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 속 민달팽이]7월 언론 속 민유

2019-08-13
조회수 172


[7.04]<서대문구청년주거문제 워크숍 혼자모이면 여럿’>

  서울시 서대문구는 7월 11일과 18일, 25일 “청년 주거문제 워크숍 ‘혼자, 모이면 여럿’”을 주최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열악한 주거 현실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날에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최지희 대표가 강사로 나서 이 시대 청년들이 처한 주거 현실에 대해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참여자들이 ▲주거비용 ▲임대차 관계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등의 주제별로 팀을 구성하고 세부 토론 내용을 정한다.

배민욱 뉴시스


[7.05]<‘역세권 청년주택’ 내달 첫 입주자 모집... 올해 4곳 공급 줄이어>

서울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정책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첫 입주자를 내달부터 모집한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최대 8만 가구를 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모집이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인 광진구 구의동의 강변역은 올해 12월 준공돼 내년 1~2월 최종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뉴스테이(기업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부작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기부채납으로 운영되는 10%의 행복주택을 제외하고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양영경 헤럴드경제


 민달팽이유니온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가지고 있는 고액의 임대료,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특혜논란을 골자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단순히 ‘역세권 1인가구 민간소형 임대주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려를 표하고 투기여론에 대해서 비판하겠다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청년들을 기만하지 않는 청년 주거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가질 예정이다.



[7.09]<기초수급자라도 주거비 지원 ‘0’청년들 홀로서기 버겁다

한겨레 신문은 7월 9일자 위 제목의 기사에서 30살 미만 청년 주거급여 소외의 문제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의 인상 필요성을 실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부모와 30살 미만 미혼 자녀가 함께 살다 자녀가 집을 떠나는 경우 생계급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묶어서 지원하더라도 주거급여는 부모 2인 가구와 자녀 1인 가구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이 실정이다. 민달팽이 최지희 위원장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가구의 일부 가구원이 학업ㆍ취업 등으로 다른 곳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주를 포기하도록 하는 등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현정 한겨레


[7.30]<중앙생활보장위원회 참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그리고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7월 30일 오후 1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최근 3년간 기준 중위소득의 평균 인상 폭은 1.66%로 기존의 복지 기준선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이다. 이렇듯 낮은 폭을 계속 유지한다면 빈곤층의 소득 절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6월 재정전략 회의에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수준이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의 최지희 위원장은 정부는 청년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현재 빈곤층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양의무제 폐지에서 배제된 20대 청년에 대해 연령차별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존의 까다로운 가구 구성 기준과 20대 청년의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의 즉각 시행과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을 요구하였다.

박동주 연합뉴스


민달팽이유니온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에서 20대 청년에 대한 차별에 주목했다.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새롭게 함께하게 된 민달팽이유니온은 기초생활보장법의 고질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20대 청년에 대한 연령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주거급여 당사자 인터뷰와 연대단체 회의, 언론 활동,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대응 기자회견 및 피케팅을 통해, 최근 주거급여 부양의무제 기준에 20대도 일부를 포함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논평을 클릭!)



[7.16]<주택 투기 근본 원인은 토지''개념>

[토론회]토지공개념에 기초한 청년공공임대주택 정책구상 토론회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구상 토론회'에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주택투기의 근본 원인은 토지에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문제를 낳는 주택투기의 원인이 '토지사(私)개념'임을 사회가 공유하고 근본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지사개념의 부정의성, 불평등, 비효율을 지적한 남 소장은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신규 공급주택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재고주택, 분양주택도 아울러서 상호보완적인 종합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기업 소장은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구상의 원칙으로 1. 토지공개념 확립의 원칙 2. 투기 차단형 분양주택 공급의 원칙 3. 저소득층 최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원칙을 제시했다.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집중하며 청년들이 주거빈곤층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출산율 저하의 주 원인을 주거문제로 지적하며 "주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출산율 저하를 막는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거를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열악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질높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육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된 주택으로 공급할 생각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반영운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주택청을 신설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오마이뉴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중ㆍ장기적 주거 정책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토지공개념에 대한 의식 확대와 담론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더불어 청년공공임대주택 논의에 대한 발판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인 주택투기를 차단하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공공임대주택이 주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발제자인 반영운 교수는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사회주택의 개념 도입과 청년의 가구특성을 고려하고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주택 확충 방안에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