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1월 언론속 민유

2019-01-29 14:04
조회수 132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1.9]<[청년주거상담소] 지나치게 비싼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이래도 되나요?>

중개수수료 산정 시, 부동산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주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법으로 중개수수료를 비교적 낮게 제한하지만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토지와 상가, 오피스텔 등 삶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비해 수수료 제한이 느슨하다.

여기에서 오피스텔은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주택보다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가 비싸게 책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나 매매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같은 가격이라도 주택보다 수수료가 비싸고, 심지어 오피스텔 매매와 최고수수료율이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현재는 공인중개사에게 사정을 잘 봐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단, 이 때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이 무조건 0.9%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것이지 무조건 0.9%는 아닌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지원 데일리팝



[1.10]<'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해결하라>

지하청년의 주거 문제는 결혼, 출산 등 이후의 삶과 사회의 지속·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 세대의 주거 조건이 좋아지고 있지만 유독 서울의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2000년 이후 높아지고 있다.

서울 1인 청년가구 3명 중 1명은 이른바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살고 있다. 한 장소에 거주하는 기간도 일반가구는 8년이지만 청년가구는 1년6개월에 불과하다. 청년 주거 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살펴본다.

10일 국토교통부, 시민단체, 학계 등에 따르면 청년가구(만 20세~만 34세인 가구)의 주거 빈곤 문제는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년 맞춤형 지원책이 부족하고, 이미 있는 지원책도 실효성이 없거나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청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대표는 "임대시장이 음성화 돼 있어서 매물도 적고 임대인들이 다운 계약서, 이면 계약서 작성으로 실제보다 높게 받는 경우 등이 많다"며 "청년, LH, 집주인, 부동산 등 모두가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환주 파이낸셜뉴스



[1.13]<지옥고 해결은 수요자 맞춤형 정책부터, 핵심은 ‘주거권’>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거 취약층인 월세와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월세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 당장 필요한 자금이 더 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월세와 보증금을 연 1%대 저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만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처럼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은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장기적으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값 안정도 필요하지만 집을 투기가 아닌 생활의 장소로 보는 주거권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지희 대표는 "개개인은 급해서 대출을 받지만 결국 과도한 집값이 낮아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며 "주거 문제는 결국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등이 협력해서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주 파이낸셜뉴스



[1.14]<"자산 불평등 심화…공시가격 개선해 불로소득 환수해야">

 시민단체들이 극심한 자산 불평등 개선과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극심한 부동산 불평등 사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사재기는 더 심해지고 있다"며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모두 사유화하는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기훈 연합뉴스



[1.14] <"공시가격 정상화 로드맵 제시하라">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같게 하고, 85%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하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라.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이 14일 하오 1시 서울 광화문광장(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하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첫 단추”라며 공시가격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는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라며 “서울 요지에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원대 빌딩들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39%에 불과해 연 수백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객닷컴



[1.15]<LH, 주거급여 수급자 1천10명에게 전세임대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 주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천10명이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자 가운데 고시원 거주자가 82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그다음이 여인숙(189명), 쪽방(43명) 순으로 많았다.

접수자는 거주기간, 부양가족, 소득 등 자격검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LH가 제공하는 매입 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LH는 지난해 비주택 거주자 1천638가구에 대해 임대주택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월과 9월경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미숙 연합뉴스



[1.16]<[청년주거상담소] "2년 계약 안 하면 월세 인상한다" 계약기간 문제, 어쩌면 좋죠?>

Q. 2년 계약을 맺어도 중간에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면 똑같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기간 중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간에 퇴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는 집주인이 동의해주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기간동안에는 그 집에 살든, 살지 않든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동의해주는 경우에도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기 때문에 짧은 계약이 유리합니다.
Q. 그렇다면 집주인의 말대로 1년 뒤에 월세를 올리면 그때는 어떡하죠?
A. 세입자가 월세인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법원에 차임인상청구 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주변 시세 수준에 따른 제한적인 인상(5% 이내)만 허락해 줍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인상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판결을 받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인상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2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는 경우가 아닐 때, 세입자에게 계약기간은 짧은 것이 유리하다.
이지원 데일리팝



[1.16]<SH공사, 매입 임대주택 2천500호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전용면적 기준 줄여 도심·역세권 집중 매입…신축주택에는 특화설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매입할 임대주택 약 5천호 중 절반인 2천500호를 청년·신혼부부에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매입형 임대주택 규모는 작년(2천500호)보다 두 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원룸 등 기존 주택을 서울시(SH공사)가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빌려주는 주택을 뜻한다.

