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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8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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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민유 민쿱이 뛴다!!



[08.03.] "중·고교 교육 맞춰 전·월세 계약 6년 필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3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높이는 첫 걸음이라면서도 지속적인 보완을 거쳐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개정연대는 이날 "임대차3법 내용 중 내일(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계약갱신청구권제'과 '전월세상한제'가 통과했다"며 "무주택 세입자 보호의 첫 계기를 마련한 법의 통과는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지만 남은 문제를 보완해가며 서민 주거 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연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며 "기존에 임대인이 '방 빼'라고 하면 이사를 가야만 했던 임차인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 공공이 개입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청년들이 왜 과도한 은행 대출 등 하우스푸어가 될 위기를 감수해가며 집을 사려고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집을 소유해야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바꿔 세입자로도 일생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훈 기자 / 머니투데이



[08.04.] 청년들 ‘임대차 3법’ 남의 일…“공공임대 늘려주오”

지난달 31일 전격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통과 이후 일부 언론은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5%로 제한된 전세보증금 인상률 제한에 불만을 가진 임대인들이 대거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겨레>가 만난 청년들의 걱정은 조금 달랐다. 전세자금이 없어 월셋집에 살았던 청년들은 주임법 통과로 월세가 오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빠른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대신 ‘전셋집 마련’을 꿈꿔온 청년들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전세계약 갱신 보장에도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서울 관악구에 반전세로 사는 김아무개(27)씨는 “주변에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금이 오를까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주임법으로 최소 1번 계약 연장과 인상률 5%를 법이 보장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에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갭투자를 하던 사람들은 전세 보증금 없이 월세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집을 내놓을 수 있고, 그러면 서민들이 집을 살 기회도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이번 주임법은 전세 세입자 주거권 안정화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월세 세입자에게도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배지현 기자 / 한겨레



[08.1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 성립은 10건 중 3건에도 못 미쳐 

보증금 반환 등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성립 비율이 10건 중 3건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임대차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6502건이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인 152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4.9%는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한 경우 등이었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이 빨라지는 만큼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도 지난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접수한 안건 180건 중 91건(50.6%)에 대해 합의를 끌어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료 조정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과하는 등 세입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 경향신문



[08.15.] [저리톡] “집 살 기회 잃어버린 청년의 분노” 이제 그만…비뚤어진 언론 조감도

지난 7월 30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중앙일보 임대차 3법 충격, 전세가 사라진다, 조선일보 임대차법 통과, 집주인도 세입자도 대혼란 등 정책 변화로 혼란을 조명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J가 분석해봤더니 '윤희숙 연설'이 제목에 포함된 일주일 동안의 기사는 106건이었지만 '용혜인 연설'이 제목에 포함된 일주일 동안의 기사는 10건으로, '윤희숙 연설'에 대한 기사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똑같이 '임차인'을 강조한 초선 의원들의 연설이었지만, 언론사에서 다루는 태도가 무척 달랐던 이유는 뭘까요? 

언론들은 청년과 세입자의 목소리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J는 청년과 세입자들의 입장은 어떤지 듣기 위해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 문제를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최 위원장은 최근의 부동산 관련 언론 보도들을 어떻게 봤을까? 

최 위원장은 언론이 부동산의 관점이 아니라 주거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 섹션 나눠진 것만 보더라도 부동산으로 애초에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들의 집 고민, 걱정 같은 것들은 부동산 시세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영역으로 아예 가버린다"면서 "부동산을 다루는 기사들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부동산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승연 기자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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