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3월 언론속 민유

2019-03-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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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가 뛴다! 멀리 멀리 


[3.6]<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주거권네트워크를 포함한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3/6)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회 정문 앞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염원하는 ‘1’자 모양 탑을 쌓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여야 5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주거시민단체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지만 과반 이상의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주택의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면서, 청년세입자들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보가 부족한만큼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고시하여 임대차 계약시 참고하도록 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주택임대차 상담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희망본부 참여연대


[3.10]<"기숙사 오면 전멸"… 곳곳서 표류하는 대학 기숙사>

곳곳에서 기숙사 계획이 자질을 빚으면서 서울 지역 대학들의 기숙사는 대학생들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기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캠퍼스 33곳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4.15%로 나타났다. 대학 학생 정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기숙사 수용 인원은 14명 수준이라는 얘기다. 기숙사 수용률이 10% 미만인 곳도 많다.

성신여대(운정 그린캠퍼스)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이 2.8%에 불과했고, 서경대(수용률 5.1%)와 한성대(6.3%), 동국대(7.5%), 한국외대(7.5%), 서울시립대(8.1%) 등도 수용률이 10% 미만이었다. 기숙사 수용률이 50%를 넘는 곳은 서울교육대학교(58.3%)뿐이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서울 대학들이 보유한 기숙사가 부족하다 보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원룸 등 비싼 집값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 반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 제도 자체가 기숙사 확보하도록 규율하지 않는 게 근본 문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재정 문제로 기숙사 확충을 못한다는 대학들도 많은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기숙사 수용률을 정해 놓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호 오마이뉴스


[3.11] <"기숙사 관심없는 대학들, 양아치나 다름없어">

<오마이뉴스>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주거권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 대학생들과 함께 기숙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숙사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다.

먼저 기숙사 부족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지난 2018년 4월 기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캠퍼스 33곳의 정원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4.15%(사학진흥재단 자료)였다. 서경대(수용률 5.1%)와 한성대(6.3%), 동국대(7.5%), 한국외대(7.5%), 서울시립대(8.1%) 등 주요 대학들의 수용률은 10%를 밑돌고 있다.

서주은(아래 서)-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아 지금 통학을 하고 있다. 친구들만 봐도 2명 중 1명은 기숙사에 떨어져서 통학이나 자취를 해야 한다. 자취를 하는 친구들은 월세 50~60만원? 기숙사보다 훨씬 비싼 월세를 내야 하니,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최지희(아래 최)-학교 다닐 때 기숙사는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해서 아예 지원조차 포기했었다. 기숙사 수용률에 대해 통계가 있는데, 실질 체감률은 통계보다 훨씬 더 낮다고 생각한다. 법대생이나 의대생, 외국인 전용 기숙사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할 가능성은 훨씬 더 적다.

김경서(아래 김)-학교 주변 원룸도 비싸서 아예 외곽에 밀려나서 사는 친구들도 많다. 학교가 신촌인데, 금천구나 구로구 이런 쪽에서 통학을 하려 하니, '인생이 힘들다'고 토로한다.

권우성 오마이뉴스


[3.21] <전주시 청년주거복지정책 완성도 높인다>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과 전주형 사회주택 등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펼쳐온 전주시가 청년주거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거복지 전문가, 청년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는 지난 19일 오후 7시 북카페 카프카에서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 이한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주거복지 전문가, 전주시 사회주택 입주 청년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청년 주거정책 활성화를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지난 2017년부터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과 전주형 사회주택 등 청년 주거정책을 추진해온 전주시가 청년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주택매입보증제, 주택바우처 사업 등 청년주거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한솔 이사장은 ‘청년 주거공동체 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청년 당사자의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과 청년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주거정책의 개선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한종수 전북투데이



[3.29]<대학 신축 기숙사 주민·학생 갈등 “소음·흡연 고통” vs “우리 탓 말라” >

대학 기숙사 건립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신축 기숙사가 들어선 후 인근 주민들과 기숙사생들 사이 벌어지는 갈등도 적지 않다. 학생들은 주민들이 사소한 문제도 기숙사 탓으로 돌린다고 하소연했다. 대학생 윤모(여·20) 씨는 “학생들만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닌데 담배 냄새 민원은 무조건 기숙사로 넣는다”고 말했다. 이화여대의 경우 2014년 서대문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갔지만 이를 반대한 주민들이 건축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모든 주민이 청년 주거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 미리 정책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예 문화일보


*청년 주거 상담 


[3.7]<[청년주거상담소] 처음이라면 헤매기 쉬운 '집 구하기'... 4단계로 나누면 간단하게 해결!>

계약 시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저 두 가지를 받아 두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보증금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1. 전입신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최근에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간단히 가능하다.

