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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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0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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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민유 민쿱이 뛴다!!



[10.05.] 고용·주거 위기 동시에 겪는 취약계층…“주거 안전 보장하는 ‘K-안전망’ 필요”심각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거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에게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강제퇴거 금지,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금지 등의 조치로 이들에게 ‘적정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5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집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집단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임대인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넘어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를 금지하는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금지 조치도 요구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취약계층이 이 재난으로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잃지 않도록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전기·수도·가스 요금 미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민 기자 / 경향신문



[10.19.]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진상규명하라"

지난 8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에 이어 12일 새벽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 고 장덕준씨와 같은 날 한진택배 고 김동휘씨가 과로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사회단체들이 과로사한 택배·물류노동자들의 진상조사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적용 제외신청 전수조사 실시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부를 향해 과로사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적용 제외신청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했고, 국토부를 향해 CJ대한통운과 쿠팡, 한진 등을 포함한 모든 택배회사들이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을 호소하는 택배소비자 모임에는 마트산업노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빌려쓰는 사람들, 생활경제연구소, 아웃사이트, 우분투사회연대연구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참자유청년연대, 청년유니온,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택배노동자와 마트노동자를 응원하는 시민모임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김철관 기자 / 오마이뉴스



[10.21.] [밀착카메라] 지하서 옥탑까지...대학가 원룸촌 불법 '방 쪼개기'

[앵커]
문을 열면 복도마다 또 다른 문이 나오고 방안은 좁아서 사람 한 명이 눕기에도 빠듯합니다. 등록된 세대 수보다 훨씬 많아진 방들, 서울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 쪼개기'의 실상입니다. 지하부터 옥탑까지 천태만상으로 개조된 '불법 원룸'의 실태를 밀착카메라 홍지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시는 방 쪼개기가 주로 발생하는 소형건축물을 중심으로 단속을 늘리고, 이행강제금을 무겁게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 그리고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향한 청년들, 지하에서 옥탑까지 사람 하나 누울 정도로 쪼갠 작은 방에서 오늘도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지자체의 단속 사각지대가 늘어날수록 청년들의 귀한 시간이 지체되진 않을까요.


홍지용 기자 / JTBC



[10.22.] 기본자산 합심한 김종철·김두관 "한명당 2천만원씩"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2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자산'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김 대표와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청년 주거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실을 방문해 활동가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강민경 기자 / 연합뉴스



[10.28.] "청년가구 임대료 지원, 주거여건 개선 필요"

청년가구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가구 임대료 지원과 주거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0 경기 주거복지 워크숍’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의 주거실태와 공공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권 이사장은 청년 주거문제의 본질과 주거빈곤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자가(실수요자) 중심 주거복지, 4인가구 중심 제도 등의 기존 패러다임을 임차(실거주자) 중심 주거복지, 1·2인가구 중심 제도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용환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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