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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2월 언론속 민유

2018-12-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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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제의 현실 

[12.4]<"고시원·쪽방 거주자 10명 중 2명은 범죄 피해 경험">

판잣집이나 고시원처럼 적절한 주택의 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거처를 뜻하는 '비주택'의 거주자 10명 중 2명은 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주거권네트워크·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비주택 주거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도시연구소를 통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올해 7월 23일∼8월 31일 비주택 거주 203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함께 지역조사, 자료조사,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성서호 연합뉴스



[12.5]<주택을 ‘재산권’으로 바라보는 사회가 국일고시원 화재 낳았다>

고시원, 쪽방 등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의 삶은 아직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노숙인 실태조사(2017)'와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2018)'가 있지만, 대상 지역을 협소하게 정하거나 법률상 다양한 형태로 산재해있는 '비주택'을 일부로 한정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한국도시연구소와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연구는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쪽방, 여관 등이 밀집한 수도권(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대도시인 부산과 대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쪽방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숙박업소 객실 등 쪽방으로 추정되는 곳이 다수 발견되는 제주시 일대도 조사했다. 인권위는 4일 오전, 인권위 배움터에서 비주택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쪽방, 고시원 등 분절적으로 접근해선 안 돼… ‘비적정 주거’ 통합 정책 마련해야”

최한별 비마이너



[12.7] <서울시 청년임대… '39세'로 높이니 경쟁률 3배>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입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동안 대학생에게만 부여했던 입주 자격을 '39세'로 높이며 수요층이 확대된 결과다. SH공사는 늘어난 수요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급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마감된 청년 매입임대주택 122실 입주자 모집에 80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6.5대 1을 기록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청년층의 주거난을 덜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기숙사 형태로 건설해 운영하는 임대주택인 희망하우징의 확대 모델이다. SH공사가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구조로 냉장고, 세탁기, 책상, 옷장 등 기본시설이 구비돼 있으며 다가구형은 주방, 거실 및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한다.

배경환 아시아경제



[12.10]<‘지?옥?고’ 탈출 위한 주거복지 나온다 경기도시공사 ‘경기행복주택’, 10일 모집공고 예정> 

열악한 주거공간을 의미하는 ‘지•옥•고’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높은 주거비에 청년들은 내집 마련은 물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는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지•옥•고’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한 글자씩을 조합해 만든 단어로 불안정한 주거공간에 살아가는 인구가 늘어나며 생긴 신조어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며 지옥고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늘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 2천여만원을 돌파한 상황.높은 집값에 내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김정민 스마트경제



[12.10]<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을 추모하는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정론관 용산참사 기자회견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자신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0일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을 추모하는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시원, 여관방 등 쪽방촌을 전전하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를 비롯 아현2구역 철거민, 주거권네트워크,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철거민연합, 경실련, 민달팽이 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뉴스웍스



* 달려라 민유! 

[12.10] <SH공사, 시민 제안 주거이슈로 '이슈텃밭 오픈포럼' 개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 NPO지원센터·사회혁신기업 ㈜로모와 함께 시민제안 주거이슈를 논의하는 '이슈텃밭 오픈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와 사회혁신기업 ㈜로모는 그동안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거의제 공유 공간 '서울하우징랩'을 운영해 왔다.

'서울하우징랩'은 이번 오픈포럼에 앞서 11월 한 달간 시민제안으로 가려 뽑은 주거 이슈 중 네 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네 가지 주제는 △독거중년(중장년 1인 가구) △유니버설싱크대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 △청년 1인 가구 먹거리이다. 

이후 '서울하우징랩'은 위의 네 가지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했거나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라운드 테이블(원탁회의)'을 진행했다.

장귀용 프라임경제



[12.11]<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정착, 우리민족 인권 위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 함께 실현되길 기대한다.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가 곧 인권’ 간접 메시지 보안법·북한 관련 언급 안 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세계인권의날’ 7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식민지배와 독재, 전쟁을 겪은 국가 중에 대한민국 정도의 인권 수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다”면서도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희완 경향신문



[12.15]<판박이 묻지마 주택공급 이제 그만…"맞춤형 주택을 달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종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려는 가운데 획일적인 형태의 집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틀로 찍어내듯 특징 없는 주택을 무작정 공급하지 말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최근 주최한 '서울하우징랩 이슈텃밭 오픈포럼'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생활형식이 변화함에 따라 1인가구에게 임대할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고 있다지만 이 또한 기존 체계에 덧대는 방식으로만 작동하고 있다"며 "청년의 경우도 본래 있던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청년 특화 전형을 마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근본적 전환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대로 서울뉴시스


 * 청년을 위한 

[12.5]<[나 혼자 안 산다⑧] 취약계층의 정부 주거지원 활용 백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30일 기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가구는 총 36만9,501가구에 달한다. ‘주택이외의 거처’라 함은 고시원, 고시텔, 판잣집, PC방, 모텔 등을 일컫는다. 대부분이 정부 주거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정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은 ‘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원인은 정보 불균형이다. 생활고로 인해 정보접근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거나, 노년층이어서 접근방법을 몰라 헤매는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나서 고시원이나 쪽방촌에 방문 상담서비스 요원을 보내 주거급여 집중접수를 받겠다고 할 정도다. 이에 주거취약계층이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봤다. 국토교통부와 민달팽이유니온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정계성 시사위크



[12.6]<대학생 방 구하기 전쟁③]자취방 계약시 피해 입지 않으려면?> 

청년 주거 지원 단체 ‘민달팽이유니온’ 및 공인중개사 등의 도움말을 통해 자취방을 구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봤다.
◆부동산 용어 이해가 첫걸음
우선 ‘부동산 용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이 한자어로 이뤄져 헷갈릴 수 있기 때문. 기본적으로 방을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 방을 빌려주는 집주인은 임대인이라고 부른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둘의 계약을 돕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공인중개사)다.
집 계약 방식도 다양하다. 임대인에게 매달 꼬박꼬박 일정한 금액(사용료)을 지불하는 방식은 ‘월세’,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목돈을 한번에 맡기고 계약이 끝날 때 되찾아 가는 임대방식이 ‘전세’다.   

홍샛별 미디어펜



[12.21] 지•옥•고’ 탈출 위한 주거복지 나온다 경기도시공사 ‘경기행복주택’, 20일까지 청약접수 

서울시와 SH공사, LH공사는 ‘역세권 2030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마련하고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또한 주거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하며 2020년까지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시 협약에 의해 보증금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경기행복주택은 12월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2블록(전용면적 24~44㎡ 794가구), 의왕시 삼동 160-27(전용면적 29㎡ 50가구), 오산시 가장동 375-3(전용면적 21㎡ 50가구) 등에 공급된다.

다산신도시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총 97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24~44㎡ 794가구가 금번 공급될 예정이다. 대학생에게 94가구,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505가구, 고령자에게 97가구, 주거급여수급자에게 98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신혼부부 중 신생아 출산 2년 내 가정에 151가구, 고령자중 장애인 가정에 48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김선영 kn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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