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6월 언론속 민유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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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민유 민쿱이 뛴다!

[6.3]<"달팽이보다 느린 주거권 보장… 남은 건 실행뿐">

[토론회] 계약갱신 청구권·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해야"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됐다. 치솟은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세입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1990년 앞뒤로 세입자들의 자살은 끊이지 않았다.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대로다.

무주택자 주거실태를 개선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관계 대립이 아니라 주거권 보장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거권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 등 18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박홍근 의원실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토론회를 열었다.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은 “요사이 금융매거진과 경제매체들이 많은데, 시장경제 논리를 들어 주거권이 ‘돈을 내고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반면 임대인에 대한 규제는 재산권 침해라고 표현한다. 1대1 계약이라고 표현하면 마치 민주적 거래처럼 느껴지지만, 확실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공이 나서서 국민의 주거권이라는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경서 정책국장은 “정부가 청년 대상으로 하는 주거대책을 수없이 내놓고 있지만, 세입자 권리보호라는 곪아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해결될 리 만무하다”고도 덧붙였다.

김예리 미디어오늘



[6.7]<청년 소외하는 주거복지…20대 미혼 주거급여 사각지대>

지난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ㆍ사ㆍ공익위원 권고문'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주거급여 특례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비적정주거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의 25~34세의 주거급여 수급 비율은 4.4%로 17.6%인 영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현행 주거급여 체계는 실제 주거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미래세대인 청년 대상으로는 실질적 주거 기준을 고려한 바우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과 민달팽이유니온도 합동으로 청년층 주거급여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를 맡고 있는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은 "현재의 30세 미만 가구 분리 금지 조항은 가난을 대물림해 고착시키는 제도"라며 "부모가 수급권자인 경우에 한해서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청년 자녀에 대한 가구 분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희 아시아경제



[6.14]<[청년주거지원 그후②] “주거정책인가요, 결혼장려정책인가요?” 소외받는 비혼청년>

청년 1인가구가 대표적인 주거 취약계층이란 사실은 각종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15년 사이 전 연령대의 주거빈곤율이 낮아졌지만 청년층 주거빈곤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지난해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00년 31.2%에서 2015년 37.2%로 상승했다. 6%p인 상승률은 같은 기간 전국 전체 연령대의 가구 빈곤율이 29.2%에서 12.0%로 17.2%p만큼 낮아진 것과 비교할 때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결혼해야만 내집 마련이 용이하도록 짜여진 각종 지원책은 비혼족에게 압박으로 다가온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책이 늘어나 결혼 전 혼인신고부터 나서는 사례마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민달팽이 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청년층 주택지원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고소득 다자녀 신혼부부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점에서 주거 정책이라기보다는 인구정책이나 출산장려 정책에 가깝다”며 “전세 매물이 귀해지는 상황에서 청년 1인가구의 삶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그래도 젊으니까 노인보다는 낫지’라는 마인드로 불행 경쟁을 시키는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유진 헤럴드경제



[6.22]<“청년 주거문제는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해요”>

“기존 세대는 집을 사기 위해 달려온 세대였죠. 열심히 일해서 목돈을 모으고 빚도 좀 얻어서 집을 사고, 그 집값이 오르면 빚을 갚고 그런 식이었죠. 그러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고 그런 과정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세대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평생을 세입자로 살아가야 하는 최초의 세대가 등장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여전히 정책은 자가소유 위주의, 매매 위주의 정책이 나오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에요”

‘민달팽이유니온(이하·민유)’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만든 비영리 시민단체다.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최지희 위원장과 박향진 사무국장, 김경서 정책국장은 스카이데일리와의 만남에서 청년들이 마주한 주거문제의 현실과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등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박향진 사무국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것이 사회 대다수의 인식에 자리잡힐 수 있도록 청년 주거문제를 드러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인상 깊게 읽은 칼럼 중에 ‘슬럼이 사라져서 빈곤이 가려진다’는 글을 읽었어요. 청년 주거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드러내기 조차 힘들다는 느낌을 받죠. 서로 힘든 부분을 드러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소외되는 사람, 계층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관심과 작은 실천도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대단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죠. 청년 주거 문제 기사가 났을 때 클릭을 해보고 댓글을 달고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돼요. 속담처럼 개천에서 용 날 순 없어도 개천에서 태어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게 민달팽이 유니온의 목표이자 과제죠”

나광국 스카이데일리




* 현 청년정책의 흐름! 

