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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4월 언론속 민유

2019-04-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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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거 상담

[4.3]<[청년주거상담소] 임대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봤을 때 공동으로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면 수리나 보수 등을 하는 경우인 '보존'인지, 세를 놓는 경우에 따른 '이용/관리'인지, 매매하는 경우인 '처분'인지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그 당사자들의 범위가 다르다

일단 매매계약이든 전월세 등의 임대계약이든 가장 확실하고 좋은 것은 공동명의인 집주인들이 모두 나와 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동소유자들이 모두 나와 계약하는 경우는 쉽게 보기 힘들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대표/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나오지 않은 소유자들의 의사를 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위임장'이 등장한다.

추가로 임대인이 여러 명이라면 차후 수리와 관리 등 골치아픈 일들로 연락을 하거나 분쟁이 생길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쓰면서 그런 논의를 담당할 사람도 명확히 밝혀서 언급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공동명의의 임대인들이라면 연락처는 최대한 모두의 것을 받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다.

이지원 데일리팝



[4.8]<[청년주거상담소] '역전세난' 깡통전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①>

깡통전세, 어떤 문제가 있지?

Q.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이 만기됐어요. 하지만 집주인이 집을 압류 당했다고 말하지 뭐예요? 자기는 낼 돈이 없다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저에게 보증금마저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입자들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받아서 준다는데 그 말을 한지도 몇 달이 지나고 있어요. 총 4층짜리 건물이고 저는 3층에 살고 있는데, 3층까지는 임대인 본인이 대출을 내서 갖고 있지만 3층까지의 대출은 이전에 들어온 세입자들 보증금으로 다 갚아서 메꿨고, 아직 못 갚은 4층에 있는 두 집은 부인 명의래요.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집 보증금은 어떻게 줄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와 같이 갭투자가 요새 주춤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지고 있다. 임대인들이 보증금은 신경쓰지 않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몰라라 해 버리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례가 바로 깡통전세의 피해 사례로 손꼽힌다. 그렇다면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볼까 한다.

이지원 데일리팝



[4.23]<[청년주거상담소] '역전세난' 깡통전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②>

이미 계약을 한 후와 깡통전세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까?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것

계약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크고 작은 분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필히 잊지 말고 이사한 당일로부터 최대한 빨리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선택이 아닌, '미션'이라 생각하고 필수로 이행하는 것이 좋다.

간혹 '최우선변제'와 같은 제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최우선변제 제도는 내 전세금을 지켜 주기에는 허술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과신(過信)'해서는 안 된다.

이사한 당일, 동네를 산책할 겸 계약서와 신분증과 약간의 돈만 지참하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여기저기 들를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 때 두 개 중 늦게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동시에 받고, 최대한 빠른 일자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최소한의 예방책이기 이전에 세입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망설이거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더불어 집에 대한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 등본'에 나의 전세 계약 정보를 올리는 '전세권 등기' 제도 또한 살펴봐야 한다. 다만 전세권 등기를 할 경우 그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리와 책임을 세입자가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예리 데일리팝



*청년 주거빈곤

[4.9]<20대들의 불만, 적나라한 토로>

불만 4위와 5위 ‘탈출구 없는 청년 주거빈곤’, ‘양심 없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

주거문제가 불만 4, 5위를 차지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짠내 나는 자취방 인증 대회’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20대는 곰팡이 문제나 방음 문제, 주방·화장실의 기초편의시설 부족 등을 언급, 이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나 행복주택 등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50%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20대가 체감하기 힘든 정책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부족한 기숙사를 지으려는 대학교에 반대하고 나서는 대학가 원룸 건물주들의 횡포 또한 20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 230개 대학교의 2018년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21.0%에 그쳤고,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액이 2018년 기준 54만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원룸 건물주들의 생계를 이유로 신규 기숙사 설립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가 원룸 건물주들은 고시원을 원룸형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거나, 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깔세’를 요구하는 등 학업과 취업준비를 고군분투 중인 20대에게 주거 부담까지 가중하고 있다.

김동원 scj사회공헌저널



[4.10]<한국청년 10명 중 4명 주거빈곤...모두 139만 명>

지·옥·고란 말을 아시나요? 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앞글자를 따온 말로 주거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청년층 주거빈곤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 기숙사 수용률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강원,서울,부산) .그러나 정책의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와 공급량 부족. 70%청년이 불만족.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신청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청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 더나은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동영상 내용 일부)

정예진 시빅뉴스



[4.13]<[로드맨] 왜 청년들은 '지옥고'에 갇혔나>

길 위에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지옥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년들은 흔히 겪는 일상이기도 합니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의 줄임말인데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은 쏟아지고 있는데 왜 청년들은 주거 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서울시]

"공급 물량의 20%정도는 주변 시세의 50% 정도에서 부담가능 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30만 원대? 내지는 적으면 20만 원대 이렇게 공급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반값 물량 빼고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들이 중간에 끼여 있어요. 이게 절대로 어떤 공공성을 가진 정책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름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청년들이 '쓰이고 있는' 거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세대라고들 걱정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몸 뉘일 곳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하는데, 그 다음 단계인 결혼과 육아까지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GDP는 올랐다는데 청년들만 가난해지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염규현,조의명 뉴스데스크



*청년 1인가구

[4.2]<[이슈 컷] 청년 1인 가구 거주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청년주택은 유형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다.

