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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5월 언론속 민유

2019-05-30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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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유,민쿱이 뛴다!

[5.1]<박홍근 의원, 주거권 향상 위해 토론회 개최>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주거권네트워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내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주거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은 이주노동자,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권 문제를 직접 진단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의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대한뉴스



[5.23]<성남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

성남시는 5월 23일 오후 3시 30분 성남시청 2층 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분석 및 성남시 운영방향 모색’의 주제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

가천대 이종현 교수를 좌장으로 은수미 성남시장, 서울특별시 청년청 이정훈 청년교류팀장,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조은주 교육팀장, 민달팽이유니온 김경서 정책국장과 복지국장, 청년정책 관련 담당부서 과장, 팀장, 담당자 등 20명이 함께해 청년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자유토론 및 의견 공유 등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정책의 현재와 방향’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시흥시 청년정책 운영사례 및 민달팽이유니온의 청년주거문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사례발표에 따른 청년정책을 분석하고 성남시 운영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이번 토론을 통해 성남 청년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청년생태계를 조성하고 맞춤형 청년정책 운영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

이날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해 성남시 청년정책 시행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5.24]<18개 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사진전 개최>

내달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 18개 단체는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사진전을 24일 공동개최했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방지책이 없다보니 매매시장에서 임대시장으로 넘어오고 임대시장 중에서도 월세를 내는 청년층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지희 위원장은 “불평등, 부정의가 가장 한국사회의 키워드로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의식주에서 비롯된다”며 “시민사회와 국회의원, 입법자가 신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당부했다.

김영철 폴리뉴스




* 청년을 위한 현 정책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5.6]<신혼,청년 주거복지 집중..'역차별'우려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집중된 정책과 재산권 제한 등은 또다른 소외층을 양산할 수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6개월만인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임대주택을 확대해 집주인을 중심으로 한 주택정책이 아닌 주거취약층의 주거복지에 집중하겠다는 게 로드맵의 핵심이었다.

그 결과 지난해엔 공공임대주택 14만8000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6000가구 등 19만4000가구가 공급됐다. 대상별로는 청년 3만7000가구, 신혼부부 3만가구, 저소득·취약계층 11만3000가구, 고령자 1만4000가구 등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2017년 81만가구에서 지난해 94만가구로 늘었다. 가구당 지원금액도 11만7000원에서 12만9000원으로 늘렸다. 올핸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100만가구에게 공급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형상희 전북투데이



[5.6]<[교육·취업 지원하는 자치 행정] 월세 걱정 없이 창업하라고…>

서울 도봉구는 오는 16일까지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도전숙’에 입주할 청년 입주자를 모집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도전숙’은 1인창조기업·마을기업·사회적기업·예비창업자 등과 같은 주거 및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창업인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주거 및 사무실 임대료를 주변시세보다 30~50% 저렴하게 지원해준다. 연면적 536.74㎡에 지상 5층으로 총 11호(전용면적 29∼47.8㎡) 규모이다.

지원조건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9∼39세의 청년 가운데 1인(예비)창조기업가, (예비)사회적기업인, 마을기업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소득기준 70%(378만 1270원)이하여야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립기반이 어려운 청년 창업인들이 도전숙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국진 서울신문



[5.8]<전주시,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주거부담 줄인다>

전북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시는 7일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용으로 대학교 인근 지역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총 24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와 도배 등 새 단장을 마친 뒤 무주택자인 만 19~39세 이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승석 파이낸셜뉴스



[5.12]<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안정 금융지원 전세금 대출>

이달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라 13일부터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세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 5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 전세주택이 대상이며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면 지원 가능하다. 단,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전세금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성문 정필



[5.8]<SH공사 서울시내 낡은 빈집, 주민 '희망하우스'로 바꾼다>

집 플랫폼 구축에 '박차'

이에 서울시와 SH공사가 발벗고 나섰다. '실태조사와 정비사업'이란 투트랙을 통해 빈집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빈집을 매입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했다. 16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빈집 정책자문위원회'도 지난 2월 출범시켰다.

SH공사는 지난해 만든 태스크포스팀(TF) 성격의 '빈집사업부'를 올해 '처' 단위로 승격했다. 현재 1처·2부 하에 18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혜진 파이낸셜뉴스



[5.13]<[기자24시] 서울 주변만 맴돈 주택공급대책>

정부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세 차례 나눠 마련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지난 7일 발표를 마무리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공급 30만가구 중 당초 5만가구를 서울에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실제 세 차례 발표를 통해 서울에서 공급될 예정인 주택은 약 4만가구(13%)에 불과하고, 물량 중 87%는 경기도와 인천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감정원의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1.1%였는데 서울이 6.2%로 단연 높았다.

