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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민달팽이]12월 언론속 민달팽이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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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민유 민쿱이 뛴다!!



[12.05.] <[로컬거버넌스] 서울 금천구, '금천1번가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이달말까지 ‘2019 금천1번가 리빙랩 공모사업’으로 ‘여·행·우·동-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우리 동네’와 ‘여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생활안전개선 리빙랩’ 2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성된 ‘금천청년네트워크’ 주관으로 지난 10월 26일과 11월9일 ‘후추는 주방에’ 공론장을 운영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전)구로공단 쪽방촌 거주 여성, 1인가구 여성 청년, 경찰 관계자 등 문제 당사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보냈다.  ‘금천청년네트워크’는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1인 여성청년 50가구에 ‘방범장치 키트’를 보급할 예정이다. 구는 리빙랩의 지역사회 확산과 주민참여를 위해 내년 초 ‘리빙랩 주민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영준 기자 / 시민일보



[12.19.] <“곰팡이 생겼다고 집주인에게 전화? 꿈도 못꿉니다”>


2015년 기준 주거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서울의 청년가구는 약 30%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의 75%는 2030세대였다. 8년 넘게 전세 자금을 일명 ‘깡통 전세 사기’(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현재 집값과 같거나 더 높아서 집을 팔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주택)로 날린 김씨처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도 부지기수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권지웅 이사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 문제 토론회’에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은 자가주택은커녕 높은 보증금으로 양질의 전월세 주택을 마련하기조차 어렵다”고 전했다.

29세 이하 청년의 80%가 평균 200만원 미만의 첫 월급을 받는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을 버는 상위 20% 청년은 자신이 버는 소득 중 9.2%(대략 18만원)를 저축했다. 서울 중위 가격 아파트가 9월 기준 8억7000만원임을 고려할 때, 상위 20%의 청년들이 월 18만원씩 꼬박꼬박 저축한다고 해도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를 사는데는 무려 4800개월, 정확히 400년이 걸린다. 나머지 80%의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자산 상속 여부가 사실상 주택 소유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김지은 기자 / 국민일보



[12.20] <[나 혼자 안산다⑭] ‘1인가구’ 중심 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작>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2047년 1인가구 비중이 37.3%(832만 가구)를 차지하며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015년 520만 가구였던 1인가구는 2017년 558만 가구로 이미 가파른 증가세에 있다. ‘3~4인 가구’ 기준 복지정책을 고수했던 정부는 결국 ‘1인가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임소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도 “1인가구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공간처럼 공급만 되고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정부가 주택공급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관리, 커뮤니티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계성 기자 / 시사위크



[12.23.] <연희동 청년주택도 주민 반발로 난항…“집값 때문에 청년 차별”>


지난 8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삼거리 인근에 있는 연희동 88-30번지에 새로 지을 예정인 청년공공주택 사업자로 선정됐다. 청년공공주택 사업은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공공부지나 노후 주택을 매입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면 사업자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 민간보다 싸게 임대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협동조합은 이곳에 있는 빈집을 허물고 새로 공동주택을 지어 26명의 청년에게 임대할 계획을 세웠다. 9.9㎡(3평) 크기의 방에는 1인 가구, 19.8㎡(6평) 크기의 방에는 2인 가구가 살면서 서너 가구가 부엌과 거실을 공유하는 형태다.

그런데 연희동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서울시의회와 서대문구청 등에 반대 민원을 넣고 있다. 23일 서대문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연희동 주민들의 반대 사유는 △청년공공주택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 저하 △해당 주택 빈집으로 보기 어려운데 서울시가 임의로 선정했음 등이었다. ‘청년공공주택은 성소수자 전용’이라는 오보가 사실처럼 퍼지면서 혐오 여론이 인 것도 영향을 끼쳤다.

협동조합은 “온 사회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반대 상황만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근거 없는 편견과 집값을 명분으로 특정 시민을 공격하는 횡포를 멈추고, 서대문구는 연희동 청년공공주택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 한겨레 신문



[12.27.] <가난한 청년은 누구의 몫인가 - 20대 청년 주거급여 정책, 부모 빈부와 무관한 청년은 어떡하나>


지난 7월 30일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비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살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 7월에 수립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제도 개선안을 담아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결정은 원가구가 수급 가구인 청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원가구가 수급 가구가 아니더라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30세 미만 청년이 2만 6천여 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청년은 당연히 부모의 보살핌 아래에 있을 것이라는 편견 탓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이들이 또 다시 정책의 바깥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은 <20대의 주거급여 수급제한에 부쳐>라는 논평을 통해 현 정책을 비판했다.


장은총 시민기자 / 오마이뉴스



[01.06.]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20대 국회 41건 발의, 한 건도 처리 못해>


21대 총선 100일을 앞둔 6일 각계 단체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1대 총선에서 세입자의 권리에 투표하겠다”며 “‘서민 주거권’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104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주거세입자보호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동시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목표로 한 총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등을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19대 국회 여야합의로 구성해 활동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에서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하라 기자 /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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