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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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월 언론속 민달팽이

2020-03-23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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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민유 민쿱이 뛴다!! 



[02.09.] 여야, 총선 공약 '지르기' 경쟁…추진계획 발표 부담 없어 '기승'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며 '공약 전쟁'에 한창이다. 겉만 번지르르한 발표와는 달리 유권자의 표심만 쫒는 나머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과거에 나온 공약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내용을 우려먹는 '재탕·삼탕'이라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이번에 나온 총선 공약은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만 한정하고, 주택공급을 우선하면서 취약계층 주거지원정책과 주거복지를 제외했다"며 "실상은 경기부양을 위한 도시개발정책을 '청년팔이'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간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권리의 개선과 청년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현건 기자 / 뉴스웍스



[02.15.] “지역 활성” “빈곤 장사”…기생충 관광상품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에 오르면서 영화 속 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촬영지를 보유한 지자체들은 앞다퉈 ‘기생충 관광코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난의 상품화’라는 비판과 관광상품 개발을 환영하는 의견이 엇갈린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7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2020 총선주거권연대’는 13일 출범 기자회견에서 <기생충>을 두고 “ ‘주거 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상징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반지하·고시원·쪽방·옥탑방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는 관심을 갖지 않던 정치권이 영화에 나오는 반지하집 세트장을 복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기생충>의 유명세는 ‘불평등’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촬영지를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는 건 가난의 풍경을 상품화하고 전시거리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탁지영 기자 / 경향신문



[02.08.] “진상 손님?” 2030 카공족의 항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들에게 카공족은 ‘계륵’이다. 한번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카페를 찾으면 꾸준히 방문해 단골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매장 좌석의 회전율을 낮추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134원어치 음료를 구입한 손님이 1시간 42분 넘게 매장에 머물면 카페는 손해 본다. 이마저 전체 손님의 3분의 1가량이 ‘테이크아웃’ 손님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좁은 자취방 밖을 떠도는 청년들의 모습을 두고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방의 외부화 현상”이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요즘 젊은이들은 카페에서 쓸 돈은 있으면서 형편이 어렵다며 우는 소리한다는 일각의 조롱은 이런 실정을 고려하면 난센스다. 나쁜 주거 조건은 대학생뿐 아니라 취업준비생에서 사회 초년생까지 2030세대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청년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택 임대차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김우정 기자 / 신동아



[02.10.] “경쟁과 불평등으로 점철된 기존 상식 해체해야”…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26개 청년 단체로 구성된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는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경쟁과 불평등으로 점철된 기존의 상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 기준을 제안하기 위해 청년들이 모였다”고 했다.

이들은 세습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해체하는 ‘불평등세’ 도입, 세입자 권리보장과 주거빈곤 타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교육공공성 강화로 교육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사회보험 개혁을 정책 요구안으로 제안했다.


탁지영 기자 / 경향신문



[02.13.] 총선주거권연대 출범…"주거불평등 심판"

주거권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 총선주거권연대'가 13일 출범했다. 주거권연대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를 뽑는 이번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주거권연대는 각 정당에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 통한 주택 가격 안정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은 세입자 보호 정책"이라며 각 정당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등의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화 기자 / 뉴스핌



[03.04.] 기생충은 오스카 주거정책은 어째스카

영화 〈기생충〉은 빈부 격차를 ‘사는 곳’의 차이로 그려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가구 중 지하·반지하·옥탑에 거주하는 인구는 1.9%, 청년은 2.4%다. 넓이 등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 5.7%, 청년 9.4%다. 어릴 때 반지하에 산 적이 있는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31)은 현재 시세보다는 낮은 임차료로 서울 망원동 투룸에 산다. “보통 투룸인데 원룸 가격이다 싶으면 반지하다. 지금 사는 집은 1층이지만 곰팡이가 많이 핀다. 다세대주택에서 보통 1○○호는 반지하, 2○○호는 1층인 경우가 많다. 청년뿐 아니라 집을 산다는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가) 만연한 현실이다.” 반지하가 아니더라도 다세대주택 거주자 대부분은 불법 쪼개기를 하거나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에 살고 있다고 정 국장은 말했다. “임대료 수익을 최대화하려는 수단인데, 이에 대한 제재는 이행강제금에 그친다. 세입자는 불법 건축물임을 알아도 (조사와 시정기간 동안) ‘쫓겨날’ 위험을 감수해야 해 신고하기 어렵다.”


전혜원 기자 /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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