경기(1.9%)나 인천(0.7%)의 상승률은 광주(3.9%)·대구(3.6%)·대전(2.5%) 등보다 못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타깃`은 당연히 집값 상승의 진원인 서울이 돼야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변죽만 울린 셈이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집값 잡기에 역부족인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16년 전 발표된 2기 신도시 입주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경기 지역에선 물량 폭탄이 가격 하락을 초래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하는데, 굴 주변에서만 맴돌다가 풀숲만 해칠 것이란 우려다.

최재원 매일경제mbn



[5.14]<서류 줄이고 대상 늘린 ‘청년 전월세대출’ 나온다>

대출 신청을 쉽게 하고 자격 요건도 완화한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이 곧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의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은 신청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보는 최근 취업난과 생활고 때문에 빚에 쪼들려 사는 청년들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대출 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등은 올 상반기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전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주거비를 정부 재원을 통해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1∼2%포인트 낮은 2% 중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건희 동아일보




*주거권을 보장하라!

[5.7]<‘집 아닌 집’ 쪽방… 각종 법 테두리서도 한참 밀려나>

‘최후의 주거 전선’ 쪽방 앞에 최저주거기준은 무의미하다. 집이 아닌 비(非)주택으로 분류되는 쪽방은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제대로 된 정의조차 없다. ‘쪽방’이라는 분류는 국가 통계 등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쪽방을 정의하는 식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정한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일세를 지불하며 0.5~2평(1.65~6.61㎡) 내외의 면적으로 취사실ㆍ세면실ㆍ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주거공간’이라는 표현이 그나마 구체적인 정의다.

실체가 불분명한 쪽방은 각종 법망의 사각지대다. 숙박업으로 영업하고 있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과거 여관ㆍ여인숙으로 사용되다 쪽방이 된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허가 숙박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합법과 불법을 판단할 기준조차 없이 애매한 공간에 사는 이가 서울에만 3,296명(2018년 서울시 조사)이지만, 전문가들은 조사에 누락된 쪽방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혜미 한국일보



[5.9]<빈곤 비즈니스' 사슬 끊으려면 쪽방을 법제 안으로 가져와야>

한국일보는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기사를 통해 쪽방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이뤄진 ‘빈곤 비즈니스’를 파헤치고, 착취에 가까운 건물주들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쪽방을 떠나지 못하는 주민들의 사연을 들여다봤다. 도심 속 빈곤의 상징으로 방치되어 온 쪽방촌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해법은 무엇일까. 현장과 학계에서 오랫동안 최저 빈곤층의 주거 복지를 고민해온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만나 물었다.

이혜미 한국일보



[5.11]<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권 보장>

한국 사회에서는 ‘주거가 권리’라는 인식은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수준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정권이나 신체적 자유와 같은 권리처럼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거는 ‘삶의 자리’이고 생명과 가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이다. 주거 보장 없이 인간은 더 이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고, 다른 모든 권리 실현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기본적인 수준의 주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다. 그래서 인권보장이 잘된 국가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주거를 보편적인 권리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주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권이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다운 삶의 질’의 향상은 ‘주거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요즘처럼 ‘삶의 자리’, 즉 주거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 느끼는 때도 없는 것 같다. 근래에 들어 ‘주거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는 있지만, ‘주거권’이 포괄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의 개념이 우리나라 전체사회에 일반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아직도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미정 제주시권역주거복지센터장 미디어제주



[5.15]<0.5평 쪽방촌 집주인은 대한민국 0.1% 타워팰리스 주민>

◇ 정관용>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걸 줄여서 지옥고라고 부릅니다. 이 지옥고보다 더 못한 주거, 바로 쪽방입니다.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쪽방촌의 생태계를 파헤쳤다는 분이 계셔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국일보에서 지옥고 아래 쪽방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하신 이혜미 기자, 어서 오십시오.

◆ 이혜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리고 오랫동안 빈곤층의 주거복지를 연구해 오신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이혜미 기자는 쪽방 생태계를 취재해 봐야겠다.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 이혜미> 사실 계기는 지난해에 국일 고시원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시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의 각종 주거빈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떻게 안전실태가 어떻느냐를 취재하러 갔다가 우연히 친해진 쪽방촌 주민께서 여러 번 면을 텄더니 이제 이 쪽방촌, 골목의 쪽방들이 모두 한 사람 소유고 그리고 그 건물주가 인근에 건물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 쪽방을 가 보신 분들은 세를 받아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나온 부로 어떤 첨탑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 노컷뉴스




