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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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민달팽이]8월 언론 속 민유

2019-09-09
조회수 72


청년 주거문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꿈꾸는 민달팽이가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복지에서도 청년이 소외 받지 않도록 활동하는 언론 속 민달팽이 소식 전해드려요!!



[7.31]<'깡통전세경고하면서 건물보증금 총액은 깜깜이>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이른바 ‘깡통전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경기 수원시나 서울지역 빌라 밀집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원룸을 수 십채 사들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전세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해주지 않거나 임대인이 자료제공에 비협조적이라면 세입자들의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납 국세 또한 예비 세입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빚들인데, 미납 세금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서울시는 보증금이 1억 이하이면 3400만 원까지 우선 보호하도록 하고있지만 서울에서는 1억 이하의 전셋집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30일 “미납 국세나 선순위 확정일자 등은 임대인이 선의로 알려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까 봐 오히려 세입자가 보증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주연 서울신문



[7.31]<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 20대 청년에 주거급여 지원>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지난 7월 30일 열린 제 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부양의무제기준완전폐지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약하고 2년 후에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복지방안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정책 시행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가 지원 시기를 앞당기는 등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정 한겨레



[8.11]<빈곤층 22.4% 복지혜택 받았지만..'사각지대' 704만명 추산>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기준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복지수혜 비율은 22.4%로, 빈곤층 100명 중 88명은 복지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 되어 있는 셈이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발굴만으로 촘촘한 복지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윤청 뉴시스


[8.19]<[현장에서] 2030컨퍼런스청년 당사자가 만드는 정책의 첫 발걸음>


지난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산하 2030컨퍼런스가 열렸다. 청년이 직접 제안해 만드는 정책을 기조로 17일 발대식 이후 몇 차례의 원탁회의를 더 가진 후 9월 20일 정책 페스티벌을 통해 최종적으로 청년이 만드는 정책을 당에 공식 제안하게 된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교육 △주거교통 △민주주의 △복지안전망 △일자리 △금융경제 등 6개 분과별로 각 장소에서 분과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더불어민주당 곽민욱 정책전문위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박주민 의원, 서난이 전주시의원,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교통 분과에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청년 주거 문제와 주거 빈곤 실태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문제 인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또 청년들의 집 구하기 AtoZ 방법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서영 시사오늘


[8.22]<[주거문제 유럽청년들은]'청년 고립시키면 혁신도 없다'>


암스테르담 자유대의 피어 스메스 교수는 청년을 위한 경제적이고 질 좋은 사회주택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짚어냈다. 더불어 실효성 없는 정책은 청년들을 고립시키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실제로 청년들은 청년을 위해 나온 주거 정책의 도움은 받지 못한 채 청년이라는 이름만 빌려주고 소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주택 공급 사업에 속력이 붙지 못하는 배경으로 민달팽이유니온의 최지희 위원장은 ‘주거권을 바라보는 미흡한 사회적 인식’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땅이나 집을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재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합의로부터 비로소 주거권 인식 개선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배민주 비즈니스워치



[9.02]<시민단체연합 전월세신고제 즉각 도입하라”..국회 앞 기자회견>


청년ㆍ세입자ㆍ주거시민단체들은 9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즉각 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월세신고제는 전ㆍ월세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한 법률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면 실거래가로 임대ㆍ임차인 간의 전월세 계약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깡통전세와 같이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전체 임차가구 중 확정일자로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며 특히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작은 월세가구는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오피스텔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일도 있다”며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오피스텔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모든 상가와 주택의 전월세신고 의무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시사포커스



[9.04]<보증금만 1억 넘는 청년주택… 대기업 직원도 "비싸서 안가"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돈 많은 청년주택만 늘린다 비판도>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첫 공급이 시작됐지만 청년에게 맞지 않는 비싼 임대료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원룸 규모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최대 1억 원을 넘는 등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1인 청년가구의 평균 보증금보다도 1600만 원~19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고 비정규직 청년의 경우에는 입주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기업형민간임대주택)’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도 비판받아 왔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되는 물량을 제외하면, 주거 문제를 겪는 청년 입장에서는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서울시는 아파트와 시세 비교를 하는데, 비슷한 주변 원룸과 비교하면 청년주택보다 싼 주택들이 많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실적 한계 아래 지자체 차원에서의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높이 사지만,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도 덧붙였다.


신상호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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