[6.3]<"박주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주제로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과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을)은 3일 오후 2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제 시민단체가(포스터 참고) 공동주최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국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 민달팽이유니온 김경서 정책국장, 서울시 주택정책과 송호재 과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자 세종사이버대학교 유기현 교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 최정민 과장,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임성택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은 30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 불안정속에 놓여있다.

박진종 공감신문



[6.17]<"반지하 탈출 ‘복지 사다리’ 이달내 세운다 옥탑방 거주자 등 포함… 획기적 주택정책 발표">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36만3896가구(1.9%)는 반지하, 5만3832가구(0.3%)는 옥탑방에 산다. 전국에서 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는 41만7728가구 중 93.4%인 38만9981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화 속 기택(송강호)네처럼 저소득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소득을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하위 40%(1~4분위)가 전체 반지하 거주 가구의 70%를 구성했다.

또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에서처럼 침수피해의 집중 대상지였다. 서울시가 2010~2013년 침수피해를 조사한 결과 2만121동 중 지하 주택 피해는 1만2034동으로 전체 59.8%를 차지했다. A씨(28세)는 “영화에서처럼 심각한 침수피해가 일어난 적은 없지만 습한 날엔 늘 벽면이 곰팡이로 가득했고 악취가 상당했다”며 “아버지는 영화 속 역류하는 화장실 장면을 보시곤 충분히 일어날 법한 장면이라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반지하 경험자 B씨(30세)는 “상경했을 때 처음 살았던 곳이 신림동 반지하였다”며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늘 어두운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안세진 쿠키뉴스



[6.28]<[단독]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로부터 독립한 30세 미만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세 미만 자녀는 부모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했던 만큼, 기존에는 가난해서 부모와 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까지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급여 소위 회의에서 30세 미만 청년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30세 미만 청년은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개별 가구로 분류하지 않는다. 청년이 따로 전입신고를 해 법적으로 1인 가구가 돼도, 독립 가구로 인정하지 않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구하고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30세 미만 청년이 일정한 수입이 없어 소득이 75만 1084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여도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별 가구를 구성하는 연령 제한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취업을 위해 상경한 20대 청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성원 서울신문




*청년 주거 문제의 현실

[6.6]<반지하, 빈곤의 미로에 갇히다>

최근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원룸에 살았던 김모(31)씨는 영화 ‘기생충’을 본 후 씁쓸한 기억이 떠올랐다. 대저택에 사는 박사장(이선균)과 반지하에 사는 기택(송강호)의 가족에게서 나는 ‘냄새’가 다른 부분을 보고서다. 김씨는 “반지하의 곰팡이 핀 냄새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에 이어 흥행까지 성공하면서 영화의 한 배경인 반지하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봉 감독은 칸에서 “반지하는 영어나 불어에는 없는 단어로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 공간”이라고 말했다. 도시의 열악한 주거 공간인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중 하나인데, 거주 경험자들은 “한 번 살아보면 그 꿉꿉함을 잊기 어렵다”고 말한다. 저소득층도 최소한의 주거 환경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민도,이근아 서울신문



[6.7]<"진짜 전 재산이었는데"…'추적60분' 청년층 노리는 부동산 중개 사기 '충격 실태'>

지난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ㆍ사ㆍ공익위원 권고문'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주거급여 특례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비적정주거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의 25~34세의 주거급여 수급 비율은 4.4%로 17.6%인 영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현행 주거급여 체계는 실제 주거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미래세대인 청년 대상으로는 실질적 주거 기준을 고려한 바우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과 민달팽이유니온도 합동으로 청년층 주거급여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사를 맡고 있는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은 "현재의 30세 미만 가구 분리 금지 조항은 가난을 대물림해 고착시키는 제도"라며 "부모가 수급권자인 경우에 한해서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청년 자녀에 대한 가구 분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호 아이뉴스24