* 1인 가구  

[5.7]<[혼삶러의 家] "내집마련 불가능해"... '1인가구 임대주택'에 쏠리는 관심>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큰 평수로 된 비싼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확연히 줄었다. 반면 1~2인이 머물기에 적당한, 작은 평수의 저렴한 주거공간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층 주거특성과 결혼 관련 온라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의 절반 가량이 "내 집 마련 필요하지만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답했다. 특히 비혼주의거나 결혼계획이 없는 청년들 가운데 50.3%가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들은 좋은 집을 가질 수는 없어도, 좋은 집에서 살기를 희망한다. 1인가구 청년들의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서라도 '1인가구 임대주택'은 지금보다 그 수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현주 시사캐스트

[5.30]<‘1인가구=취약계층’…혼자라서 무섭고 더 우울>

서울에는 다양한 1인가구가 살고 있다. 한때 별종으로 여겨졌던 1인가구가 지금은 주변의 평범한 이웃주민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비자발적 1인가구들이 마주한 공통의 문제는 사회적 고립과 빈곤이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의 65세 이상 1인가구의 75%는 여성이며 고령 1인가구의 증가는 사실상 여성 고령 1인가구의 증가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여성 고령 1인가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쟁점이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큰 이슈가 사회적 고립 문제이다. 여성 고령 1인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립성이 낮으므로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더 크고 고립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여성 단독가구는 나이를 불문하고 심각한 안전 문제와 차별에 노출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안전이야말로 건강 이전에 가장 기보적인 생명권 문제인데 이조차 위협받는 것이다.
 최원혁 헤럴드경제




*청년 주거의 현실

[5.7]<흙수저 청년 "내집 갖고 싶지만 불가능할 것"…금수저 "집 반드시 가져야">

미혼인 청년 10명 중 4~5명은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했고, 필요하지만 내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답도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 아울러 10명 중 1명은 내집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 청년 주택난의 현실을 드러냈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청년층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보고서(변수정·조성호·이지혜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31일부터 9월 13일까지 만 25∼39세 미혼남녀 3002명(남성 1708명·여성 12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집을 소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1%였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응답한 비율도 44.0%로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

박상휘 뉴스원



[5.16]<생애 첫 주택마련에 7년 걸린다…국민 10명 중 6명은 자가거주>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은 2017년 5.9%에서 2018년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2018년 31.7㎡로 전년(31.2㎡)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전국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은 2017년 17%에서 2018년 15.5%로 감소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20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도 일부 개선되는 모양새다. 청년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이 감소(3.1→2.4%)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10.5→9.4%)도 줄었다.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44.7→48.0%)했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았다. 주택시장 안정세로 전국 PIR은 2017년 5.6배에서 2018년 5.5배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수도권은 2017년 6.7배에서 2018년 6.9배로 소폭 상승했다.

이미연 매일경제mbn




*역세권 청년주택

[5.8]<종로구 호텔이 238세대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관광호텔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종로구 숭인동 207-3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숭인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8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1호선 동묘역 인근 18층 규모의 관광호텔인 ‘베니키아호텔’이 총 238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만들어진다. 입주는 2020년 1월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말 서울시가 업무용 건물이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한 이후 시행되는 첫 사례다.

기존 베네키아호텔의 객실 238실은 그대로 청년 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이 가운데 2개 객실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꾸며지고, 나머지 236개 객실은 직장인·대학생들을 위한 1인 가구용 주택으로 만들어진다. 지하 1·2층과 지상 2층에는 체력단련실, 북카페 등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채윤태 한겨레



[5.10] <[세상 요모조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보는 시선>

서울시의 ‘2030 청년주택’을 어렵게 사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베니키아호텔의 경우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87%는 임대료가 시세의 85~95%에 이른다. 집을 갈구하는 청년들에게 큰 기회가 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총 공급량의 80~90%에 이르는 ‘청년주택’은 가난한 청년에게 그림의 떡이다.

청년들은 2030 청년주택에서 계속 살 수 없다. 공공임대에서는 최대 6년밖에 살지 못하고 민간임대에서는 최대 8년까지만 살 수 있다. 민간임대 입주 청년 가운데 일부는 분양 받아 같은 단지에라도 계속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집은 몇 년 살고 떠나는 곳이 아니다. 살고 싶으면 계속 살 수 있어야 집이다. 주거권의 핵심이 ‘계속 살 권리’, 곧 점유권 보장인데 ‘2030 청년주택’ 거주자는 계속 살 권리를 부정 당한다. 8년은 금방 지나간다. 8년 뒤 생활이 많이 낳아져 크고 안락한 집으로 옮겨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사 갈 수 있는 ‘집’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천지일보



[5.20]<역세권 청년주택 ‘제로’ … 빈수레의 그림자>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다.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지를 전전하며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도는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 2016년 3월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다.

계획은 이랬다. “먼저 역세권의 규제(고밀도 개발 3년간 한시적 허용,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혜택, 절차 간소화, 대출이자 보전 등)를 해제하겠다. 그곳에 토지주들이 집을 지으면 그중 10~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게 하겠다.”

