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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5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20-06-11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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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민유 민쿱이 뛴다!! 



[05.11.] “청년 보편소득 검토하고, 주거지원도 늘려야”

정부는 청년을 위한 지원금과 단기일자리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면서 생활과 고용, 주거 분야의 사각지대를 메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주거비용 동결·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난으로 피해를 본 세입자 청년들이 경제 상황이 변동될 경우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감액청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 한겨레



[05.22.] 코로나 정부대책 전달을 넘어, 검증과 진단 더 보여주길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기간산업 등과 관련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팬데믹’(대유행) 종식 시기의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정부 대책의 효과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 경제 보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시기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8층 대회의실에 모인 8기 열린편집위원회 위원들은 <한겨레>의 경제 보도를 짚어봤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한겨레가 불안정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 노동의 사각지대를 주목해줘서 정말 좋았다. 그런데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는 기사를 보고 파악하기 어려웠다. 일반 독자, 시민 입장에선 미시적인 상황의 개선과 거시적인 경제 대책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청년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의 핵심은 ‘더는 팽창이 멈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이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기존의 것을 바꾼 것인지, 아예 새로운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런 시각에서 부동산 관련 기사를 살펴봤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겨레의 부동산 기사는 거대 부동산 시장 위주로 다뤄지는 것으로 보였다. 부동산 경기와 부양 대책, 건설 등의 기사가 많이 나온다. 기존 패러다임에 따라 부동산 시세를 분석하고 동향을 읽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이상의 관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정연 기자 / 한겨레



[05.25.] [사업 속도 안 나는 청년주택] “우리 동네는 안 돼” 지역 반발 부딪혔다

청년을 위한 집, 청년주택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다.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20~30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청년주택이 ‘돈 없는 사람이 살 집’으로 낙인찍히며 지역민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서울시가 주거복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체의 52%(지난 1월 기준)가 착공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값싼 임대주택 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 교통·교육 환경 저하 우려가 사업을 막아섰다.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청년주택은 기피할 시설이 아니다”라면서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주택에 한해선 구청의 건축허가 권한을 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에서 사업인가를 완료해도 민원에 민감한 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지 않아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이한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은 “시 차원에서의 청년주택 사업은 사업이 가진 공공성 등으로 인해 사업인가 등 추진이 빠른데 구청 등으로 사안이 넘어오면 문제가 달라진다”면서 “민원에 직접 대응해야하는 구청이 건축허가를 들고 사업 추진의 길목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주택 사업에서는 구청 권한을 안전성 검토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동주 기자 / 이코노미스트



[05.27.] 고정불변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산업이 무너지고 시민의 삶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그걸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겪었다. 경제위기에 대한 성공적 대응은 국내총생산(GDP)을 얼마나 서둘러 회복했는지가 아니라, 위기에 노출된 시민 수를 얼마나 줄였는지에 달렸음을 배웠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잊혀진 노동자’의 약해진 삶이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며 매출이 급감한 상가의 임대료와 소득이 급감한 임차인의 주거임대료를 조정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재난지원금은 한국사회에 이전엔 없었던 전향적인 노력이지만, 앞서 언급한 이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매출과 소득이 생기면 뭐 하나, 수익은 모두 임대료로 나갈 텐데’라는 자영업자와 월세 세입자의 한탄은 역설적이게도 한국사회가 이 위기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이해관계인지를 말없이 알게 해준다.

현행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에 계약한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을 때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대료의 조정이 한국사회에서 이제껏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일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못할 것은 아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고정불변의 것은 ‘임대료’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다.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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