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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1월 언론 속 민달팽이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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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민유 민쿱이 뛴다!!



[11.02.] [기획] 매년 좁아지는 청년주거공간..."정부·지자체·중개사 힘 모아야"

정부와 지자체가 위반건축물인 이른바 ‘방쪼개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나섰지만, 서울시 방쪼개기 건축물 시정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같은 불법건축물은 쉽게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에서의 철저한 건축물 실태조사와, 위반 시 정부 차원에서의 처벌, 나아가 중개사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태를 파악을 위해 청년 주거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장경태 의원실은 지난 9월 관악구 대학동을 방문했다. 이날 이들은 직거래와 중개거래 2가지 방식으로 총 10곳의 건물을 조사했다. 조사가 진행된 총 10곳 중 2곳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었다. 각 2010년, 2011년에 위반건축물 판정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복구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건축물 용도 역시 모두 원룸 임대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고시원·사무소·주차장)에 해당했다. 

서울 한 공인중개사는 “통상 불법건축물 판정을 받았어도 집주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내놓는 건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또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집주인도 고객이기도 한 만큼 이를 거절할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 쿠키뉴스



[11.05.] 정부 '부동산 정책' 점검한다...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했다. 

미래주거추진단장을 맡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추진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 급변하는 현실 위에서 주거의 의미와 이상적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지 최고권위자들인 자문단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앞으로 100일 동안 활동한다.

주거 분야 전문가인 시민사회 인사들도 자문단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자문단에는 진희선 전 서울시 부시장, 윤정현 건출사 시아플랜 대표, 천현숙 SH주택 도시연구원장 ···(중략)···김남근 변호사, 권지웅 주거활동가,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등이 포함됐다.


노지원 기자 / 한겨레



[11.17.] LH·SH가 답했다, 공공이매주택 성공하려면 "결국 예산 투입해야"

국회와 시민단체가 19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는 참여연대·전국세입자협회·한국도시연구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두배로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우원식·진선미·김윤덕·진성준·박상혁·천준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김진애), 국회 도시공간정책포럼 등이다. 

언론을 중심으로 ‘청년팔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년 주거 문제의 본질이 중산층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대책에 가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기획국 국장은 “청년 주거 담론이 ‘2030 영끌’, ‘내 집 마련’ 프레임에 갇혀버리면서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프레임이 청년주거문제의 핵심일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영끌’해서 자가 소유를 달성할 수 있는 2030 청년세대는 극히 일부다. 영끌 가능한 2030세대는 대출제도로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을 부담할 수 있거나 자기 자본 혹은 가구의 자본만으로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7억6245만원이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76만원 수준이다.


안세진 기자 /  쿠키뉴스



[11.24.] "행복주택도 버거운데...영끌하는 2030은 대체 누군가요?"

ㄱ(31)씨는 최근 언론에 주로 등장하는 ‘영끌 2030’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대 원룸에 살다가 최근 청년용 공공임대 주택인 행복주택에 당첨됐으나 주거비 때문에 입주를 주저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형태로 주거환경이 좋은 행복주택은 월세가 20만원대로 낮지만, 1억원에 가까운 보증금이 있다.

홍정훈·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이 쓴 논문(‘영끌하는 2030세대와 1가구1주택 소유체제’)을 보면, 최근 부동산 기사에 ‘영끌 2030’ 사례로 등장하는 이들은 30대 중후반으로, 20대 후반에 입직했다면 10년 가까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산을 축적했을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다. 실제 부동산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는 3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순자산으로 지녔거나 정규직 맞벌이 부부로 월 200만원 가량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이들이었다.

정부의 전세대책이 발표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토론회’에서는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가 ‘2030 영끌에 가려진 청년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증대와 부담가능성 제고’라는 발표를 했다. 2011년 생긴 민달팽이유니온은 2030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주거빈곤’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든 대표적 주거단체다. 정 활동가는 발표문에서 “자가 소유를 목전에 둔 일부 청년 세대의 주거사다리를 걱정하는 동안에도 대다수의 청년들은 세입자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적었다. 민달팽이유니온이 올해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밀집한 관악구(6만2683명, 13.6%)의 대학동 주택 152곳을 조사한 결과 51.3%(78채)가 무단으로 용도변경이 되거나 불법으로 증개축을 한 위반 건축물이었다. 위반 건축물은 전세대출도 나오지 않는다.


진명선 기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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