같은해 9월 1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한강로2가(1088세대)와 충정로3가(499세대) 2곳에 역세권 청년주택 1ㆍ2호(시범사업지)가 착공한다”면서 “이르면 2017년 말부터 청년들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2년 반이 흐른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은 잘 운영되고 있을까.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청년들에게 공급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단 1곳도 없다. 역세권 청년주택 1호(한강로2가)조차 2020년 상반기나 돼야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해당 사업을 위해 잡혀 있던 예산은 345억6000만원이지만, 집행된 예산은 고작 21억원(6.06%)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3만8000호가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인허가 검토 중인 곳을 다 합쳐도 2만8000호(인허가 마친 사업은 1만3000호)에 불과하다.

김정덕 더스쿠프




*3기 신도시 계획 

[5.13]<[최병두 칼럼] 수도권 신도시 계획의 한계>

며칠 전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구를 추가하는 3기 수도권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말 발표되었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지구를 합쳐 5개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서울 안팎의 중소규모 택지 조성을 통해 총 30만가구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이 주택시장 안정세를 지속시키고,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신도시 계획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계획이 발표되는 자리에서 “신도시에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는 지역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이 좋습니까. …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만족도가 높은 곳을 만드는 것이 국토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 최병두 한겨레



[5.13]<수도권 신규택지 곳곳서 반발…주거복지 로드맵 달성 '빨간불'>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기존 공공주택지구도 주민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겨 주거복지 로드맵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부동산 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인천 가정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인천 가정2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으로 공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다. 국토부는 인천 서구 가정동, 심곡동, 연희동 일대(26만5882㎡)에 2022년까지 2509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7월 지구 지정을 마쳤으나 아직 토지보상 계획 공고도 내지 못했다.

이동희 뉴스원




*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5.16]<「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하였다.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17년 5.9%에서 ’18년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이 ’18년 31.7㎡로 지난해 31.2㎡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개선되었다.

전국적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이 ’17년 17%에서 ’18년 15.5%로 감소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되었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도 일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청년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이 감소(3.1→2.4%)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10.5→9.4%)도 감소하는 등 주거 여건이 개선되었고,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44.7→48.0%)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무주택자의 날을 기념하며

[5.24]<2019 무주택자의 날 '빼앗긴 세입자 권리' 사진전 개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평갑)은 오는 24일 1시30분부터 "30년간 빼앗긴 세입자들의 권리를 선언하다 : 2019 무주택자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들의 사진전" 오프닝을 개최한다.

80년대 후반부터 세입자·철거민들과 함께 주거권 보호에 앞장섰던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10주기를 맞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 위한 노력을 담은 사진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 전시할 계획이다

임새벽 뉴스프리존



[5.24]<김수환 추기경과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꾼 '무주택자의 꿈'>

김수환 추기경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그 가교였던 제정구 의원과 정일우 신부. 이제 모두 고인이 된 이들을 하나로 묶는 끈이 있다. 바로 지난 1992년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했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이다.

올해로 27년째인 무주택자의 날을 앞두고, 주거권 투쟁 30년을 돌아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사진전이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전 첫날 오후 오프닝 행사 사회를 맡은 유영우 주거연합 이사는 무주택자의 날을 앞두고 앞서 4명을 떠올렸다.

'무주택자의 날' 선포 동참한 김수환 추기경, 주거연합 대표 맡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무주택자의 날에 특별히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사회적 약자와 평생을 함께 해왔던 김수환 추기경, 무주택자의 날 제정에 도움을 주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던 고 제정구 의원과 정일우 신부가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한 분이 생각나는데 어제(23일)가 그분의 10주기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7년부터 주거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매년 무주택자의 날에 열리는 민중 집회에 참석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게 기억납니다."

김시연 오마이뉴스




*비적정주거 개선방안 토론회 

[5.26]<[뉴스워커_국회] 서형수 의원, 27일 비적정주거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이른바 ‘비적정주거’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최하는 『비적정주거 개선방안 토론회』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비적정주거’ 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토론회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발생 이후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비적정주거 분야에 대해 깊이 연구해 온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이는 자리여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발표를 맡아 ‘비적정주거 실태와 주거개선방안’을 주제로 비적정주거의 정책적 정의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진단하고 비적정주거의 종식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주거 정책과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LH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연구위원이 ‘비적정주거 개선방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의 정책적 함의와 함께 개선방안과 정책 과제를 모색한다.

신대성 뉴스워커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 세미나 개최

[5.28]<국토부·국토연구원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 세미나>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8일 오후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추진해 온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세미나에서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기조 발제한다.

이어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 및 심리적 과열양상 진정을 비롯해 9·13대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또 주택시장 안정세의 지속을 위해 일관된 정책 기조에서 주택 수요관리와 공급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지유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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