※ 단, 주민센터는 내가 이사간 주소의 주민센터만 가능하다.

ex) 이사간 곳이 상도1동이라면 상도1동주민센터에서만 전입신고 가능/인터넷은 무관

2. 확정일자: 계약한 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로 가면 '확정일자'라는 것을 날인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란 이 날 부터 이 집을 빌린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날인받을 수 있다.

이지원 데일리팝


[3.12]<[청년주거상담소]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 했어요, 어쩌죠?>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제 번호를 넘겨드리고 집을 보러 오는 시간을 정하고, 방문 전에 미리 전화를 달라고 요구까지 드렸죠. 그런데 연락도 안하고 불쑥불쑥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항의를 했더니 다음 세입자를 들이고 나가는게 세입자의 의무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을 다음 사람에게 잘 보여 주는 것도 세입자의 의무인가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고 말고와 상관없이, 지금 세입자와 집주인 당사자 간의 계약이 끝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이 끝나면 집열쇠와 보증금을 동시에 맞교환을 해야 한다. 간혹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 돌려주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사정을 배려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정확히 따져 보자면 다음 세입자를 들이는 일은 집주인의 임대사업에 관한 일이다. 따라서 다음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집을 보여 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임대사업'에 협조해주는 것이다.

혹시나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에도, 이 일로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이지원 데일리팝


[3.14]<[청년주거상담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비...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세입자 A 씨는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이사할 것을 통보했고, 이삿날을 만료기간 2개월 전으로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것이니 중개보수를 세입자 A 씨에게 내라고 합니다.

계약만료가 다가오면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가 1개월~6개월 전에 앞으로 이 계약을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판례 및 특약 상으로 '만기 전에 이사하면 중개보수를 지불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만료 2~3개월 전에 이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계약의 종료로 본다. 정상적인 계약의 종료이기 때문에 이후 계약은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판결 사례를 살펴보자. 만약 '임차인이 만기 전 이사하면 중개 보수를 지불한다'라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 종료 2~3개월 전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의 종료로 보아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98나55316 판결)

이지원 데일리팝



[3.21][청년주거상담소] 보증금을 올린 후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입자 A 씨는 전세 7000만 원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이만한 집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생각과 함께 정든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해당 집에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금을 20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했고, A 씨는 무리 끝에 전세금을 2000만 원 더 구했습니다.

다만 이때 A 씨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2016년 7월 19일에 전세금을 9000만 원으로 올린 상태로 다시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럼 확정일자는 리셋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고 해서 예전 확정일자가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 사례의 경우, 처음 계약 시 7000만 원은 처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받고 이번에 새로 올려 준 2000만 원의 보증금은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받게 된다.

즉, 두 번을 따로따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이지원 데일리팝



*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 


[3.12]<파르하 유엔 주거권 특보 “강제퇴거 절대 금지, 전세 단계적 폐지 등 권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르하 특보가 작성한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됐다.

파르하 특보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 재원 기반의 주택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거의 질, 안정성, 부담가능성의 여러 측면들이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긴급한 현안으로 남아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주거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장 강조한 취약계층은 홈리스였다. 파르하 특보는 “거리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뿐 아니라 비닐하우스·움막 등 비공식 거처와 고시원·쪽방·컨테이너 등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홈리스가 대략 26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홈리스가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주거지를 보장해야 하며 정부 관료 및 공공기관, 사설경비 용역을 포함한 모든 제3자들은 홈리스를 존엄과 존중으로 대해야 하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경향비즈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 기사 보기1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 기사 보기2 



* 공동체 주택


[3.14]<관계가 살아있는 주거 ‘공동체 주택’>

11일 오후 7시 건국대학교 상허생명과학대학 301호 강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자치, 공동체의 중요한 과정인 시민자산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공동체 주택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마을과집 한국사회주택협동조합,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광진지역자활센터, 광진주거복지네트워크가 행사를 주관했다.

포럼에서는 먼저 더함플러스 협동조합 김수동 이사장이 ‘도시중장년을 위한 시니어 공동체주택’을 주제로, 홍은공동체주택 김종남 대표가 ‘공동체주택 설립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임소라 이사가 ‘청년 공동체주택의 사례와 가능성’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임소라 이사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높은 비용과 열악한 주거환경, 고립의 주거문제에 기반하여 당사자 집단이 비영리주거모델을로 주택을 직접공급, 운영하고 있다. 달팽이집은 협동과 민주적 의사결정의 방식으로 자치 운영하고 독립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등한 공동체문화를 지향한다. 현재 조합원은 300여명이며 입주조합원은 12곳에 180여명이다. 달팽이집은 협동을 통해 주거비용을 낮추고 청년들이 소통 및 협의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끊임없이 논의하고 협동, 연대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진닷컴



* 역세권 청년 주택


[3.17]<서울 307개 모든 역에 역세권청년주택 확대>

서울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와 역세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서울 전체 307개역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일역일청)’이 들어설 수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 1만2890실(공공임대 2590실)이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 9512실(공공임대 2101실)이다.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 9558실(공공임대 1735실)로 사업인가와 진행 중, 준비 중인 물량은 모두 합하면 81곳, 총 3만1960실(공공임대 6426실) 규모다.