거주 기간이 끝나면 또 새로운 주택을 찾아야 하는 청년들, 또한 모집공고 이후 청년주택 당첨자 발표까지 걸리는 시간 약 5개월

당장 살 집이 필요한 청년들이 오랜 행정 처리 시간에 이사 시기를 놓쳐 주거 기회가 사라지기도 한다. 청년 전용 보증금/월세 대출 지원이나 청년주택 청약통장의 조건 중 하나 "단독세대주"

청년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와 세대주를 분리해야만 한다.

청년주택에 입주하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는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다.

청년 1인 가구 모두가 행복한 삶, 언제 실현될 수 있을까?

전승엽 연합뉴스

 


[4.18]<[1인가구 현실·上] ‘나 혼자 사는’ 청년들, 너도나도 ‘솔로 이코노미’ 관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 필요”

다만 비싼 거주 비용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불안 문제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지원은 부족하다.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으로 내몰린 청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숙사형 전세임대를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거나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있는 상태다. 청년들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정아무개씨(27)는 서울 성북구 반지하에서 살고 있다. 정씨는 지인들과 가깝고 직장을 다니기 편한 곳을 고르다보니 만만치 않은 월세에 반지하를 택하게 됐다고 했다. 정씨는 “평소 갖고 있던 옷이나 물건 등이 많다보니 넓은 평수의 집을 골라야했다. 서울 집값은 높고 월급은 한정돼 형편상 어쩔 수없이 반지하를 택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다원 시사저널e



*역세권 청년주택 

[4.22]<[기자수첩]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는 연장됐지만, 청년은 늙어간다>

지난달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달 28일자로 공포·시행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 역이 서울시내 모든 역으로 확대된다. 당초 교차 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사업지가 한정됐지만, 이 기준을 삭제해 서울시내 모든 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다.

조례 시행기간도 연장됐다.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는 2016년 7월 13일 공포·시행 이후 3년 이내 사업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다. 원 조례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올해 7월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한부 사업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시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8만실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조례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김서온 아이뉴스24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 계획 

[논평] 주거종합계획, 주택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해야

지난 23일 정부는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시장안정세 정착, 공정한 임대차 시장,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듯이 서울 등의 주택가격 급등, 다주택자 유화적 정책 반복으로 계층간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경우, 민심은 정부에 대한 그나마 남은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경고를 깊이 새기고, 정부는 주택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기조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서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 기조 하에 주거급여를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주거복지로드맵보다 건설임대 공급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전세임대를 늘리고 저소득층 임대주택 보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등 임대주택 공급과 배분에 있어 문제점도 적잖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과 배분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또한 이제 등록임대주택 확대 속도 둔화가 분명해진만큼 세입자 보호와 임대차 안정화,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전월세거래 신고제 전면 도입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을 통해 다음 단계 주택임대차 안정화정책으로 신속하게 나가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4.19]<SH공사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으로 공급 문턱 낮춘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입주자 선정 절차도 복잡해 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수요자에게 공급신청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은 지난 5일 서울주택도시 공사와 서울시, 서울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오픈 집담회’ 세션1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처장은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공공임대(김영삼 정부), 국민임대(김대중 정부), 매입임대, 전세임대(노무현 정부) 등 지난 30년 동안 임대주택의 유형이 계속 추가되었고, 지금도 새로운 하위 유형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급대상자인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현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임대주택 유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임대 주택 수요자들이 임대주택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유형 통합을 할 수 있도록 SH공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여성소비자신문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4.29]<시민단체 "유엔 특보 권고안 이행하라"…미흡한 주거복지 정책 질타>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등은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제40차 UN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레일라니 파르하 UN 특보 보고서'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서에는 △취약계층의 임대료 과다 △세입자 권리 △노숙인(홈리스) △주거급여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강제퇴거 문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취약계층 대상 국내 정책 관련 내용이 담겼다.  
파르하 특보 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저소득가구의 경우 소득의 26.3%를 임대료에 지출하고 있고 수도권 전체 가구의 33.6%가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직면해 있다. 또 2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제한 없이 인상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파르하 특보와 비슷한 지적과 함께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특보가 언급했듯 정부 정책은 늘 이성애 부부와 정상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청년을 위한 정책은 '끊임없이 일하고 결혼하고 출생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청년·신혼부부로 묶인 정책 대상자마다 복지 수요가 다른데도 1인 가구나 비혼과 같이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에 대한 정책 배려가 없다는 얘기다.

