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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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월 언론속 민달팽이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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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민유 민쿱이 뛴다!!



[01.03.]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구해줘, 홈즈"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을 법적 최저 기준에 맞춰서 공급하는 게 맞느냐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면적이 살기에 적당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5평 남짓한 집은 청년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된 공공임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청년은 꼭 최소주거 면적에 살아야 한다는 차별적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한송 기자 / 머니투데이



[01.06.]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20대 국회 41건 발의, 한 건도 처리 못해>

 

21대 총선 100일을 앞둔 6일 각계 단체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1대 총선에서 세입자의 권리에 투표하겠다”며 “‘서민 주거권’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104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주거세입자보호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동시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목표로 한 총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등을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19대 국회 여야합의로 구성해 활동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에서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하라 기자 / 레디앙



[01.23.] 한국 사회 주요 개혁 과제와 한겨레

제8기 열린편집위원회 위원들은 2020년 첫 회의의 주제를 ‘한국 사회 주요 개혁 과제와 한겨레’로 정했다. 지난 21일 오전 한겨레신문사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홍성수 시민편집인 겸 열린편집위원장(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김미경 위원(한겨레온 편집위원), 김제선 위원(희망제작소 소장), 박영흠 위원(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초빙교수), 최지희 위원(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과 김종구 편집인, 이재명 제3에디터, 임지선 참여소통데스크가 참석했다. 

최지희 "20~30대 청년들의 삶이 불안정하다 보니 한번에 이를 해결하려는 식의 행태도 보인다. 비트코인, 유튜브 등에 빨려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한방을 기대하고 표리부동할 때 한겨레가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


임지선 기자, 천효진 / 한겨레



[01.23.] 금융정의연대 등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봐주기식 판결’…사퇴하라”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서울청년겨레하나·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내고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이 유죄임을 밝히면서도,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키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며 정상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는 채용과정에서 있었던 ‘아빠 찬스’를 용인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신한은행이 부서장(본부 부장,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자녀들을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박수지 기자 / 한겨레



[01.28.] 집을 ‘빌려 쓰는’ 사람들의 사회를 만들자 - 내 집 마련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

특정 시민의 주거권이 침해받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학생이 학교 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가 마련되는 건 기본적인 환경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의 기숙사 건립/증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소유한 자들이다. 

‘무주택자’가 아닌 ‘빌려쓰는 사람’의 존재를 알리고 ‘빌려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달팽이유니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빌려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질문을 던진 권지웅 이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소유한 자(완성된 상태)의 불안과 소유하려는 자(미완성, 과정상 임시적 상태)의 불안이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과정에 놓인 사람들의 불안은 당연하고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 반해, 소유한 자들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생계가 위협받는다는 등)을 더 큰 불안으로 생각하며 해결해야 할 가치가 더 큰 것으로 본다”는 얘기다.


 박주연 기자 /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01.30.]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다주택자 특혜로 악용…부처 감사청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7년 마련한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대한 공익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달팽이유니온·서울세입자협회 등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반면 세입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며 감사원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유주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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