박용준 뉴스토마토


[3.18]<모든 지하철역에 ‘역세권 청년주택’…1만 9,000호 증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을 서울 전 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3월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30곳,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30곳,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1곳이다. 총 3만1,960실 규모다.

내손안에 서울



*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권 안정 [서울 고시원 주거기준]


[3.18]<[외딴섬 관리대책] 서울 고시원에 '창문 의무설치'…최소면적 7㎡로 규정>

서울시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전용면적 기준)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1~3평)이었다.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은 최대 74%에 달했다.

20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가구의 최소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지만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를 적용 받지 않는다. 현재 고시원을 지을 때 적용되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에는 복도폭(편복도 1.2m, 중복도 1.5m 이상 설치)만 제시하고 있고 실면적, 창문설치 유무 등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4배 증액해 총 15억원을 투입,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올해부터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한다. 사업주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김유리 아시아경제



[3.21]<"서울시 고시원대책은 '반쪽짜리'…모든 비주택 주민 고려해야">

주거권단체, 서울시청 앞서 규탄 기자회견

주거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고시원을 포함한 모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최저 주거기준 마련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와 노숙인 등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 조직인 '홈리스주거팀'은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홈리스주거팀은 "서울시가 내놓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은 고시원 외의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와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쪽방 등 비주택 거처에 함께 적용될 '비주택 최저 주거기준'을 만들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난한 이들은 저렴한 거처를 찾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며 "비주택을 넘어 적절한 공공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mk 연합뉴스



* 그외의 기사들 


[3.19]<첫 기숙사형 청년주택 문열었다.>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처음 문을 열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은 18일 기숙사형 청년주택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작년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대학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공간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기숙사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기술사 설립에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4개 기관이 힘을 모았다. LH가 주택을 확보하고 사학재단이 집기류 설치·입사생 관리 등 운영을 맡았다.

장세풍 내일신문


[3.19]<김현미 장관 “집 걱정 없는 청년들이 곧 국가의 미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월)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함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1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방문하여 올 3월 기숙사에 첫 입주한 대학생들과 만남을 가졌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에게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1호 기숙사는 국토부‧교육부 간 협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을 맡았다.(단지형 다세대주택 4개동 39호실(총 145명 수용), 월평균 기숙사비 23만원 수준)

김 장관은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들을 만나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집 걱정 없는 청년들이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자 미래”라면서, “청년들이 집 걱정으로 인해 꿈을 접지 않도록 청년 주거복지 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시사매거진


[3.20]<우리들의 보금자리 '2019 행복주택', 1분기 입주자 모집한다고?…입주자격·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사회 초년생의 평생 목표가 내 집 마련이 될 정도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 진출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새 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에 도움이 되는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2019년 행복주택 1분기 입주자 모집 사전 안내가 공고되면서 많은 이들이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끊임없이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곳에 살고 있거나 직장 및 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집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지어진 임대료가 저렴한 임시거주지를 말한다. 이에 행복주택의 신청 및 입주자격을 비롯해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함께 제대로 공개한다.

김수연 내외경제TV



[3.25]<권력형 재용비리 가중처벌법 제정하라'>

정의당 청년본부, 미래당, 민달팽이유니온 등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의원·KT 채용비리 엄중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임세영 뉴시스


[3.27]<정책부터 예산까지 청년 손으로…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 >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서울시 청년자치정부가 31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2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 시민의 시정 참여 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조직인 '청년청'으로 구성된다. 

약 1천200명으로 구성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는 정책 모니터링, 신규 정책 제안, 예산 편성 등을 담당한다.

서울청정넷은 2013년부터 운영됐으나 기존 활동이 오프라인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 활동 영역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오프라인 그룹인 '서울청년시민위원'과 온라인 그룹 '서울청년정책패널'로 나눠 활동한다. 

30여명으로 구성된 청년청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행정조직으로,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됐다.  


[3.31]<정책 발굴ㆍ예산 편성…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 >

“이제 서울의 중요한 결정에 청년시민이 결재합니다.”

31일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청년자치정부’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이 열린 세종대 광개토관 지하 2층 컨벤션홀은 청년 1,000여명의 열기로 가득했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기성의 관점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새 변화가 청년의 삶에서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데 당사자인 청년 말고는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청년과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로 결정한 이유다”며 청년자치정부 출범을 선포했다.

청년자치정부는 올해 시장 직속으로 신설돼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 청년청과 청년 당사자로 구성된 시민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두 축으로 구성된다. 그 동안 청정넷을 통해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면 시가 이를 수용하던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책 발굴부터 예산 편성까지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원칙 하에 그 동안 정책의 대상에만 머물렀던 미래세대에게 더 큰 권한을 나눠준다는 취지도 담겼다.

권영은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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