[6.18]<세입자들의 절규…"주거 없으면, 주거!">

올해는 '무주택자의 날'이 선포된 지 27년째 되는 해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1년이던 세입자의 계약 갱신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89년 개정된 2년의 존속 거주기간은 30년째 그대로 머물러 있다. 달팽이가 기어가는 속도만큼이라도 집 없는 이들을 위한 제도가 바뀌었어도 벌써 바뀌었을 시간이다.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은 "방빼!" 한마디에 2년마다 쫓겨나는 법으로 30년째 봉인되어 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은 3.4년에 불과하고, 거주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36.4%에 이른다.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고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라고 하니, 한국 세입자들의 처지는 '헬조선'에 갇혀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프레시안



[6.23] <[자막뉴스] ‘기생충’ 반지하 집과 현실 속 또다른 반지하 집>

냄새는 2.92점으로 주거빈곤층들이 힘들지만 버틸수 있는데, 좁은 건 너무 힘들다는 얘깁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24살 한 여성은 "50가구 정도가 살았는데 방문을 완전히 젖히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도가 좁았다. 방도 너무 작아서 짐을 넣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갖고 있던 짐들도 다 버리고 책가방, 티셔츠, 속옷 몇 벌 정도로만 생활했다"며 면접조사 인터뷰에서 힘든 고시원 생활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9월쯤 세밀한 지원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복지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영화 '기생충' 속 반지하 거주민, 그리고, 현실 속 또 다른 반지하 거주민을 아우르는 주거빈곤층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찬형 kbs news



[6.25]<청년 68%, “집 때문에 결혼 못합니다”>

■ 결혼 적령기 2명 중 1명은 '미혼'...걸림돌은 '집'

2017년 기준 초혼 나이는 남성이 32.94세, 여성은 30.24세입니다. 그래서 30~34세를 결혼 적령기로 잡았습니다. 이 나이의 청년 가운데 46.9%, 2명 중 1명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미혼율, 13.2%와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비혼'이라는 말도 생겨났죠. 그러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68.5%가 '주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 건실하게 10년 모아야 집 한 채

집이 뭔데 결혼마저 주저하게 할까요? 만 19세~39세의 청년들이 소유한 주택의 평균 가격을 보죠. 10년 새것의 두 배 올랐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옮겨 갔다기보다는 집값 상승의 흐름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기준 내 집 마련 비용은 평균 2억 원.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해,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은 3,950만 원,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 연봉은 2,690만 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은 안 쓰고 안 먹고 10년을 꼬박 모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게 '집'이었습니다.

엄진아 kbsnews





*주거권 

[6.5]<아이들, 선거권은 없어도 주거권은 있다!>

최근에 평소 주거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던 필자를 크게 반성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무언가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고, '지금까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라고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주최한 '주거복지학교'에 참석했다. 모든 강의가 인상 깊었지만 특히 두 번째 순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번쩍했다.

최 소장은 주거복지 실태를 설명하면서 아동 주거권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에 보도된 <한국일보> 기획 기사 '단칸방에 갇힌 아이들'의 보도 내용도, 경기도 시흥시의 의뢰로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한 '정왕지역 아동 주거 실태조사' 결과도 새롭게 접했다. 단칸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아동 가구의 위태로운 삶에 대해서도 들었다. '가족들이 눕기에도 좁은 방', '움직이기도 힘은 좁은 부엌', '성별이 다른 3명의 자녀와 부모', 이 세 가지 문구에 가슴이 먹먹했다.

김수정 사회주택전문기업 어울림 대표 프레시안



[6.19]<시민단체 "쪽방촌 개발에 거주민 쫓겨나…주거권 보장해야">

시민단체들이 쪽방촌 주민들의 거주권 보장과 주거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홈리스행동,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등 홈리스 주거권 단체들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쪽방 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문화제'를 열고 "지주가 아닌 주민이 주인 되는 개발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쪽방 주인들이 건물들을 치장하더니 쪽방들을 외국 관광객용 숙박시설로 바꾸면서 주민들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다수 쪽방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쪽방촌 개발은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 단지를 보장한 상태에서 진행돼야한다"며 "개발 후에도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형편에 맞는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BN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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