전인 서울시…제2의 국일고시원 화재 막자">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10여 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창문 없는 방에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을 위한 안전한 거처와 탈출구 마련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화재 참사를 막으려면) 서울시가 사회 취약계층에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이후에도 취약계층의 주거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지만 정부는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외에 근본적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고시원이나 쪽방 등 밀폐된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빈곤 1인 가구는 아무리 안전을 강화해도 안전해질 수 없다.” 이들은 가난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고 했다.

허진무 경향신문 


[11.31] <"무주택 세입자에 전월세 안정은 최우선 민생과제">

국회는 올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민생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해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입자, 청년, 시민단체들은 2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계약갱신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주거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여야 3당 지도부가 민생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에 서민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계약갱신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추광규 오마이뉴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