김재환 ebn

[4.29]<"존엄한 삶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 종식해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비적정 주거' 개념을 명확히 하고 비적정 주거 종식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주거전략 수립의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일반적으로 비주택으로 구분되는 거처들 중 일부는 법적으로 주택인 경우가 있고 거처유형들 간 구분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시원이나 쪽방 등은 실제 상태는 주택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인구주택총조사와 법적 기준으로는 주택으로 분류된다.

최 소장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위협하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처를 포괄적으로 비적정 주거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최대한 빠르게 이주 또는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 전략으로 ▲ 홈리스에 대한 정의 확대와 지원 강화 ▲ 최저소득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주거급여를 통한 주거 상향 ▲ 청년·아동 등 미래세대에 대한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이래 연합뉴스


[4.29]<유엔 주거권특보의 권고, 정부의 방향은?···“주거복지를 시혜 아닌 권리로 봐야”>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뒤 권고한 ‘취약집단’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인권에 기반한 주거복지 전략을 수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주거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받아들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거약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제안도 잇따랐다. 

주거복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용득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를 예로 들며 주거권을 인권과 생명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주거권이 생명권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성은 우리나라 고시원과 재건축 사고 현장 등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주거문제가 안전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기에 파르하 특보도 주거권을 인권 기반으로 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경향신문



*그 외의 기사들 

[4.4]<4월 1일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프랑스 노숙인들, 왜?>

2017년 한 해만 프랑스엔 12만6천 건의 퇴거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49% 증가한 숫자다. 세입자 주거권을 위해 싸우는 시민단체들은 퇴거 명령을 받고 거리에 나앉게 되는 사람의 숫자가 올해 다시 한 번 역사적인 기록을 세울 거라고 예측한다. 4월은 또한 동절기 동안 노숙인들이 맞이해왔던 일부 시설들이 문을 닫는 시기이기도 하다. 4월이 되어, 이런 시설의 문 밖으로 나와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약 8000명에 달한다.
타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점거를 마냥 관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길바닥에 나앉는 극단적 상황이 일상에서 이탈한 일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들에게도 닥쳐온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붕괴로 이어진다.
삐에르신부재단은 프랑스 세입자들의 17%가 집세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주택 융자금을 제 때에 갚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즉, 17%의 사람들이 잠재적인 퇴거 명령의 위협을 상시적으로 접하며 아슬아슬한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목수정 오마이뉴스



[4.8]<9ㆍ13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90% 거래가 상승>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거래 아파트의 90% 이상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안정적인 하향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거래 위축은 과도기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2018년 1~8월 대비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실거래 가격(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는 전국에서 44.2%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아파트 하향 비율이 40.6%였던 점을 감안하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수도권은 26.8%에서 29.2%로 2.4%포인트 상승했고, 지방은 54.7%에서 57.6%로 2.9%포인트 높아졌다.

김기중 한국일보



[4.8]<공공‧민간‧제3섹터의 주거서비스 현황과 정책 과제는?>

‘제53회 주거복지포럼’이 한국주거복지포럼,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한국주거학회, 한국주택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공동주최‧주관으로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주거복지포럼은 ‘주거, 복지 그리고 서비스’를 주제로 해, 공공과 민간, 그리고 제3섹터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현 실태 진단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상한 주거복지포럼 이사장(한성대학교 총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주거와 관련해 단순히 물리적 공간 제공에만 집중돼 왔지만,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공간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주거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거복지포럼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지영 아파트관리신문



[4.9]<베를린의 주거 혁명, “대규모 임대사업자의 주택을 국유화하자”>

시위대는 베를린 중심지인 알렉산더플라츠에서 행진을 시작했다.폰 보로빅제니는 밴에서 확성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주거 혁명(housing revolution)’에 버금가는 일에 서명을 해달라고 외쳤다. 베를린에 대규모 임대사업(large landlords)을 금지하고 그들의 부동산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일 말이다.

이들이 제안하는 주민투표는 6개월 내에 2만 명, 그리고 내년 2월까지 17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 2020년 중반에 열릴 수 있다.

만약 이 주민투표가 시행된다면 주거를 인권으로 규정하는 법적 선례가 될 것이다.

정혜연 민중의소리



[4.29]<국회폭력점거사태 엄정대처 촉구 청년 기자회견…“현존법 유린”>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청년행동)’은 29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 국회폭력점거사태에 엄정대처를 요구하는 청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년행동은 △국회 충돌사태 등에 대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차원의 조치 △개혁 법안들 신속 처리 △고발당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했다.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한국당이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인가”라며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사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보고 독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원 청년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 쪽이 어느 쪽인지,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러한 정치적 협박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선거로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철 청년 유니온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불평등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국회가 현존하는 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고발 당한 한국당 의원들의 범죄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은 한국당의 불법 행위 처벌과 개혁 법안 제정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혁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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