SH공사는 "젊은 세대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강북·강남의 도심지역과 지하철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용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집중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현실 연합뉴스 



[1.16]<LH, 매입임대주택 거주 '홀몸어르신 살피미' 전국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복지와 고용 동시 달성 모범사례인 '홀몸어르신 살피미'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LH는 16일 "공사 소속 토지주택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개선해 올해부터는 전국의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의 '홀몸어르신 살피미' 시범사업은 지난해 매입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 시범 도입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개발한 사업이다. 매입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 말벗, 생활민원 접수 등 다양한 살핌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취업이 어려운 장년 장애인 37명을 채용해 신규 일자리 창출하고, 시범지역 관내 홀몸 어르신 약 15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진희정 뉴스1 



[1.17]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속도낸다>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심내 지하철역 근처 유휴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일부 청년 단체들의 역세권 청년주택의 높은 임대료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초역·천호역·태릉입구역·화곡역 등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지하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에 지어진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짓는다

복현명 매일일보



[1.20]<종로 '서울장여관' 방화참사 1년…노후여관 여전히 무방비>

서울장여관 방화는 지난해 1월 20일 새벽 중국음식점 배달원 유모(54) 씨가 출입구에 휘발유 통을 던지고 불을 지른 사건이다. 유씨는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근처에서 휘발유를 사서 불을 놓았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10명 중 세 모녀를 포함한 7명이 숨졌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로 저지른 방화라는 점 외에도 낡고 열악한 시설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년이 지났지만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화재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현실은 그대로다.
같은 해 11월 9일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투숙객이 사용하던 전열기에서 난 불이 번져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주거권네트워크와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단체들은 서울장여관 방화 사건과 '판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상자 대부분이 빈곤층 또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화재에 취약한 낡은 건물로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더 컸다는 점 등이 두 화재의 공통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서울장여관 사건은 건물의 화재 취약성 때문에 피해가 커졌는데도 방화라는 점 때문에 유씨의 범행에만 이목이 쏠리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1.21]<[보도자료]청년본부, 정치개혁청년·청소년행동X정당청년위원회 기자회견>

<정치개혁청년/청소년 행동> 7 개 정당 청년위원회(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 1  21(), 오전 11,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청년 1000 명의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정치개혁청년/청소년행동>등은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을 위한 청년 1000 명의 지지선언]을 통해 청년정치가 뿌리내리고, 청년독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함을 밝히고, 여야 정당들이 지난 연말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즉각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과 7 개 정당 청년위원회 대표자, 그리고 청년단체대표자(청년참여연대, 청년광장,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디자이너,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고양청소년인권연합회. 청년유니온, 비례민주주의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이 참여한다.

네이버뉴스



[1.21]<좌절하는 '이생망' 세대…그들은 왜 포기하는가>

자살률의 경우 한국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OECD 가입국 중 1위였다. 2018년에 리투아니아가 새로 OECD에 가입해 2위로 밀려났다. OECD 평균 자살률의 3배 수준이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6.4명(43.8%), 24.6명(35.8%)에 이른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된 지위를 형성하는 게 직업"이라면서 "직업을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공포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결혼이나 주거는 사실상 취업으로 다 이어지는 가장 큰 부분인데, 그게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년세대가 힘들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자도생에서 상생할 수 있는 사회로"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 외에도 각종 차별과 편견 등 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들이 오롯이 청년들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어 청년들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청년층에서 특히 자살률이 높다는 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무한경쟁의 정글에서 각자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원 UPI뉴스



[1.22]<[청년주거상담소] 중도해지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중도해지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집주인의 요구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A.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해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시까지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실제 판례가 존재한다.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 지방법원 민사 9부 1998.7.1 선고, 97나55316호-
이 판례에 따르면 계약 종료 3개월 전을 명시하고 있다. 3개월 이하는 집주인이 확실히 부담하라는 말이지만, 이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적당한 선에서 분담하는 편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된다.
법대로 하면 분담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집주인은 계약해지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상 세입자는 계속해서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예리 데일리팝 




[1.25] <[청년주거상담소] "발만 닦았을 뿐인데..." 무너진 세면대,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Q. 이럴 때 무너진 세면대는 누가 수리를 해야 하나요?
A. 위 사례에서 J군은 고의나 과실로 세면대를 파손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이럴 때에 집주인이 수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다음과 같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인도하고 난 이후에도 거주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세입자가 고의나 과실로 파손했다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적용되지만,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정상적인 사용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비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먼저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 좋다.

이지원 데일리팝 




[1.25]<SH,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브랜드 '청신호' 공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청년·신혼부부 특화주택 브랜드로 '청신호(靑新戶)'를 내놨다. 
SH는 30일 강남구 본사에서 창립 30주년 행사를 통해·신혼부부 특화평면주택 브랜드 청신호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세용 SH  사장 포함한 내외빈과 임직원 약 500명이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30년을 넘어 100년을 준비하는 제2의 창립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SH가 새롭게 내놓은 청신호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사용되는 브랜드다. 입주민에 맞는 특화평면과 각종 커뮤니티가 차별화된다. 
SH는 서울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과 스마트 도시건설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세용 사장은 "서울시가 시민에게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생활 기반시설을 추가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뉴스1



[1.29]<서울시, 공공부지 활용 임대주택에 건축비 3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에 가구당 최대 3161만원의 건축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영 주차장, 주민센터 등 자치구의 노후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복합개발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복합개발은 주택 외에 주민센터, 자치회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말 발표한 공공주택 8만가구 추가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공공시설 복합화’ 방식으로 2022년까지 공공주택 2339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대문구, 동작구 등 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 중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 사업 지역 30곳을 공모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후보지선정협의회에 재정투자사업 심사 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명희 경향신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